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고 재미없는 잔치-18대 총선

18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총선은 대선 이후 불과  4개 월 여 만에 치른다는 시기의 문제나 공천과정, 각 당의 분화와 이탈 현상 등 몇 가지 볼거리는 있어 보입니다.  언론은 늘 그랬듯이 ‘안정이냐 견제냐’라는 주제로 관심지역이 어떻고 하며 호들갑을 떨어 댑니다. 그러나 정동영이냐, 정몽준이냐. 나경원이냐, 신은경이냐. 한나라당이냐 친박연대(그 이름 참 용감합니다)냐, 문국현이냐 이재오냐  하는 식의 술자리 안줏거리 정도일 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치, 우리 국민과 내 가족을 포함한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선택할 만한 이슈나 정책, 정당과 인물은 없어 보입니다. 선거를 흔히 민주사회의 잔치라고 하는데 잔치 치고는 참 심심하고 재미없는 잔치입니다.

총선의 결과로 달라질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아니 없습니다.
총선의 결과가 여소야대면 어떻고 여대야소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면 무엇이 안정되겠습니까. 유가, 국제수지, 환율, 물가, 금리, 부동산, 사교육비, 환경, 사회복지, 여야관계, 남북관계 등이 안정되고 그래서 생활 전선에서 받는 국민의 총체적 스트레스와 혈압이 안정되겠습니까.

통합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여소야대를 만들어 무엇을 견제하겠다는 말입니까. 대운하, 영어몰입교육, 부동산폭등, 사교육비 증가, 국제수지 악화, 금리인상, 환경파괴, 쥐와 칼이 나오는 식품, 어린이들의 실종과 안타까운 죽음, 사회복지나 정치발전, 남북관계의 후퇴 등을 견제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국민의 혈압과 불안, 스트레스 상승을 견제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한나라당이 소수당이 된들 지난 17대 국회처럼 법사위원회실 점거하고 앉아 생수 마시고 김밥 먹으며 담요 뒤집어쓰고 있으면  거대 야권은 또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야권도 소수가 된들 상임위원장 배정이나 국회본회의장 좌석 배정에서 외곽으로 배치 받고 국고보조금 조금 덜 받을 뿐 그리 큰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의 임무를 ‘소수파의 한계와 설움’으로 회피하고 치부하면서 위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큰 핑계거리를 마련하는 셈이지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구보수(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비슷한 무소속)과 신보수(통합민주당 등)가 서로 남는 장사라는 판단이 서는 의안에 대해서는 ‘여야상생’, ‘대화와 협력의 선진 정치 복원’을 외치며 국회귀빈식당에서 당3역 모여서 꽈배기 악수하고 합의 통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진보요 뉴-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민노당1, 민노당2, 창조한국당은 ‘소수파 무시’를 외치며 국회본관 앞에서 현수막 들고 사진 몇 장 찍으면 상황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보아왔던 상황의 재현일 뿐입니다. 뻔한 말씀 짜증 납니다의 재연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 구도는 2012년 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9총선 이후의 정치지형 변화를 기다리거나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도 철학도 없는 초법적이고 과거회귀적인 공천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은 통합민주당내 이른바 ‘개혁파’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선 되 생환하는 민주당내 개혁파+친노 무소속+공천탈락자+민주당 탈당파 등등이 연대하여 총선 후 하나의 정치세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던 시절의 소망과 설레임 비슷한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공천을 받아 18대에서 ‘뺏지’를 단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을 박차고 나올 일은 당분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궁궐에 남아있거나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왕과 나」의 어떤 사람들 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통합민주당은 「특정지역 기반+α」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니, α 보다는 특정지역 기반의 지지가 와해되었다는 판단에서 이를 강화하기위해 만든 정당입니다. 한나라당 출신 인사를 당 대표로 선출한 일은  스스로 개혁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거세한 대표적 행위입니다.

(구)민주당과의 합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정당의 몸통을 강화하고 중도적 이미지의 인사를 대표로 앉혀 대선패배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개혁이 있고 진보가 있습니까. 통합민주당 잔류 인사들은 역시 ‘정통야당 부활과 거대 여당 견제’라는 명분 아래 결국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주저앉아 거세 당하고 나니 무원칙한 초법적 공천 칼날에 쓰러져 가는 옛 동지들에 대해서도, 공천 기준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마디 목소리도 낼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낙천 불만을 동력으로 생겨난 ‘친박연대(그 이름 참 용감합니다)’ 인사들이 더 신념 있어 보일 정도입니다

