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올린 분은 비록 법은 조금 알지 몰라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잘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기 블로그에 스크랩 하나 한 것 때문에 선거법 처벌 받는 네티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93조 그대로 적용하면 희망편지 동영상도 펌하면 다 걸리지요.(그래서 안할겁니까?)

어째든 선거법 93조를 피해 오랫동안 써온 방법이 '자필 편지 쓰기' 입니다.

문서 인쇄물, 도서 인쇄물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필 편지는 분명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란 표현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반적으로 필사본(자필이긴 하나 계속 베껴쓴 것)은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을 조금씩 바꾼 자필 편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거죠.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스크랩이나 펌 하나 때문에 처벌 받는 네티즌들 많지요.

편지 써서 처벌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다고 함부로 구라치지 맙시다.)

자필 편지 쓰는 운동은 종종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왜 그럴까? 선관위는 원래 안된다고 하는 조직입니다. 선관위 해석을

함부로 게시판에 올린다는 건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 자필 편지에 대해 성난대추님이 여러 선관위에 문의했다고 했는데, 된다고 말한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서로 병렬적 조직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한 곳이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그러면 되는겁니다. 선관위는 된다고 한 분명한 논리가 있죠.)

저는 편지쓰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유의원에게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마치 후보에게 피해가 있는 것처럼 구라도 치지 말자구요.)

희망 편지 쓰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용두사미가 될지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 격전지에서, 뻔히 해도 되는걸 하지 말라고 용감히 공지를 올리는 걸

보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란 말 밖에 나오지 않네요.

p.s 논쟁하자고 이 글을 쓴게 아닙니다. 경솔함에 대해 야단치는 겁니다. 

     혹 잘난 법해석 놀이 같은 건 하지 말자구요. 

93조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서, 인쇄물이나 녹음·녹취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