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제가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점’으로 한국 정치를 분석한 바 있는데요. 그 글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만한 상품을 만들자’와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불량품을 걸러내는 안목을 기르고, 불량품 불매운동도 하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 좋은 상품을 만드는 대안만들기까지를 총체적으로 일컬어 시민주권운동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 여전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더군요.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현상에 매몰된 감성의 발현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해봅니다. 왜 기권한 국민들을 욕해서는 안되는지.

먼저 역대 대선 투표율과 득표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역대 총선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치 확인하고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데 기왕에 만들어놓은 자료를 재활용합니다. 흐름은 마찬가지니깐)

혹시 제가 예전에 2007년 대선결과를 분석한 글을 보셨는지요? (‘진짜 통합과 가짜 통합, 지난 대선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 핵심적인 몇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소위 민주평화개혁세력의 고정지지표는 600만표 내외라는 점과 반면 한나라당의 고정지지표는 1000만표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는 87년 대선 이후 역대 대선을 분석한 결과치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제 분석결과를 뒤집어주세요.

이제 지난 대선 결과를 보실까요?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현황

전통 민주당 지지세력은 위의 통계를 아전인수식으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즉 17대 대선만 놓고 본다면 정동영을 지지하지 않고 문국현과 권영길을 지지한 표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표로 말입니다.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망하는 길만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기도 하구요.

옆길로 샐 것 같아서 끊습니다. 방금 이야기는 위에 링크를 걸어놓은 글에 자세하게 분석해놓았습니다.

이 글의 본론은 기권한 국민들을 왜 욕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글입니다.

17대 대선결과를 보면 정동영 611만표, 이명박 1150만표, 이회창 355만표, 문국현 137만표, 권영길 71만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 결과를 보겠습니다.

● 총 유권자 수 : 3779만6035명

● 총 투표자 수 : 1738만9206명 (투표율 46.0%)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는 어땠을까요?

● 총 유권자 수 : 3765만3518명

● 총 투표자 수 : 2373만2854명 (투표율 63.0%)

비교해 보시죠. 총 유권자 수는 별로 달라질게 없겠죠? 불과 넉달도 안된 간격으로 선거가 치러지니깐요. 그런데 투표자 수는 얼마가 줄었죠?

● 투표자 수 증감 : 2372만2854명 - 1741만5305명 = 730만7549명 (감소)

무려 730만명이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2007년 대선을 기준으로 말이죠. 렇다면 각 정당 득표현황을 보실까요?

● 18대 총선 각 정당 득표수 및 득표율

한나라당 5,566,206표 (37.2%)

통합민주당 3,732,582표 (24.9%)

친박연대 1,990,745표 (13.3%)

자유선진당 1,068,179표 (7.1%)

민주노동당 860,748표 (5.7%)

창조한국당 559,198표 (3.7%)

진보신당 425,471표 (2.8%)

기독당 386,475표 (2.5%)

이번 총선에서의 각 정당 득표수를 계산할 때 몇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를 종합하여 지난 대선 결과와 비교하면 유의미한 분석이 나올 듯 합니다.

간단하게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17대 대선 18대 총선

한나라당 이명박 1149만2389표(48.7%) 한나라당 556만6206표(37.2%)

친박연대 199만745표(13.3%)

합계 755만6951표(50.5%)

통합신당 정동영 617만4682표(26.1%) 통합민주당 373만2582표(24.9%)

자유선진당 이회창 355만9953표(15.1%) 자유선진당 106만8179표(7.1%)

창조한국당 문국현 137만5498표(5.8%) 창조한국당 55만1198표(3.7%)

민주노동당 권영길 71만2121표(3.0%) 민주노동당 86만748표(5.7%)

진보신당 42만5471표(2.8%)

합계 128만6219표(8.5%)

표를 대충 만들었는데요. 일단 기독당을 제외했습니다. 한나라당에 포함시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감을 한번 볼까요?

● 한나라당 : 1149만2389표 - 755만6951표 = 393만5438표

● 자유선진당 : 355만9953표 - 106만8179표 = 249만1779표

● 민주당 : 617만4682표 - 373만2582표 = 244만2100표

● 창조한국당 : 137만5498표 - 55만1198표 = 82만4300표

● 민주노동당 : 71만2121표 - 128만6219표 = -57만4098표

대선과 총선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각 정당의 지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엄청난 지지층 이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표가 무려 400만표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나라당 지지표가 750만표가 넘죠? 이게 한나라당의 실력입니다. 투표율이 높은 50대 이상 연령층은 죽어라고 한나라당을 지지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서 이탈했을까? 40대 이하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한 겁니다. 이 부분은 중앙선관위 통계가 내년쯤 나올려나? 어쨌든 각 연령대별 투표율을 근거해 추론하면 불가능한 추론이 아닐 것입니다.

