대만 총통선거에서 마잉주 국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8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외화위기를 이겨낸 한국의 10년을 배우겠다고 한 후보자입니다. 마잉주 당선자는 활로 외교를 주창하며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제 당선됨에 따라 중국 본토와의 경제협력에 이은 평화협정까지 고려될 정도로 항공, 해운 등 교류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대만, 중국의 직접교류에 의한 불티는 바로 우리에게 직격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천항이나 제주항이 직, 간접적으로 많은 이익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모두 날아가 버리게 생겼고 대만, 중국의 합작이 이루어지는 순간 IT분야 등에서 또 다른 우리의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4년 전에 거절당했던 중국의 판다가 이제는 대만에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중국의 직교류를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는 북한을 이념적으로 이용만 해 먹으면서 중국의 사정권으로 밀어 넣는 짓을 계속할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언제까지 형제의 땅 북쪽을 저렇게 동토의 땅으로 버려둘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태안읍 기름이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만의 자원봉사자가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가슴속에 뒤덮힌 검은 기름을 그대로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자원봉사의 손길을 이어주십시오.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인 기름이 어민들의 한숨만큼이나 쌓여 있습니다. 전시행정은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선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식을 지킵시다. 태안 기름 유출 현장에서 서해안 살리기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시커멓게 탄 속을 그대로 간직한 채 아직도 해안에 나가 자갈 속에 기름을 닦아내고 있는데 퍼포먼스를 벌인다고 옆에서 마당극을 하고 사물놀이를 공연하려는 그들이 정녕 제정신이 박힌 인간들입니까? 당장 걸레 들고 기름이나 닦고 올라오세요. 

747 보잉 비행기는 한 번 띄워보지도 못하고 물 너갔고, 차라리 국민들이 더욱 차분합니다. 5%만 되어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사기이고 위장인 것을 알았으니 그 정도는 용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참여정부가 경제를 말아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까요? 기부한다던 재산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헌법개정을 어찌 되련지? 이미 포화 상태가 넘은 55%에 육박하는 서울권의 인구는 어찌하려는지? 매년 구미시와, 춘천시에 버금가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는 있는지? 이제 할 짓 다 해 놓고는 바닥민심이 중요하다며 성장보다 안정이랍니다. 대통령의 물가중시 한 마디에 채권금리가 급반등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외환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널뛰기 장세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747 뻥 공약으로 전 국민이 경제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장률 7% 상승 시키네 다네 하다가 6%로 이제는 참여정부 시절의 5%도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들 입으로 5%를 망한다고 해 놓았으니 그 족쇄에 갇혀 국민들의 놀림감으로 전락해 버린 꼴이 완전 안습니다. 경제성장률과는 별도로 잠재성장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상승은 유발하지 않으면서 노동, 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합니다. 실제 경제 성장률은 경기가 좋을 때는 잠재성장율을 웃돌고, 나쁘면 잠재성장율을 밑돌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에게 감정적인 접근으로 쑈를 하며 7%, 6%, 5% 입에 나오는 대로 지껄이고 있눈데 문제는 잠재성장율의 둔화가 우리나라를 구조적인 저성장 함정에 빠트릴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으나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축적과 고도화가 시급한 해결책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반기업 정서를 해소 시키는 것이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요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머리는 새우깡 속에 떼어 놓고 나왔는지 머리는 쓰지 않고 휴일도 없이 노 홀리데이를 외치며 새벽별 보기 운동으로 몸빵에만 열중하고 있는 청와대입니다.

이러한 몸빵은 말로만 외치는 선진, 실용과는 완전 거꾸로 가는 길입니다. 몸빵(Work hard)은 아무리 새벽 4시에 일어나 돌아다녀도 남보다 두 배 더 설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칼퇴근에, 복지부동에 익숙해져 있는 공무원들이야 눈앞에서야 살살 길지 몰라도 돌아서면 아직도 이래야 하냐며 투덜 되는 꼴은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습니까? 선진, 실용, 창조로 앞서나가는 세계적이 회사들은 출,퇴근 시간도 따로 없이 자유로운 복장으로 가능한 간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몸빵이 아니라 머리를 굴리라는 것(Think hard)입니다. 기업의 사활은 근무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걱인 것입니다. 생각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뭔가에 쫓기는듯한 조급함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전 국민이 피로를 느끼고 있읍니다. 여유를 가지고 가는 나라이고 싶단 말입니다.