물론, 탈출의 기회는 있습니다. 아마 또 다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 정도에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7년 하반기 때 보았던 탈당, 창당, 합당, 정치연합, 후보단일화 등 정치적 변신을 시도 할 수 있는 큰 판의 변동인 차기 18대 대통령선거는 2012년 말입니다. 차기 19대 총선은
2012년 봄입니다. 2010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단체장부터 시․군․구 의회 의원까지 자당의  후보들을 당선 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당원으로서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본인의 세력 기반 유지와 확대를 위해서도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단체장, 의회 의원들이 있는데 국회의원 혼자 ‘새 당 창당’을 위해 탈당 할 수 있을 까요. 자신의 선거를 앞둔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탈당과 창당’ 이라는 정치적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 선거 다음에는 다시 자신의 선거인 총선인데 ‘당의 고정 기반’ 이라는 안전판을 두고 총선 전 탈당이 가능할 까요. 그런 기백과 결단력, 역사의식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그들은 모두 ‘새 당’의 후보로 금번 총선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친노 무소속+공천탈락자+민주당 탈당파 세력에 의한 창당도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들은 흔히 ‘5~6개 민주정파와 세력의 연합으로 만들어 졌다’고 평가되는 열린우리당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던 세력들입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조차 소수파였습니다. 좀 냉정히 말한다면 그나마 제 목소리를 내며 일정 정도 정국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중 18대 총선에서 생환하여 입성할 인사는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도 없고, 뚜렷한 구심도 없으며, 원내교두보도 없는 상황에서 당을 만들기란 역시 그리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특히, 공천탈락자들의 경우 ‘무소속 불출마와 당 잔류’를 선언한 처지이기에 운신의 폭은 더욱 좁습니다. 스스로 출입통제를 해버린 셈입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분열할 가능성은 더욱 없기에 현재의 정당구도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최소 2012년 봄까지는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곤 총선 후 무소속 출마자들의 원대복귀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역동적 상황과 흐름, 정치인 개개인의 실존적 결단에 의해 한국정치와 정당 구도의 새로운 지형이 하루라도 빨리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못하는 일은 내일에도 하기 어려운 것이 대략 사람 사는 세상의 평범한 이치라는 생각입니다.

총선 이후 대한민국의 보수정치, 정치의 보수화는 건국 이후 최고의 호황을 누릴 것입니다.
분단 이래 한국정치가 역동성과 진보성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힘의 큰 축은 ‘정치적 민주화와 민족문제’ 였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87년을 기점으로 정치적, 제도적으로 수렴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 정도만을 제외한다면 한국의 자유 수준은 세계 최고(완전한 자유)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민주정부는 민족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不可逆) 관계로 까지 발전 시켜 왔습니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국내정치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각종 합의들만 잘 지켜낸다면 남북관계는 질적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물론 이명박 정부의 외교능력과 남북합의 준수, 발전 의지가 큰 변수이기는 합니다만, 벌써 닭짓이 시작되어 걱정이 큽니다) 

지난 60여년간 한국사회의 정치적 역동성을 주도해왔던 주제들이 그 추동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정치 지도자들은 일선에서 퇴장했고 정당과 정치세력은 보수화 되었거나 분산되고 소수화 되었습니다. 진보적 주제와 동력도 확실치 않고, 지도자도 뚜렷치 않으며, 세력도 퇴조하였거나 미비합니다.

확실히 진보진영은 퇴조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 퇴조기의 끝이 어디일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보수진영은 의욕이 충천합니다. 대통령도 있고, 다수당이 될 것이 확실한 정치세력도 있습니다. 일부 당내 분열과 분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논공행상과 차기 입지 확보를 위한 다툼일 뿐 보수 세력의 약화나 퇴장, 진보 진영의 부활을 불러올 만한 결정적 사건은 되질 못합니다. 빽미러에서 나는 잡음 정도로  달리던 차가 멈춰서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얼핏 듣기에 솔깃한 포풀리즘에 입각한 각종 경제 정책(결과적으로는 효과없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 성장 이데올로기. 실용을 내세운 탈 이념 공세와 보수성 강화 등으로 여러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며 정국을 주도해 갈 것입니다. 더러는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라는 식의,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용감한 정책들을 팍팍 쓰기도 할 것입니다(환율, 물가, 유류세, 국민연금으로 빚 갚기 등 최근의 몇몇 정책은 그 전주곡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들은 ‘전폭적 지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구나’, ‘뭐, 그런 정책은 괜찮네’ 하는 정책수혜자와 우호적 여론 만들어 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종 수구언론과 매체들의 상징조작이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제1야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민주당이 우리사회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상이나 정책을 내 놓고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 근본적인 대치전선을 형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좌파적 사고’로 몰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대안 없는 비판으로 매도 당하는 것을 신경 쓰여 하기 때문입니다. ‘국정발목잡기’라는 표현도 그들은 매우 거북해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법적, 도덕적 문제가 수두룩하고 자질에 문제가 되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타협적 인준을 한 것 역시 이러한 공세를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과격하지 않으며, 점잖은 중도적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치세력으로 비춰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은 물론이고 좌․우 양쪽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좌․우․중도 모두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것을 인식 조차 하지도 못한 체 말입니다.

