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한국 새 정부의 경제팀이 물가 안정의 해법을 찾기보다 방해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52개 생필품을 관리하는 것을 보고 시장원리를 외면하면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것을 직격탄으로 날린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적 위주의 한탕주의는 나라를 더욱 골병만 들게 할 분입니다. 참여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영삼 때만큼 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02년도 3.1% 이후 가장 낮은 3.7%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사실상 멈춰버린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강제로 경기를 살리려고 한 부시의 실책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전쟁은 경제가 나쁠 때 경제를 진작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이나 부시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경제를 망하게 한 말도 되지 않은,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경제를 박살냈지만 자기들은 부자가 되어 있는 부시일가입니다. 한국의 금융연구원의 말을 빌리더라도 금융부실이 주택경기 침체, 소비와 기업투자의 감소, 고용부진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꼴입니다. 60만 명을 고용시키겠다는 호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지난해 11월 28만 명에서 올해는 21만 명으로 도리어 감소하면서 고용불안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불안이 현실인 가운데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 중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라고 했답니다. 말만 하고 돌아다니면 일자리 만들어집니까? 돌아다니는 족족이 멀쩡히 근무하던 사람들 쫓아내지나 말고, 55%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고, 직접 행동을 하면서 말을 해도 씨알이 먹힐 것 아닙니까? 비지니스 노래 부르면 뭐하고 기업이 창업하는데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고 백번 말만 앞세워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창업보다도 있는 기업 도산을 막는 것이 더 급한 현실입니다. 60만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고 쑈를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있는 노동자들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급한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해결 해 주는 것이 먼저 입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여론이 더욱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무총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먼저 다 돌아다니니 국무총리는 참 편안하시겠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마담 총리니 얼굴 총리니 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프레스 프랜들리에 찌라시들도 놀아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할 말은 좀 합시다. 모두가 한 통속으로 뒹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비정규직 15%로 낮추고 신규 직원들 채용해라 . 한 마디면 끝나는 대통령 아닙니까? 이러지 않고 말로만 복지니 일자리니 해봐야 쑈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필요하지 코메디하는 쑈 하는 대통령을 바리지 않습니다. 물가 이야기, 경제 이야기는 갑자기 쑥 들어가 버리고 갑자기 일자리니 복지를 이야기 합니다. 제발 하나라도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하나도 못하면서 두개 세개 이야기 해봐야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저것 쑤시고 또 안 되면 딴 것 쑤시고. 해봐야 쓸데없는 곳에 전봇대 두개 뽑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개성공단에 더 큰 전봇대를 쑤셔 박고 있는데.

청와대발 코메디 일수는 오늘도 계속 찍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엄히 다스리라고 했답니다. 푸하하하하.. 웃고 맙시다. 한마디 더 하셨네요. 내수 위축되지 않게 하라. 한 마디 하신 모양입니다. 참 대통령하기 편안합니다. 내수 위축 되지 않게 하라는 한 마디면 위축되지 않습니까?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근원부터 차단하라니? 우리나라에 철새들 한 마라도 못 들오게 모조리 잡아 죽여라는 말입니까? 말을 해도 기본은 알고 말을 해야 코메디 소리 듣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밑에 놈들은 대통령 앞에서 잘 보이려고 서로 다른 의견가지고 한 놈은 금리 올리라고 하는 놈. 한 놈은 금리 내리자고 하는 놈. 시스템도 없고 조직도 없고 대통령 한마디에 경찰서 하나가 하루아침에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세워지는 나라. 참 편한 대통령이십니다. 경제 살려라. 7%올려라. 60만 일자리 만들어라. 주식 4,000 포인트 만들어라. 세계 7위로 진입시켜라. 기름값 내려라. 말만 쌧빠지게 하면 다 되는 나라인 모양입니다. 내수 위축 되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요? 대운하 만들어라 한마디에 일사천리 움직이는 꼬라지들은 참 대단합니다.

