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앞선 문국현, 제자리 걸음 통합민주당

'원더걸스'가 근 한달간 투표를 독려했지만 소용 없었다. 60프로를 이루던 지난 17대 총선 보다 한 참이나 낮다 할 것이다. 보수 정치인들이 일으킨 정치 불신감이 낮은 투표율를 만들어 또 다시 보수세력들이 석권하는 악순환으로 50년 장기집권을 누리던 자민당 정치, 한국정치의 일본화를 보는 듯하다.

일본은 그나마 '사회당'을 통해 견제세력을 이루는데 한국에서는 어찌하여 '민주노동당'도 아니요 '민주당' 마저 죽인단 말인가! 경제대국 일본의 모델을 갈망하는 그런 심리는 아닐까?

일본과 달리하는 진보 정치, 일본과 달리하는 '철학이 깊은 경제'의 차별화로 일본을 이기는 것보다 '일제침략'의 경험을 맛보게된 그 당사국이 일본의 모델을 닮아가는 것은 세계가 보기에도 우스운 일이다.


18대총선의 암담하고 참담한 선거결과를 감상하실까?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심판하라 했더니만 고작해야 대운하 이재오, 건강보험 민영화 설파 박형준, 공천파동 이방호 등, 이명박 측근만을 심판했던 4.9총선, 이것이 비단.. 이재오,박형준,이방호만의 문제인가! 이명박의 잘못은 한나라당의 잘못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보다는 영남에서는 정책과 이념의 정당으로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보다는 '계파투표'라는 정치적 이유를 통해 비로소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꼴상이 연출되었다 할 것이다. 이름하여 이름도 코미디스러운 '친박연대'라 할 것이다. 전국스타 '유시민'이라 하더라도 박근혜를 업고가지 않으면 당선 안되는 경북,대구.. '계파선거'래야 한나라당을 이기는 대구,경북... 놀랍고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당선에서 보듯이 노동자가 결집하는 도시가 아니라면, 민주당 조경태의 당선에서 보듯이 일정한 외형적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민주당 최철국의 김해 당선에서 보듯이, 대통령의 모범적인 생가 귀환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표' 주지 않는 영남지역,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건가! 정책과 철학의 이념이 기준이 안되면서 그렇다고 순수한 '보수화'가 아닌 봉건적 '계파선거'였음을 드러난 영남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더구나 '정책과 가치'의 중심이 되지 못한 '통합민주당'의 책임은 더 크다 할 것이다. '정책과 가치'의 중심, 한 발 앞서는 선거문화로 모범을 보여준 은평을 '문국현'을 보면서 민주당은 뭔가 배워야 하지 않는가!


번영로 톨게이트 요금인상 반대 시위를 통해 정책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알리는 민주노동당 김석준의 경우처럼 이러한 선거방법을 모범삼아야 한다고 그렇게도 소리높여 주장했지만 꿈쩍도 하지않았던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에 비해 '은평을'에서는 주변을 짜증나게 하는 '소음'은 자제하면서 앉아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는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갔던 대운하 반대 정책선거 문국현후보가 좋은 귀감이 되었다고 한다. 한 발 앞서가는 정치인이 있다면 유권자는 외면하지 않는다.


과거의 통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아 '문국현'으로의 '대선후보화'가 되지 못해 시너지를 발산하지 못한 통합민주당... 결국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 마저 참패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귀향한 봉하마을의 김해에서는 '최철국'이 재선하는 '이변'이 있었던 반면에 '참여정부의 정치적 자산을 짓밟았던 정동영과 '참여정부'를 부정하던 손학규, 그에 줄섰던 정청래,임종석,이인영,정봉주,우상호 386 의원들 모두가 패배하고 말았던 아이러니... 그들의 낙선에는 안타깝고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변질이 있기에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 없다 할 것이다.



쌓아온 자산마저 부정하고 그렇다고 진보적 가치는 커녕 가치의 혼선만을 가져다 준 '정동영,손학규계 사람들' ....결국 자신은 탈락되고 박상천 및 구민주당 세력에게 좋은 일만 시켜주면서 한명숙,신기남,김태년,김원웅,선병렬..등 애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마침내 김근태마저 썩어빠진 '뉴라이트' 대표에게 패배하는 자존심의 상처까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나마 최선을 다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진보신당과 노회찬,심상정...안타갑기도 하면서 예상치 않았던 민주노동당의 성과에 위안이 되는 바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통합민주당의 실패를 교훈삼지 않았던 노회찬,심상정의 판단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린우리당 경우야 구민주당 출신들이 워낙 썩어 있어서 민주당 분당을 용인하는 유권자들이 많았지만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의 경우처럼 아무런 이유없이 해체하고 분당시키는 정치행태에는 유권자들이 박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6퍼센트에 불과한 투표율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정치불신과 정치냉소주의'의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왜곡된 '수구보수화'로 가는 것이고 자민당 장기집권 '일본화'로 되어가는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81석의 통합민주당... 남은 4년 .. 아무런 사심없이 이명박의 잘못된 정책을 검증하고, 그와 대비된 대안과 가치를 창조해주기를 바란다. 싸구려 봉건적 정치는 그만하고 상향식 정당문화 위에서 '정책과 가치'의 중심으로 한국의 보수화 정치를 무너뜨리고 왜곡된 경제논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경제는 잘못되고 왜곡된 이명박 경제가 아니라 문국현이 담고 있는 '철학이 깊은 경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복지규모에 있어서 일본에 비해 형편없다 할 것인데 ...일본의 경제모델을 들어 '성장이 있어야 복지가 있다'고 말하는 이명박, 결국 일본의 뒷꽁무니를 따라 갈 뿐이지 일본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철학이 있는 경제로 한 발 앞서면서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이 일본을 이기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고유만의 '진보정치세력'이 필요한 것이다.
.
.
.