경제성장률에 앞서 잠재성장율을 높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삽질로 경제를 살리자는 70년대 몸빵논리에 빠져있는 운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먼저이고 반 기업정서를 해결하기 위한 삼성 로비공화국을 명백하게 털고 새로 나가야 됩니다. 기업과의 핫라인 통화로 사바사바를 앞세우는 이상 잠재성장율은 더욱 하락할 따름인 것입니다. 쥐대가리를 찾아낸 노래방은 하루빨리 청와대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머리를 빨리 되찾아 몸을 쓰지 말고 머리를 쓰는 청와대이기를 바랍니다.

반값아파트는 흐지부지 되었고 신혼부부 주택 공급은 대폭축소 되어 생색용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특기가 발휘됩니다. 새정부가 신도시 공급확대보다 도심재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는 발표와 함께 옛날 복도식 아파트들의 값이 계단식 아파트보다 4배 이상 높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한 곳의 부동산 가격만 올라도 나라가 망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느 쥐구멍으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나라가 기본도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움직임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그렇게 한사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이제야 배추값 살핀다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답니까? 그까이꺼는 우리 건너방에 세들어사는 동네 백수총각에게 심부름 시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배추값을 살폈으면 바로라도 살펴야지 800원짜리 배추가 5,000원을 하니까 유통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셨네요. 유통 바로 잡는 것도 좋으나 어느 시장을 돌아다녀 보아도 배추 한 포기에 2,500원에서 5,000원하는 배추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대체 어느 놈이 대통령에게 바가지를 씌워도 그리 담뿍 씌웠단 말입니까? 시장 상인분들, 앞으로 대통령 납시면 바가지 씌우지 말고 제값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정치를 바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알랑방귀 끼시는 옆에 붙어 다니는 분들도 하루 220대 다니는 톨게이트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없다고 보고 드리세요. 앞으로 5년 동안 전봇대 손수 뽑으러 시장 돌아다니시느라 바쁠테니 몸에 좋다는 생쥐도 좀 튀겨드리도록 하세요. 지들만 숨어 먹지 말고. 대통령님 시장 돌아다니시느라 공약 다 잊어버린 것 같은 모양입니다. 경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새벽별 본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방향이 잘못 되었다면 만사 도루묵인 것입니다. 거지경제가 아닌 거시경제를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MBC스페셜 '청와대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봉하마을을 보면서 한나라당의 국개의원을 지낸 김희정을 떠올랐다면 상당히 뜬금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스럽게 일해 온 청와대 직원들의 생일 때 마다 축하하여준 2만 2천 원짜리 케익. 그들은 이걸 가리켜 '초호화판 황금케익'이라고 불렀고 청와대를 공격하는 용도로 썼읍니다. 썩어빠진 언론들도 개떼처럼 달려들어 짖어댔습니다. 김희정. 그녀도 훗날 자신의 꼬락서니를 돌아보면 낯짝이 달아오를 것입니다. 2mb는 부하직원들 생일날 뭘 주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만2천원 보다 더 비싼 '다야몬드 케익'을 주던지. 그나마도 아까워서 매정하게 쌩깔지. 다 뿌려놓은 씨앗이라. 그 사람들 과연 자기 아이들에게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해 집니다. 유인촌씨, 돈을 끌어 모은 것 까지는 좋으나 스스로가 개가 되어 짖는 모습, 과연 당신 아이들에게도 떳떳할 까요? ‘사람 사는 세상’의 방문자들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하마을에도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감동적입니다. 아무런 배경도 꾸밈도 없습니다. 단지, 활짝 핀 가식 없는 표정들이 감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동네 이장 아저씨처럼 편안한 우리 이웃이 되었습니다. 영부인이 설겆이 한다고 바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한다고 칩시다. 노무현 대통령 귀향하던 날, 찌라시들의 기사가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들이야 줄을 찾아 돌아섰지만 시대가 따라왔고 국민들이 따라왔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는데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낸 분이 찍사를 하고 있답니다.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흙묻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며 명함으로 인사를 대신 하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꾸밈도 볼 도 없는데 국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냥 봉하마을 그 자체가 감동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