한나라당 대구경북 선대위원장 안택수는 대구에 초대형 기업 2,3개를 대구에 유치하기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합의 했다고 했습니다. 이명규의원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가 안택수의 지원유세 공약 사실을 들으면서 지역공약 확정 사실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한나라당에서 스스로 까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시절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금리와 환율 정책은 경기부양을 시켜야 되는 절박한 이명박 정권속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라 환율 상승을 용인하는 순간 물가는 바로 4%이상 치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식 시장은 물론 해외 펀드까지 수익률이 꼬라박고 있습니다. 정책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 정책입니다. 성장과 안정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정책의 미세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대통령 앞에서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으로 은행 수수료를 낮춰 라고 시중은행에 하달하였습니다.

은행들은 바로 깨갱하며 수수료 인하를 서둘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 인하 낮춰준다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말은 은행에 자율에 맡긴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라고 했는데 명백히 한다. 를 강조하는 그들의 쑈맨쉽이 더욱 골 때릴 따름입니다. 52개 물가를 선정하여 시장개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꼬라지나 은행에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꼬라지나. 지금이 어디 70년대 군사정권 시절이며 관치금융시대입니까? 공정위는 묘하게도 시중 17개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을 적발하여 43억여 원의 과장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다니는 과장금 역시 우연이겠지요. 더구나 서울의 아파트 값이 수상합니다. 들썩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시가 경기를 살린다고 부동산가지고 장난치다가 하루아침에 세께 경제를 거덜내고 있듯이 이명박 정권에서 아파트 가격으로 경기를 돌리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강남권의 재건축 하락세도 멈췄습니다. 중랑구도 평당 천만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으로 경기를 움직이고자 하는 위험한 발상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는 세상인데 믿은 놈들을 믿지요.

일본 후쿠다 총리의 지지율이 연이 꼬라박으면서 정권유지 자체가 위험수위라고 합니다. 문제는 후쿠다 총리가 물러나더라도 인물난에 허덕이는 일본에서 차기 총리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를 찍어 주고 싶어도 찍어줄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차악을 찾아다녀야 하는지 서글픈 정치판입니다. 자기들만의 권력 싸움,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차악이 아닌 최선의 선택자가 나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도 꼬라박고 있는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 기능이 상실된 국회는 위험합니다. 소수가 파괴되는 것보다도 다수의 오만은 더욱 위험 합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빛까지 자기를 향해 빨아 들여 버립니다. 종내는 자기 자신까지도 빨아 들여 파멸되고 맙니다.

부시의 이라크 침공은 부시일당의 배는 부르게 했을지 모르나 이라크 국민들의 사망은 제외 하더라도 미국 병사의 사망수가 4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라크 전쟁에 다른 직, 간접적인 비용만도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그러고도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기는커녕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은 더 큰 위협을 불러왔을 뿐입니다. 미국은 도리어 세계로부터 고립되었고, 미국의 도덕성이 무너졌습니다. 고문, 테러범 인도, 비밀감옥 등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명예가 땅이 떨어진 것은 겉으로 표출되지 않은, 돈으로 환산 되지 않은 미국의 손실입니다. 이제 미국은 스스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내세워 전쟁의 명분을 만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점령이 잘 못 되었다는 것도 미국의 역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 카에다가 전열을 재정비 하였다는 것도, 미국의 명예마저도 실추되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김정일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빠져나가면 이라크내전은 격화될 것이고 중동 지역이 불안정해지면 미국은 더욱 큰 위협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외세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것 자체가 지역의 분할과 폭력을 불러 왔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멍애를 가지고 있는 서구는 이라크 전쟁의 역사적 멍애를 미국은 또 한번 안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미국은 잠정적으로 철수를 해야 할 것이고 중동은 중동주민들에게 돌려줘야할 것입니다. 미국은 역사상 전쟁에 이기고도 경제를 말아먹은 기록도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를 만든 부시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부자가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을지를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를 만난다고 하는데 꼭 한 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이 이라크에 쏟아 부을 예산은 1-2조에 이를 것입니다. 이 돈은 미국의 미래를 허비하는데 쓰여 질 따름인데 부자가 되어서 좋은가요? 이렇게 말입니다. 부자들 끼리 만나니 말은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실용, 실용 하는데 실없이 용쓰지나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