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씨, 명예훼손.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장 제출 2004-04-12 22:23:55 지난 1984년 당시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받아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던 유시민의원 등으로부터 감금, 폭행, 고문을 당했던 전기동(49.관악구청 공무원)씨가 12일 유시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전씨는 고소장에서 “유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라는 글에서 고소인을 ‘프락치’로 지칭하고 민주화투사인 것처럼 인터넷과 유인물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프락치 사건’이라고 주장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씨는 “유 의원이 ‘프락치사건’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유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함께 접수시켰다. 전씨는 “유 의원이 이번 총선홍보물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는 사건명은 피해가면서도 그 사건을 교묘히 왜곡했다”면서 “그가 마치 자신이 민주화투사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분명한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처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작년 11월 이사건과 관련해 “유 의원이 이 사건을 왜곡 표현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5개월이 다되도록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작년 4.24 보선 국회의원 출마공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두 번 구속됐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었다.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사건’은 지난 84년 당시 복학생협의회장이었던 유시민씨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학생 행세를 하고 있거나 볼일을 보러온 외부인 학생 4명을 정보기관에서 보낸 ‘프락치’라고 지목, 교내에 감금해 “당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자백을 강요하며 이들에게 물고문을 비롯한 집단 구타를 가한 사건이다. 유 의원은 이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을 받고 항소 후 2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았다.
유 후보측 김태경 보좌관은 “홈페이지나 선거공보물에서 ‘프락치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빚어지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후보는 한번이라도 제대로 사과한적 있는가? 두 사람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빚어지는 현상이라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당신을 보며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은 현재 정신병을 앓고 있고, 한 사람은 신부전증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데.... 유 후보의 기만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한가지는 분명히 하자. 분명 유시민은 죄없는 시민을 폭행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될 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민주화 사건으로 둔갑시켜 온 것은 분명 사실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