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천성산, 동강댐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왔다. 당시 mb는 딴날당 내의 기반에서 밀리고 있는 박근혜를 의식하여 영남프로젝트에 불과한 경부운하에 도박을 건다. 이제 경부운하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이름으로 확대 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무슨 놈의 운하? 기가 막히기에 앞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의 현혹용일 뿐인 것을 대선공약이랍시고 던지는 것도 그렇지만 앞 다투어 비판 하나 없이 이슈화시켜주는 찌라시들의 행태가 더욱 한심스러울 뿐이다. 총선에서는 운하를 뒤로 슬쩍 빼돌리기하는 것은 더더욱 한심스러운 것이다.
2004년에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었으나 돈 먹는 하마로 전락 되었으며, 춘천-부산을 잇는 중앙선, 평택-충주선, 양평-마산을 잇는 중부 내륙선에 이어 민간자본이 유치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민자 고속도로가 연이어 개통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교통수요 예측치가 부풀려진 탓에 재정절감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였다.
도로를 개통시켜 나가는 그 자체에 딴지를 걸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도로 확충은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12.6%에서 9.9%로 떨어뜨려 준 효과를 가져와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운하를 만들만큼 급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더구나 운하를 이용할 화물들은 부피가 크고 단위가치가 낮은 금속광물, 석탄,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무연탄, 시멘트, 목재 등의 수입품의 경우에는 가까운 항구를 통해 이동되고 강원지역에 분포된 탄광지대에서는 철로를 통해 모든 물동량을 소화시킨다. 다시 말해 부산-서울을 운하를 이용하여 옮길 적합한 물품 자체가 없다는 말이다.
이명박정권측에서는 복잡한 장밋빛 사업계획서로 포장하여 관광, 고용, 산업, 국방 등에 파급되는 효과와 더불어 38조 원의 어마어마한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나발을 불고 있으나 국토개발 연구원의 발표보고서에는 환경 논란은 접어두고라도 ‘타당성 없다’라는 한마디로 평가를 내리고 말았다.
지금 우리나라에 운하가 건설 중인 것을 알고 있는가? 경인운하이다. 행주대교에서 시작하여 인천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연결되는 길이 18Km, 수심 6m, 너비 100m에 이르는 인공물길이다. 총공사비 1조 4,000억 원이 들어가는 경인운하 사업은 1999년에 8개 건설회사가 (주)경인운하라는 이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현재 전면 재검토 상태에 들어가 있다.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나자 2004년에 20억이나 되는 아까운 국고를 들여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의뢰하였으나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것은 고사하고 서해 앞바다의 심각한 환경 오염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환경영향 평가가 나오고 말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경부운하와 더불어 재추진이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현재 진행 중인 조그만 경인운하의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인데 경부운하는 더 이상 비교 거론할 가치 자체를 못 느낄 정도이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과정이라 말은 참으로 편하게 한다.
지금도 낙동강의 수량이 부족해 부산지역의 경우 물 확보에 비상상태이며 대구 페놀 사태 이후 수질에 관하여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재 부산 사람들의 수돗물 공급처인 매리취수장에 가면 산소 요구량의 절대부족으로 간장냄새가 풍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15m짜리 보를 13-14개 만든다고 한다. 이명박정권의 돈을 앞세운 모험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위험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더구나 보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는 골재판매와 민자를 유치한다고 한다.
민자유치? 버스중앙차로제를 시작하면서 손실폭은 서울시가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 안 할 업자 누가 있겠는가? 말이 좋아 민자 유치이지 민간업자 배를 불리는 사업일 뿐이다. 정경유착의 사고방식으로 진행하는 민자 유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넘어 대기업 프랜들리를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는 배짱에 혀가 내돌려질 따름이다.
골재판매? 진짜로 말은 좋다. 낙동강의 모래를 퍼내 팔면 자정작용은 어찌하겠다는 말인가? 물이 흐르지도 못하게 보까지 쌓았다면 그 물이 썩어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mb의 자랑거리인 청계천조차도 한강물을 전기로 강제로 돌리지 않으면 벌써 물때가 끼기 시작한다고 한다. 경부운하는 그만두고라도 전시행정에 불과한 청계천물이나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낙동강과 한강을 운하로 연결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이 식수로 사용하는 식수문제는? 역시 말은 좋다. 간단하다고 한다. 강를 포기하고 식수를 다른데서 끌어오면 된단다. 대구는 안동댐에서 상수로를 뚫어 매일 100만 톤씩 끌어오면 되고 부산은 합천댐과 남강댐에서 끌어오면 된단다. 논평을 생략하겠다.
누군가가 올린 글이 생각난다. 경제를 살릴 방안이 있나요? 있습니다. 뭔가요? 경제를 살리는 방안입니다. 식수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요? 있습니다. 뭔가요? 식수 해결 방안입니다. 코미디다. 그냥 웃고 넘어가자.
조령산은? 말은 청산유수다. 터널을 뚫어 이중갑문을 설치하면 된단다. 얘기가 길어지니 역시 그냥 웃고 넘어가겠다. 은마아파트를 주민들에게 기부 받아 서민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 포퓰리즘에 불과한 공약이다.
더욱 재미있는 현상은 눈앞의 말장난에 불과한 공약을 두고 페놀사태를 두 번씩이나 경험한 대구분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무슨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가? 운하가 들어오는 순간 지역의 경제는 도리어 꽁꽁 묶일 뿐이다. 이러한 전시행정이 먹히고, 여기에 냉가슴이 파헤쳐지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딴날당스러운 그들이며 그들의 지지자들이다.
우리나라는 갈수기와 장마철의 수량 차이가 워낙 큰 것도 문제이지만 장마철에 밀려드는 토사문제로 물이 탁해지는 것도 문제이다. 임하댐의 경우에는 탁수로 인해 방류를 중단할 지경에 까지 이르렀으며 낙동강 본류에서 이와 같은 현상으로 취수가 중단 된다면 그것은 곧 대안도 없는 재앙이 될 뿐이다.
환경문제는 아예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강의 자정을 돕는 모래를 7-8조 원어치나 퍼내고, 거대한 보로 물길을 막았을 때의 재앙은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명박정권은 국민의 절반을 담보로 한강과 낙동강을 청계천처럼 착각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