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일단은 현실을 냉철히 돌아보자. 딴나라당 대 민주당을 구도를 넘어 범여권 대 범야권 구도로 본다면 범여권의 과반구도는 확실시 될 것 같다. 문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는 점이다. 168석을 넘어 완전 여권 독재의 시동이 걸리게 될 경우까지도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다. 168석은 상임위까지 독식이 가능한 선이다. 딴나라당외에는 법을 상정하고 싶어도 이예 못한다는 말이다. 더불어 견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국회가 탄생된다는 뜻이다. 딴나라당과 천박연대, 이회충당은 어쩔 수 없이 유전자가 하나이다. 여기에 여권 성향의 무소속까지 합쳐진다면 이명박 정권의 오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고 보수는 뒤집어 놓아도 보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져 버린 민주당이 기껏 내놓는 것이라고는 달랑 견제론 하나 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너희들이 무엇을 견제한다는 말인가? 하며 냉소적일 뿐이다. 손학규의 정체성 자체가 한나라당에 불과하고 이명박 정권의 인기가 확실히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며 꼬라박고 있으나 그 반대급부를 전혀 챙겨먹지 못한다는 것이다. 뽑아줘 봐야 그놈이 그놈일 뿐이니 아예 투표장으로 발길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아무리 투표율을 높이자고 노래 불러도 열린우리당 당시의 레파토리에 불과한 것이고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 자체를 내세우는 국민들인 것이다. 공천과정에서도 순간적인 이슈를 가져오는 듯했으나 박상천파, 손학규파, 그리고 열린우리당 잔존파의 파벌싸움에 정동영 궁물파들까지 기웃거리는 계파 갈라먹기의 싸움은 모든 것을 도로아미타불로 만들어 버렸다. 박상천의 전라도를 지키기 위한 고집과 함께 비례공천에서 아무런 이슈하나 생산해 내지 못한 것은 아직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한 몸 국개의원에 되는 것에 안주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감은 배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연 대운하 반대에 대해 뭘 했는가? 지금 현재 원내 제 1당이다. 총선의 기호도 1번이다. 그럼에도 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은 장관을 임명해 버리고 청문회의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은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임명을 밀어붙여도 어떤 견제를 하고 있는가? 자격미달자들이 수두룩한 청문회의 들러리모습만 보여줬을 뿐이다. 청와대발 일수 코메디 실황중계에 함께 출연하는 배우꼴이 되었을 뿐인 것이다. 대기업 정책, 의료 민영화, 개성공단에 전봇대를 도리어 꽂아버리는 남북문제, 피부에 와 닿는 대학등록금문제, 현재 바로 시민들이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영어 몰빵 교육. 등등에 대해 전혀 이슈화를 시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슈 생산 면에서 차라리 박근혜의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는 한 마디 보다도 못한 당인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도 않을 정도로 실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예 기대 자체를 하지 않을 정도이다. 민주당 자체가 스스로 호남당으로 위축되어 버린 상태이고 열린우리당을 자기들 손으로 와해 시켜버린 자기 부정의 원죄 앞에 국민들의 표를 결집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민주당은 자기들이 여당인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슈는 야당이 만들어가고 선점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당에서 뻘짓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문제하나 이슈화 시켜 나가지 못하는 점도 민주당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먼저 전라도 지역주의에 안주해버린 상태에서, 더구나 비례대표 공천에서 조차 이슈화 하나 만들지 못한 민주당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차라리 필리핀 노동자에게 공천을 한 문국현 당만도 못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 서울이 여당의 뻘짓으로 혼전이라고는 하나 현재 거의 모두가 열린우리당의 현역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혼전이라는 자체가 진보세력에게는 치욕의 선거판인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3김이 청산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나 3김으로 상징되는 단순한 인물이 아닌, 3김정치는 더욱 고착화 되어버린, 3김정치로의 회귀가 되어버린 지역주의의 망령이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이룬 선거가 되고 있다. 차후에 민주주의의 명분을 살리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기대하게 만드는 선거판이다.

상향식 공천 자체가 완전히 멸종되어 버리고 밀실 공천이 세력 싸움으로 변질되어버린 탓에 철새 정치인 자체가 전혀 이슈화되기는커녕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표현 될 정도로 국민들은 의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선거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천 불복이 당연시 되고 불복을 넘어 보복을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그런 자들이 도리어 지지를 받고 천박연대가 만들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가는 점은 책임 있는 자들이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으나 어느 한 놈도 이러한 점에 대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나? 그렇다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향상을 바라는 것도 요원하기만 한 시대이다.

