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혜진, 예슬법이 추진된다고 한다. 성 폭행법은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역시 감정적인 대처이며 순간적인 행동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97년 이 후 사형을 단,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아 국제 민간 인권운동 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 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사형운운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 세상을 더욱 뒤숭숭하게 만들어 갈 뿐인 것이다. 이런 것이 논란이 되는 자체가 국민들의 잠재의식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다.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가운데 악법중의 하나가 파파라치 법들이다. 법을 준수하자는 그 의미 자체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불신의 씨를 퍼트리는 그런 사회를 나라가 앞서서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0년대,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다녀본 시절의 분들은 북한 사람들이 빨간지 알았다. 국민교육헌장이 있었고, 구구단은 몰라도 전 국민을 강제로 외우게 한 그런 시절이었다. 빨갱이라 쇠뇌를 하였고 머리에 뿔난 것 같이 김일성을 표현한 반공 포스트가 상을 받았던 시절이었다. 그 때 북한 사회를 공부하면서 5호담당제를 상당히 중요시 하게 가르쳤던 기억이 새롭다.

북한 주민들은 다섯 가구씩 묶어 서로가 감시하는 그런 살벌한 나라라는 이미지 쇠뇌교육의 일환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세월은 흘렀고 우리나라에도 반상회라는 것이 생겨났다. 주민들이 한달에 한 번씩 모여 서로가 감시하는 제도. 표현을 이렇게 하니 웃기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왜곡된 교육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다. 우리의 반상회는 이제 정부의 하달책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발전시켜온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5호 담당제에 버금가는 법이 바로 파파라치 법이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바닥 정서를 자극하는 돈을 내세워 서로 불신을 조장시키는 그런 제도를 누가 발상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들이 법을 만든 시절이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다행히 참여정부 들어 그런 법들은 하나, 둘 다 없애버렸고 도로에서 숨어서 단속하는 경찰관들도 요즘은 없어진 것 같다.이런 국민들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나쁜 법들을 소리 없이 정리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하여야 될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경찰이 앞서서 숨어서 단속하는 것 역시 국민들의 정서를 엄청나게 해치는 요인이며 존경받지 못하는 공무원 사회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드는 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성폭행범을 명분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지금 사형제 운운 하는 것 자체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사형제 찬, 반 논란을 떠나 이렇게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발상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미국에는 제시카법, 메건법 등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법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여기는 미국이 아니다. 그들은 개인 중심의 사고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국민들에게 큰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주소를 표기할 때도 그들은 개인 이름을 먼저 내세우지만 우리는 가장 뒤로 보낸다. 이런 미묘한 차이가 바로 국민들의 짐재의식 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좋은 일도 아니고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입장에서는, 혜진, 예슬양의 부모 심정을 한 번이라도 고려해본 발상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혜진, 예슬양을 두 번 죽이는 조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성범죄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전자 팔찌를 이야기 할 때는 인권을 이야기 하면서 함부로 사형 운운하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고려를 해보아야 하는 것도 틀림없는 사안이지만 성범죄자들은 순간적인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성격이기에 사후 벌을 내리는 것으로는 다스려지지 못한다. 대부분 범행한 전과가 있는 자들이었는 것도 되짚어 봐야 할 요인인 것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회기강을 잡아나가는 점에서는 찬성요인도 있지만 이렇게 순간적인 판단으로 나라의 정책이 결정되어지고 법이 정해지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바닥이 탄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전천후로 바쁘게 뛰어 다니시고 계신다. 발로 뛰는 대통령에 감동받았다는 격려 글이 청와대에 쇄도 한다고 한다. 잘했다는 점에 재 뿌리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은, 동아일보는 전일인 31일 06시 58분에 고뉴스가 보도한 동거녀가 신고해서 범인이 검거된 사실을, 4월 1일 2시 53분에 대통령의 6시간동안의 질책으로 범인이 검거되었단 황당무계한 만우절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 딱 만우절에 어울리는 기사이다. 나중에 뽀록나면 만우절이었잖아. 라고 넘어가면 되겠다. 하기사 매일 매일이 만우절인 청와대인데 오죽하랴? 아무리 칭찬할 일이 없다지만, 이거야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가서 잡았겠습니까? 잡았다고 치자. 그런 공은 일선 경찰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리더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는 뭐빠지게 쫓아다니며 잡았는데 성추행범 하나 잡은 공까지 대통령이 챙겨 가버리는 나라라면 대통령 없이 뭐가 돌아가겠습니까? 좀더 솔직해 지자. 성추행범 잡는 일에 대통령이 설칠 사안인가? 아첨은 주인을 바보로 만들뿐이다. 이제 바보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강서구에서도 그런 일이 cctv에 찍혔다는데 또 바쁘시겠다. 강서경찰서에도 납시어야지요?

