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람되게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분께 몇가지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완화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97%의 국민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간구조의 사람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서서히 진행될 민영보험이 되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한 견해들은 여기저기서 밝히고 있으니, 제가 다시 말씀 드려야 그분들의 고견에도 미치지 못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63년 그 법이 발효되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당연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근 30년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963년, 1977년이라는 해에 주목하여 토론과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사람들 박정희씨에 대한 향수가 많습니다.
유신 말기에 핍박받은 유의원께서 유신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강보험을 지금 모당에서 잘 모르고 민영화의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 혹시나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통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핍박받은 저도 인정하는 건강보험을 그 근간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감성에 호소하는 작적도 괜찮을 듯 싶은데.....
물론 진작에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필요없는 의견이라 생각되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유시민 의원을 응원하는 어느 촌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