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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데이타로 각색한 것 뿐이지요.

제 블로그에 메타블로거들을 상대로 하기위해 올렸던 글인데, 여기도 신입회원분들도 많고 해서 옮겨 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정당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정치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선거제도 개편이란 아젠다를 제 블로그에서 혼자서라도 계속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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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이 났다.
국민의 뜻을 물어 국회를 구성한다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찌라시급 언론들은 지들 나름 분석들을 한다며 호들갑이지만, 지난 17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표심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언급을 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다.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한국 정치의 문제도 큰 문제인데, 거기에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선거제도까지...
제 밥그릇 싸움하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수정해야하는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 정치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만 한 것일까?
오죽하면 전직 대통령은 선거법개정과 내각임명권으로 빅딜을 하려고했을까?

지역구선거에서 사표되는 표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정당에도  투표를 하는 1인 2표를 행사 한다.
지역구에 한표, 소위 말하는 전국구, 비례대표에 한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 모든 투표의 한표도 평등해야 하는데 정당에 투표하는 한표는 그리 평등하지 못한 것 같다.

정당투표가 전체 299석 중 지역구 245단지 15% 배정되는 비례대표의 숫자에만 반영된다.
54명의 비례대표를 배분하게 되는 정당 투표를 의회 구성 비율과 일치 시키는 필요가 절실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좀 따져 보자.

이 제도가 가지는 모순된 점을 이야기 해보자.

17대 총선의 자료는 찾아보기가 번거로워 이번 18대 총선의 자료만을 이야기하면.
17대는 18대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으로 상황만 바뀌었지 거의 비슷한 현상이였다는 것만 참고하면 된다.

이번 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인가.
지난 17대 선거에서의 최대 피해자는 민주 노동당이였는데, 이번엔 그 자리에 친박연대가 차지했다. 무슨 의미에서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지지도에 비해 의석수를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피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정당득표 비율을  국회 총 의석수인 299석을 배분해 보면(소수점 이하 생략) 총 297석의 분포로 나뉘어 진다.
공교롭게도 군소정당 합계의 7.8% 득표비율에 의한 23석과 소수점 이하 생략한 부분에서 발생된 2석을 합치면 25석인데 그 숫자는 이번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석 25석과 동일하게 된다.
그러면 무소속 25석을 제외한 나머지 274석의 분포를 보자.

정당득표 비율대로 의석이 나뉘어 진다고 가정하면 37.5% 정당지지를 받은 한나라당이 112석을 가지게 된다.
유권자들 중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비율 37.5%에 따르는 국회의석수는 112석이 되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왜 정당 지지비율대로 꼭 국회의석수가 나뉘어야 하는 거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뒤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자.

한나라당은 유권자의 37.5%의 정당 지지를 받았는데 의석 수는 153석에 51.2%의 의석 점유를 하게 되었다.
정당지지에 비해 의석 수는 13.7%를 더 가지고 간 상황이다. 무려 41석을 더 주워갔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갔던 때도 이와 똑 같은 상황이다.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30%대의 정당지지를 가지고 50% 의석을 가지고 간 사례를 봐도 그렇듯이 이런 투표결과와 국회의석 숫자에 대한 결과의 차이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도 보면, 정당 지지보다 6석이 더 많은 81석을 국회에 포진 시킬수 있게되었다.
한나라당 보다 적지만 민주당도 껌 주은 거다.
문제는 국민 지지도는 양당 구조가 아닌데, 국회의석은 양당 구조로 강제시키는데 일조하는 현 선거제도라는 점이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들의 경우를 보자. 기형적인 선거제도 탓에 많은 수의 의석을 양대 거대정당에 빼앗긴 정당이다.
친박연대는 정당득표비율에서 13.2%라는 지지를 받았다.
299석의 13.2%면 39석이 배분이 되어야 한다.
근데 지역구 당선과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4석 만을 가지고 가는거다.
무려 25석이나 빼앗겨버린 셈이다.
정당득표비률 13.2%에서 실제 의석비율 4.7%로 무려 8.5%의 지지도를 눈뜨고 도둑당한 셈이다.
이런 현상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서도 크게 나타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약 13%정도의 지지를 받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의석수 비율로 반영되는 상황이였으면 38석은 가져야 정당지지와 의석분포가 일치하게 되는거였다.
17대 국회에서 민노당이 교섭단체에 38석의 캐스티보트를 쥔 정당이였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갔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 현재의 제도는 소수의 정당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선거제도임이 확실하다.
이렇게 죽기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선거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일은 하지않고, 국회에서 맨날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움질만 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환경이 아닌가 싶다.
 