경제부처는 장관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방향이 정해졌는지 모르겠다. 시장은 혼란에 빠져있는데 대통령은 이과장이라는 블랙코메디가 시중을 휩쓸고 있다. 과장이 할 일을 혼자 설치고 다닌다는 뜻이다. 온통 대통령은 사회를 도배하는데 국무총리는 설 자리가 없는 것 같다. 4월 첫날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하였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이명박 역도라는 강경 표현을 사용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49번이나 거론하는 논평을 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모두 북한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역도가 되었는데,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일으켜줄 그 어떤 말 한 마디 나오지 않은 국무회의라니 이것도 참 어이없다. 먼저 선제공격하겠다는 호기는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이 나라의 국무위원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쥐구멍으로 기어들어갔는지 쥐구멍이나 살펴봐야겠다.

이제는 이런 북풍으로 국민들이 현혹되는 시절도 아니니 참 머리에 쥐나겠다. 막상 북에서 남조선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반발하니 전쟁으로 몰고 갈 수도 없고, 뉴또라이로 대변되는 수구들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김정일은 체제위기의 순간을 두 번이나 헤쳐나왔었다. 꽃제비로 상징되는, 아사자가 속출하던 90년대 후반 에너지 난이 고갈되던 시기와 핵보유 선언 후 미국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동결하였을 때이다. 그 때마다 북한은 강력히 내부단속을 강화 하면서 위기를 헤쳐 나왔다. 이번 강성 발언도 내부 단속용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 똥아에서는 남한 내의 대북정책 논란을 촉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을 했던데, 지금 북한은 밖에까지 신경 쓸 정도로 여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내부단속이라는 것이다. 북한을 저렇게 몰고 간 것은 이명박 정권의 탓이라는 점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북한주민들과 가장 많은 접촉의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로서도 최선의 방책인데 이명박정권이 북을 이념적으로 이용해먹으려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다. 안타깝다는 표현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시 국민들의 환호를 들려주고 싶다. 우리 국민들도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국무총리는 요즘 새벽별보기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모양이다. 대통령이 바삐 현장마다 먼저 다 일을 처리해버리니 총리님은 편하신 모양이다. 대통령이 뛰어야 움직이는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앞서서 새벽별보기 운동하니까 모든 시스템은 멈춰버리고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 일처리를 하나 하고 나면 모든 공은 대통령이 가져가 버린다. 공무원들은 니 혼자 다해라 하면서 복지부동이다. 잘해서 득보는 것 없고 못하면 질책뿐인데 누가 하겠냐? 그냥 고분고분히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이런 나라가 정상입니까? 참 대단한 대통령이십니다. 이명박 정부야 매일 매일이 만우절이니 참 좋기도 하겠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되었다. 조중동이 그렇게 밀어준 정권이고 한 통속인데도 불구하고 밀월기간 자체가 없었는 것 같다. 대통령도 피곤하고 국민은 더 피곤한 한 달이었다. 이렇게 피곤한 이유는 경제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를 오직 일인 정치로 만들어 갔기 때문다. 밀월은커녕 대통령과 국민사이는 이미 파경상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여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한다. 여론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여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오만은 여론을 더욱 멀리 쫓아낼 따름이다. 여론은 바닥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매일 같이 국민을 상대로 만우절로 여기는 갈팡질팡 발언에 청와대발 코메디가 일수 찍듯이 나오고 있는 이상 국민들의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여론은 국민들의 손으로 돌려주시고 국회에 있는 성추행범들이나 몰아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