보수정당, 보수이기를 자처하는 정당, 원조보수라고 주장하는 정당, 세력을 모아 다시 보수정당으로 들어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각종 연대. 이들이 18대 국회의석의  95%이상을 차지 할 테니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보수간 각축전, 보수경쟁, 보수의 최고 호황시대로 접어 들 것이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α’ 가 아닌 ‘본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60년간(특히 1971년 이래) 이른바 민주파는 특정 지역과 군부를 기반으로 하는 수구․보수적 패권에 맞서 끊임없는 저항을 전개해 왔습니다. 71년 대통령 선거 이래 야당과 민주세력의 구심으로 부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인해 또 다른 특정지역은 민주파의 튼튼한 근거지요, 지원세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숱한 좌절과 패배 속 에서도 결국 민주파가 97년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징으로 하는 특정지역의 헌신적이고도 용감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재야와 운동권 출신으로 구성된 민주주의자들은 +α로서 작용해 왔습니다. 독재타도, 대동단결, 비판적 지지, 젊은 피 수혈, 정권교체, 세대교체 등의 요구와 명분으로 제도권으로 진입했습니다. 87년 대선, 95년의 새천년민주당 창당과 96년 총선, 97년 대선 그리고, 2000년 총선등 주요한 정치적 일정의 과정에서 민주파는 그렇게 특정지역의 지지를 본체로 하고 있는 정당에 +α로 합류하였습니다.

대의와 명분은 있었고 또 매 역사적 고비마다 정치적 성과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사회와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본체로서의 정치세력을 형성해 낼 수는 없습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와 열린우리당의 창당, 통합민주당의 출현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고 답답하고 더러는 우울하더라도 이제 긴 호흡과 튼튼한 발걸음으로 다시금 차근차근 터를 닦고 돌을 쌓아 본체가 될 수 있는 성을 쌓아야 합니다. 통합과 단결이라는 미명 아래 마음은 썩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없이 몸 대고, 돈대고, 시간 내고 품 파는 방식의 정치활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α가 아닌 여타의 정치세력과 지지자들을 +α로 흡수할 수 있는 몸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 당은 대중적 실천과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역사의 갈림길을 돌파하기 위해 급조하여 만들어지는 특수목적정당. 몇 몇의 인지도 높은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만들어 내는 정당. 정치적 정통성과 역사적 성과 없이 개인적 명망에 기초하여 만들어 지는 정당. 정치조직인지 친목모임인지 시민단체인지 구별이 안가는 정당. 대주주 몇 명이 합의하여 세우는 정당 . 그래서 때가 지나면 해체되거나 흡수되고, 개인의 실패와 오류가 정당 전체의 실패와 오류로 되는 정당, 싸울 때 싸우지 못하고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는 정당.  이제 한국정치에서는 이런 정당들은 더 이상 생겨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계속 생겨 나기는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정치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겨난다 한들 어차피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새 당은 대중적 실천과 그 성과의 결과로, 총합으로 만들어 져야 합니다. 당원 없는 정당, 시민 없는 시민단체, 대중없는 대중운동, 계급 없는 계급운동, 국민 없는 정치. 이것이 오늘 우리 정치와 시민사회, 공동체의 역동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큰 원인중 하나입니다. 

 몇 십년간 자란 아름 드리 나무 숲을 몇해 농사 짓자고 불지르는 화전민(1)들 처럼 그 과실을 빼먹을 줄만 알았지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묘목을 심고 간벌과 가지치기를 하며 새로운 숲과 생태계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논쟁도 해야 하고, 국민의 안위나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다시 데모도 해야 합니다. 당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 당 창당을 위한 ‘활동’ 이 아니라 창당을 위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없고 당이 없어도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에서 부여된 국민의 권리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도 많고 그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민, 단절되었던 국민들을 만나야 합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흩어져 있는 옛 동지들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활동 속에서 새로운 묘목을 찾아내고 숨겨진 보물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국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활 속에서 함께 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신뢰와 실천, 노력의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 새 당의 대중적 토대가 만들어지고, 정당 활동가들이 발굴․육성되고 교육받는 당원들이 생겨나며 서로 유대와 신뢰를 나눌 수 있는 많은 단체와 인사들이 확인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의 노선과 활동방식이 정립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튼튼한 나무와 풍성한 숲이 된다면 나그네들도 정착하러 이 숲으로 옮겨 올 것이며 새들도 저절로 날아 들 것입니다. 긴 시간과 많은 노력과 몸에 벤 습관들과도 결연히 단절하는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이런 고민들을 나눌 날을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과 여러 그룹들과 단체들에서 새 당에 대한 고민과 모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자’며 깃발 들고 나설 만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대선 패배의 여진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의 활동들 속에서 쌓인 회한과 앙금, 불신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당, 새로운 정치세력, 우리 사회의 새롭고도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과 지향, 목표가 사라지지지만 않는 다면 함께 모여 이 모든 고민들을 나눌 날은 곧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1)화전민이라는 표현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김대호, 백산서당]에서 차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