168석 까지 차지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 과반수 이상은 확실시 되는 범여권의 독주는 분명한 듯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민심은 살필 필요도 없이 여론은 우리가 이끌어 간다. 며 무조건 저지르고 나중에 책임을 받겠다는 명분으로 밀어 붙일 것이 확실시 되어 보인다. 이렇게 일당 독재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막무가내로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점이 좋기만 할 것인가에 대해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탄핵의 역풍에 의해 과반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자신 있게 4대 개혁 입법을 밀어 붙였으나 결론은 국민들로부터 과반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는 역풍에 결국 당까지 완전 와해 시켜 버리는 상태로 몰고 가 버렸는 경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회생의 기미는 있었으나 모든 책임을 노무현대통령에게로만 몰아버리고 쥐새끼마냥 책임을 요리조리 피해다니며 눈치만 살폈기에 현재 봉하마을로 부터 시작되는 기대치를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노래 부른 메아리가 스스로의 족쇄가 되어 돌아가게 될 것이다. 5%의 경제성장률을 두고 망했다고 한 점이 너무 깊게 국민들에게 각인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당장 장관과 한은 총재와의 삐걱거리는 불협화음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거시 경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고 물가관리를 한다고 과장쯤에게나 어울릴 쌀라면 타령이나 하고 자짱면 값에 몰두하고 있는 꼴에 대해 누가 평가 하고 있는가? 이 순간에도 한국 경제는 피멍이 들고 있다.

대통령이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배추값 챙길 때인가? 52개 생필품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에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평가는 족쇄가 되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같이 무너진 도덕성과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전혀 이슈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선거판이라는 것이다. 북풍마저도 무너진 도덕성과 지역주의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쥐튀김 이야기가 장관 입에서 나왔을 때는 끝난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찻잔 속의 태풍도 되지 못한 채 단순히 국민들의 놀잇감으로 전락되어 끝나버렸다는 것이다. 이미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도 않을 정도인 것이다. 하지만 야당마저도 이런 점에 대해 눈 감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도덕성을 함께 바닥으로 꼬라박고 있음에 다름이 없는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족쇄들이 누적되어 어려워지는 경제로부터 시작되어 도덕성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상실 되어 버렸을 경우에 국민들의 외면은 어느 한 순간 기준점을 시작으로 폭발하게 되었을 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결코 오래 참고 있지 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철권 무샤라프의 순간적인 몰락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은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총선에서 이겼다고 국정에서 까지도 이겨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견제를 받지 않는 세력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동반하는 법이다. 더구나 씨가 차떼기임에랴 말해 봐야 입만 아프다. 더 없이 견제가 필요한 싯점이라는 것이다.

투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역사를 바꾸어 간다. 미리 진다고 포기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승만의 3.15 부정 선거는 4.19를 불러 민주주의의 기초로 작용했으며 전두환의 12.12 선거는 국회의원 숫자는 많이 가져오지 못했지만 전체 선거율에서 야당이 1.3% 정도 많이 나왔고 그것이 바로 6월 항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어차피 김대중, 김영삼은 역사의 뒷방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그 당시는 민주주의의 역사였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 한 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표인 것이다. 이명박은 이회창보다 더 적게 득표하고도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가 그냥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또 그런 잘못을 알고도 저지르겠습니까. 생쥐깡에 이어 몸통까지 달린 쥐머리가 미국에서 날라왔답니다. 신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4월 일 쥐 잡는 날입니다. 쥐불놀이 한 번 합시다.

관전 포인트 보너스

하나. 박근혜의 왕의 귀환은 이루어질 것인가?

둘.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한 평화통일 가정당의 비례대표로의 원내 진입이 가능할까?

셋. 지역주의를 이겨낼 돌발변수는 생겨날까?

넷. 정동영과 손학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전멸일 경우 민주당은 누구 손으로? 역사가 뒷걸음치게 될 박상천의 손아귀로?

다섯. 한나라당의 집안싸움이 될 7월 전당대회를 향한 깃발은 누가 선점하게 될까?

여섯. 이재오는 살아남아 당권 싸움에 정몽준과 한 판 뜨게 될까?

일곱. 불판이 끄슬러지면 판을 갈아버려야 된다는 스타급 의원들은 몇 명이나 생존할까? 무소속의 돌진은 어디까지?

여덟. 행정부에 이어서 입법부까지 형제가 싹쓸이 하게 될까? 아니라면 국회의장은 누가?

아홉. 대구로 부터 유시민의 돌풍은 시작될 수 있을까? 신당의 초석이 놓여질까?

열. 투표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