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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유권자에게 드리는 편지 관련하여.......####
추성훈 | 2008-03-26 01:07:50 | 조회 585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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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유권자에게 드리는 편지 관련하여.......

 

관계가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관위 홈피에서 선거관계법 질의 -> 질의하기 -> 검색 [ 편지]

 

 

3 유권자에게 보내는 편지 김남돈 2006.05.16 종합안내센터

 

 

* 질문

작성자 김남돈 작성일자 2006.05.16
제목 유권자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지지자가 군 복무중인 부재자 등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써서 발 송해도 되나요? 
첨부파일
* 답변
담당부서 종합안내센터 전화번호 02-503-1790~1
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http://www.nec.go.kr/nechome/elect.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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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대추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저도 확인한 것이구요.....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전화상으로 그리고 서면상으로 다시 질의 중에 있습니다.... 		08-03-26

추성훈  

넵!~ 감사합니다 		08-03-26

마루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즉, 위 질문을
다량의 인쇄(복사)된 서신을 선거기간전에 발송하였다면....
109조 서신위반...254조 사전선거운동위반...둘다 위반이 되겠죠...

254조는 선거기간전에 관련된 것이라 "선거기간중"이라면 문제 없을듯..
단지...109조 "서신"...이라는 부분이 걸리긴 합니다만...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하지만...
선거법 여러조항을 검색해봤습니다만,
서신과 연관되는 "각종 인쇄물","전기통신방법" 이부분에서...
그러나 인쇄물이 아닌...자필편지, 전기통신의방법이 아닌 편지를 직접 우체통 넣는다면
위반은 아닌듯합니다...(~~듯,,자신이 없지만...지역마다 잣대가 틀리니....어쩔수 없습니다 ㅜㅜ)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하겠지만...(질의답변 서신확보)
아래 글을 보면 성난대추님이 선관위에 긍정의 답변을 얻었다고 보여지며...
갠적으로 이런 것조차 막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정말 입을 봉하는 선거법이 아니라면 		08-03-26

암튼  

진실과 양심은 성문법을 건너가노라.... 		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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