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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투표는 13번 진보신당으로 전략적 선택을 바람니다.꼭 유시민씨 당선되기를 기도드림니다!!!!
대구 | 2008-04-09 02:25:56 | 조회 99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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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신고’ 최종결정만 남았다
북-미 양자협의 ‘농축우라늄’ 등 접점 찾은 듯
본국 반응 따라 베이징서 후속 협의 가능성
한겨레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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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6자 회담 북-미 수석대표의 손을 떠났다. 양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8일 싱가포르 양자 협의 결과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김 부상과 힐 차관보는 이날 6자 회담 교착 국면의 핵심 원인인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및 북한의 시리아와 핵협력 의혹 등을 포함한 핵신고 문제와 관련한 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협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김 부상 쪽이 좀더 적극적이다. 김 부상은 “앞으로 합의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 결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반면에 힐 차관보는 “본국 훈령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국 정부의 최종 재가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단 셈이다.

양국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진다면, 6자 회담이 교착 국면을 넘어 북한의 핵신고 및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행동 대 행동’ 조처와 함께 9·19 공동성명 3단계인 핵폐기 단계로 진입하는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핵신고 문제가 풀렸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듯하다. 6자 회담 사정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밤 “양국 정부가 김 부상과 힐 차관보의 청훈(훈령 요청)에 어떤 답을 줄지 자신있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실제 지난 3월13일 제네바 회동 때도 김 부상과 힐 차관보는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본국 훈령을 받는 과정에서 북쪽 당국이 ‘추가 협의’를 지시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가 내려보낼 훈령의 내용에 따라선 김 부상과 힐 차관보가 추가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이 베이징에서 추가 접촉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상과 힐 차관보는 이날 북한의 플루토늄 핵 활동 내역은 6자 회담 공식 신고서에 담고,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및 북한-시리아 핵협력설과 관련한 ‘신고 문제 해결 방식’은 북-미에만 주고받기로 한 ‘비밀의사록’에 따로 적시하는 방식을 전제로 이견을 좁혀나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미 양국 정부의 최종 훈령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제2차 북핵위기의 발화점이었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보다는 최근 미국 일각에서 연일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북한의 시리아와 핵협력설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덧글쓰기 | 전체글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심상정과 노회찬이 노무현 대통령님께 사과해라. 그러면 찍어준다...
그전에는....
08-04-09

하하  

찍고 싶어도 13번 해봐야 사표될게 뻔합니다. 차라리 저번 대선때 노무현 대통령을 찍어준 민노당 NL을 봐서 민노당 4번을 찍을랍니다. 3%는 잘하면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진보신당은 뜨내기 당입니다. 나중에 또 회찬파 상정파 나뉘어 싸우다 지리멸렬하다 해산할게 뻔 합니다.

유시민처럼 진득하게 당내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는 경험이나 하렵니다.
08-04-09

포로리얌  

전 8번 김디지(무소속 힙합가수) 찍고 정당표는 창조한국당 찍을 건데요
08-04-09

빗줄기  

민노당보단 진보신당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번에 보니 민노당이 한나라당과 정책연합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진보신당은 그런 민노당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심상정, 노회찬..정말 일당백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정부때 노무현대통령과 충돌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의 문제였을뿐 한나라당 처럼 원칙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라고 꼭 모든게 옳다고 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08-04-09

하하  

빗줄기님 "님은 꼭 모든게 올바릅니까?"라고 제가 묻는다면 전 바보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여정부가 꼭 모든게 옳냐는 질문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라고 대답하면 싸가지없다고 맞을 것이고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바로 죄인이 되기 문이지요.
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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