2007년 대선 연령대별 투표율을 볼까요?

● 20대 후반 42.9% < 20대 전반 51.1% < 30대 전반 51.3% < 19세 54.2% < 30대 후반 58.5% < 40대 66.3% < 50대가 76.6% < 60세 이상 76.3%

이 통계도 중앙선관위가 10% 표본을 추출해서 뽑아낸 수치입니다. 즉 전국 통계는 아니지만 표본집단이 크기 때문에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하여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러한 연령대별 투표율 순위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투표율에는 변동이 있었겠죠. 어디서? 50대 이하에서 투표불참이 많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위의 각 정당 통계로 돌아가시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대규모 지지층 이탈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 정당에서만 이탈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지난 대선 투표자수에서 이번 총선 투표자 수를 빼면 투표 불참자 수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730만7천여표가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에서 이탈한 숫자는 더 큽니다. 거의 970만표입니다. 240만표는 어디로? 그야말로 증발한 겁니다. 지지정당이 없는 부동층으로 갔거나, 여기저기 대충 표를 던졌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여기서 소위 진보세력만 계산해볼까요?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에서 증발한 표가 327만표 정도 됩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추가한 표는 57만여표입니다. 차이는 대략 250만표가 되는군요. 250만표가 사라졌습니다.

한나라당 400만표, 소위 진보세력 250만표 = 650만표

지난 대선에는 참여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불참한 730만표와 엇비슷한 수치이지요? 저는 이 표를 부동층으로 보는 겁니다.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을 탓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왜 이걸 애써 무시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 부동층이 확고한 이념지향성이 부족하거나 각성이 부족하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일반인은 바로 이 사람들이 표준이 아닐까요?

이번 선거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보수를 선택했다는둥, 창조한국당 문국현이 남는 장사를 했다는 둥 하는 소리는 죄다 본질을 비껴간 헛소리라는 겁니다. 정치판 전체가 비토를 당했는데 어느쪽이 이겼다, 어쩌고 저쩌고...한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매할 상품이 없어서 쇼핑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데, 아직도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외치면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죄악이라는 둥, 주권의식이 없다는 둥, 그렇게 욕하고 나면 뭐가 남죠?

제가 앞서의 글에서 말씀드린 것은 살만한 물건이 없어서 쇼핑 자체를 거부한 700만이 다시 구매의욕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들과 일상 생활 속 여러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서 이를 관철해나가는 운동, 즉 시민주권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이 사회를,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끌고 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공이산님께서 봉하마을에서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찍었든,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적으로 규정하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시민으로서의 동질성을 확보’하고(대운하와 민영의보 반대같은 사례가 해당되겠죠) , 그 기반위에서 ‘공동의 이익’(정치인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니편, 내편, 나는 민주당편, 너는 한나라당편으로 갈라져서 쓸데없이 힘빼는 일이 줄어들거라고 보는 겁니다.

현실정치 측면에서는 유시민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했잖아요. 대구시민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자꾸 설명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구시민들과 대화할거라고 포부도 밝혔지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특히 한나라당을 미워하시는 분들. 저도 님들 만큼 미워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조리 멸절시키고 싶지요? 완전히 사라지게끔 하고 싶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때려죽여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1000만표가 굳건하거든요? 유시민은 그 1000만표의 심장부로 들어간겁니다. 그들을 궤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논리, 정치공학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정치를 말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걸어들어간 겁니다.

일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짝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유시민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노무현은 그 시대의 소임을 다한 것이구요. 지금은 새로운 과제가 있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방법도 달라지고, 사양이 달라지면 사용법도 달라지는 겁니다. 어설픈 정치공학으로 자꾸 세상을 들여다보고, 니편 내편 갈라놔봐야 백년을 가도 한나라당 절대 못이깁니다. 정치현실을 말하면서 저의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상적인 것으로 치부하시는 분들, 누가 더 현실적인가요? 님들이 반한나라당 깃발이 현실적일까요? 제가 말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단언컨대 반한나라당 깃발로는 백년 천년을 가도 절대 못이긴다는 사실입니다.

하여간 투표에 불참한 국민들 욕하지 마세요. 구매의욕을 상실한, 그렇게 상실하게끔 만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기성정치판을 밑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갈아엎을 궁리나 같이 하시죠.

(그냥 생각나는대로 죽 내려 쓴 것이라 허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통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같이 고쳐나가면서 완성하는 재미, 이게 민주주의2.0의 정신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