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프랜들리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내 쫓으라고 하고 인천공항에는 기업인들을 위해 8명이나 새로 고용하게 하셨나요? 대단한 변화입니다. 밀가루 값 올랐다고 쌀라면 만들라는 분이신데 이제는 국제시장 쌀값도 폭등했답니다. 참 머리에 쥐나겠습니다. 이제는 찹쌀가루 라면을 개발하셔야겠습니다. 망한구씨는 대통령이 떡을 먹자. "대통령 각하 때문에 쌀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알랑방귀의 진수를 보여준 인간입니다. 차라리 쇼를 해라. 쇼를.

아첨은 인간을 바보로 만듭니다. 이미 쌀 샌드위치와 생쥐튀김으로 바보의 반열에 오른 대통령입니다. 어디까지 바보로 몰고 갈 생각입니까? 청와대발 뉴스 사진은 온통 음식을 먹거나 음식물에 들어가는 사진밖에 없더군요. 예산절감을 이야기하며 손수 전깃불 스위치를 내리는 쇼를 하면 뭐합니까? 부처 통폐합으로 코드 인사와 함께 멀쩡한 사무실 집기까지 버려버리는 예산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랍니까? 부자 장관들 사비로 새로운 집기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비지니스 프랜들리도 아니고 이제는 내놓고 대기업 프랜들리를 노래하시고 계십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가장 악성적인 출자 형태인 상호 출자금지제도 축소. 유럽,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상호출자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IMF 때 기업들의 상호 보증으로 줄도산의 기억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채무 보증금지 제도 축소. 직권, 현장 조사 축소. 인수합병기준 완화. 이럴 바에야 공정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놀고먹겠다는 공정위라면 나랏돈 축내지 말고 예산이나 절감하게 공정위를 아예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애꿎은 톨게이트의 장애인들이나 쫓아내지 말고. 중소기업 대책은 완전 전무이고 서민들은 아예 대꾸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대기업 프랜들리입니다.

공정위의 존재감 자체를 무색할 정도로 대기업만을 바라보며 온갖 규제를 풀어헤치는 정부가 서민들의 물가는 52개를 따로 선정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동네 자장면집은 자장면 값도 마음대로 못 정한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등은 물가 통제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절대빈곤층이 많아 배고픈 민심을 겁내는 나라들입니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아예 시장에 절대적으로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1차 석유파동 때 가격통제를 했다가 공급 감소로 인플레의 부작용을 실감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정권 시절이 아닙니다. 가격통제를 하고 말로만 선진을 외치며 8,000명 모인 대학생들의 집회에 1만 5천 명의 진압부대를 동원하는 그런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천국이요, 서민 지옥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비판을 두려워 말고 여론을 주도하라고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는 아무런 일정이 없다고 위장을 치고 뒷구멍으로는 이미 1월 10일부터 정부관계자가 움직이고 있었으며 검토반을 운영한 것은 무슨 비밀작전이었습니까? 대운하는 민자가 유치될 것이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려움 없이 사기를 칠 수 있는 짓도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강부자'들을 비롯한 대통령의 멘토라는 사람을 임명하여 1인 정권을 만들어 가는 것도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계획된 침묵 속에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장된 사기 속에는 마구잡이 밀어붙이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민간협정 사업계획서를 받고 11월에 계약체결을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 4년 이상 걸릴 사업 타당성 조사는 약식으로 추진. 2년 이상 걸릴 환경 영향 평가는 빨리 추진하기 위하여 구간별로 나누어서 진행. 문화재 지표조사는 형식적으로 1년 내에 마친다. 착공 시기는 내년 4월. 임기 내 완공한다. 이상이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대운하가 무슨 소꿉장난인지 아십니까? 청계천 5.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15리도 채 되지 않는 길이를 문화재 지표 조사하는 데만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여주 신륵사 조사전도 운하에 수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신륵사 주변의 조사만도 1년은 걸릴 것입니다. 국토부에는 운하지원팀이 꾸려지고 수자원공사에는 대운하 추진기획단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기획단은 앞으로 대운하만을 전담하는 건설청으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랍니다.

말로는 작은 정부라면서 겉으로는 생색내기용 공무원 쫓아내기가 진행되면서 뒷구멍으로는 온갖 직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운하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대형 건설업체들도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총선이 끝나면 대운하 사업이 들불처럼 맹렬히 추진될 것이다며 대운하 사업의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낙동강은 청계천이 아닙니다. 4년 만에 서울-부산의 운하를 완공한다. 완전 노벨삽질상 깜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무너졌고 60년간 지켜오던 달러화의 기축통화 위치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았고 미국의 도덕성에 치명적 흠을 남겼지만 부시는 더욱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 국토가 파헤쳐지고 전 국민의 마음이 파헤쳐져도 1%를 향한 일편단심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진행하여 여론을 주도하라." 오히려 지금 두려워지는 것은 저희 국민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