미국식의 양당제가 될려면 국민지지도를 절반씩 나눠가지는 정당의 출현이 가능할때 양당제가 가능한 것이지, 지금 처럼 1,2당의 정당 지지도 합계가 62%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양당제를 운영한다는 건 불가능 한 일이라고 본다.

현재는 비례대표 의석 수가 54석 밖에 안되다 보니 3% 이하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배정이 되질 않는다.
299석의 국회의석수에 3%의 정당지지를 의석수에 반영 시키면 8.9명이라는 산술적인 의석수가 나온다.
8.9명에 해당되는 유권자 의사는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제정에서 가볍게 사라져버리게 된거다. 그 나머지를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들이 나눠 먹는 현 상황.

만약 1% 이상 득표한 정당에 의석수를 배분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번 18대 총선의 정당득표 현황이 참 재미가 있다.
국민실향안보당도 1석은 가져 가야 하고, 기독당이 무려 7석을 가지고 가야 하며, 평화통일가정당은 3석, 진보신당은 무려 8석을 차지해야 한다.

18대 선거 결과 민노당이 5석, 창조한국당이 3석 뿐일 걸 두고 의미를 두고 어쩌고 하는데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 비율이 왜 국회 의석비율과 달라야 하는지 어떤 국회의원이라도 좋으니 와서 설명 좀 하기 바란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저조한 투표율 탓에 군소정당의 득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탓도 있다고 본다. 기독당, 평화통일가정당, 국민실향 안보당의 경우가 그렇게 예상되어 진다.
투표 참여가 저조하면 저러한 군소정당이 국회에서 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거 참여를 유도하게 되는 효과가 생길 지도 모르겠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눈치 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거다.

정당지지도와 국회의석이 일치하는 제도.
독일도 지역구 선거과 정당 투표를 동시에 한다고 한다.
독일의 국회의원 숫자는 600명. 비례대표 300명, 지역구의원 300명.
지역구 선거에서는 2개의 정당이 300개의 의석수의 95% 이상을 싹쓸이를 한다고 한다. 나머지 비례대표 300개의 의석수를 정당투표 비율로 반영시키게 되는데, 녹색당과 같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단 한명의 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하지만, 정당지지도 만큼의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충당을 한다고 한다.

각지역의 일꾼은 일꾼대로 뽑고,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도와 국회의 정당 구성 비율을 일치시키면서 1인 2표 투표, 2표의 가치를 균형되게 반영시키는 제도이다.
적어도 유권자의 한표의 가치가 왜곡되거나 묵살되지 않는 바람직한 제도라는데 반대할 사람은 바보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이랑 뭐가 다를건데? 물어본다면... 그건 담번에 또 글을 쓰도록 하고...

현 우리나라 국회에서 독일식 제도를 적용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환경과 비례대표를 늘여서 지역구와 숫자를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는 것에 대해 거부감과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이는 것은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한 현역의원들의 거부감이 독일식 제도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에 대한 쓸데없는 지원을 줄이는 조건에 의원 숫자는 좀 더 늘여서 독일식 제도처럼 의회 구성비율을 정당지지도에 맞출 수만 있다면 국회의원 숫자 늘이는데도 동의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이 제도는 지역주의 투표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그 이야기도 다음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