--------- 봉쥬르 식품의 사위가 경제를 살릴 수 없다 -----------

아직도 이명박의 '경제살리기'를 신봉하면서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는 숫적우세가 있는 모양이었다. 물론 대다수야 이명박의 '경제살리기' 거짓구호에 믿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이 투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 반면에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이명박의 '경제살리기' 허상을 믿고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도대체가 과반수 안정론과 '경제살리기'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노태우,김영삼 3당합당 시절 과반수를 이루던 민자당이 경제는 살렸는가! IMF와 양극화를 초래했을 뿐이다.

더구나 한나라당 코드의 '과반수'여서 경제는 커녕 민생파탄이 대기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한나라당 코드 - 민자당 과반수는 그야말로 거품경제에 불과한 민생파탄, 서민파탄의 경제라 할 것이다.

민자당, 한나라당 정권의 실패한 거품 경제체제를 이어받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만큼 관리해올 만큼 나쁘지 않는 지난 10년의 경제수치를 '파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장수치를 기준하는 이명박에게는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며 인기에 영합하는 경기부양책 부작용을 자제하고 최소화했던 참여정부에게 '국정실패'라고 말하는 한나라당이라면 '양극화 해소'는 커녕 5,6공, 문민정부가 일으킨 거품경제 부작용을 다시 답습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밝혀진 전두환,노태우의 어마어마한 비자금, 노태우 정권에서 일어났던 민생파탄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노태우 정권의 정경유착 부패였다 할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어떠했는가! OECD 가입이니 경제 100일 기획이니 하며 기업대출 규제없이 풀고, 사치가 만연했던 거품경제였지 않았는가! 언론은 권력과 유착해 국가부도위기를 숨기고 권력은 재벌에게 갖은 금융해택을 나누어 주고... 이러다 터진 것이 IMF인데 한나라당 이명박은 어떤 경우일까?

노태우와 김영삼이 썩인 이명박일 것이며 김영삼식 머리없는 지도력,부패 행태와 비슷할 것이며 박정희 정권에서 단물을 빨아온 이명박 후보는 금융실명제,하나회 척결이라는 김영삼과 또 다른 5,6공으로 돌아가는 민생파탄이라 하겠다. 이들의 무개념 코드는 결국 IMF 외환위기로 내달았고 그 여파가 지금의 양극화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가고자 하는 코스가 어쩌면 그렇게 민생파탄의 6공정부와 문민정부 한나라당 정권과 흡사한지 모르겠다. 한나라당 과반수는 결국 정권의 오만과 태만을 불러올 것이고 '재벌 프렌들리' 하여야, '재벌 프렌들리'를 위하여 국가가 책임질 규제마저 무분별하게 완화하여야,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공사'하여야 '경제살리기'라고 착각하는 이명박 정권의 허상은 이미 고소영 강부자 부자내각 실상이 잘 말해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명박의 '경제살리기' 허상을 믿는 부류가 있다면 CEO출신이라는 기대일 것이다. '현대건설 부도'의 이명박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청계천'일까? 청계천 그것이 과연 경제를 위한 추진력이라고 믿는 것인가? 보여주기 '청계천'과 서민경제의 혜택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일까?

예를 들어서 요즈음 절찬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일일드라마 '미우나 고우나'에서의 봉쥬르 식품 회사에서는 사장이 재혼해서 얻은 아들과 사위가 있는데 아들과 사위의 회사운영 방식이 달라 부딫치는 장면, '미우나 고우나'의 애청자라면 잘 알 것이다.

한 사람은 매사에 순리대로 처리할려 하지만 '사위'라는 사람은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제 맘대로이며, 공장부지와 관련 주민들의 불만을 다독거리는 대화도 없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마침내 '뇌물'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추진력이라 믿는다. 그러나 결국 회사의 '이미지'만 망칠 뿐이다. 마치 이명박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할까? 이것이 무슨 경제살리기'란 말인가!

과반수 한나라당의 위험한 정책을 경계한다면, 대운하 공사와 건강보험 민영화의 위험성을 안다면 견제세력의 부활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 이명박의 무개념 경제정책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터인데 ... 걱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