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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ㄱ씨가 출근 전 집 앞 사거리에서 차량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면 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퇴근 후에도 평소 알고 지내는 이들 수십 명에게 ㄴ 후보를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하면 괜찮을까?
아무 문제가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하고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ㄱ씨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처벌받지도 않는다.
시민들은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등록된 선거운동원, 정당 관계자 등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ㄱ씨처럼 자신이 당선을 바라는 후보가 있거나 낙선하기를 바라는 후보가 있는 유권자는 이 같은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각종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 동영상, 후보자의 정보 등을 게시할 수 있고 이를 전자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다.
다만,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선거운동정보'임 표시하고 '수신거부'를 쉽게 할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선거운동 정보가 '스팸' 화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 특정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발송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전화·문자·음성메시지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음성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밤 11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는 이 같은 전화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자원봉사활동의 대가를 받게 되면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ㄱ씨와 같이 공원이나 도로·시장·상점·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가정집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하는 경우, 여러 명이 거리를 행진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컴퓨터를 이용해 무작위, 대량으로 문자·메일을 보내는 식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순수한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보장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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