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5%이하도 12명이나… 민주주의 왜곡 우려한국 민주주의가 위기 조짐이다. 사상 최악의 18대 총선 투표율은 그 경고음이다. 유권자 10명 중 고작 한 두 명의 지지로 당선된 의원들이 양산되고 이들의 국민 대표성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경실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총선결과에 대해 일제히 “정당·정책·참여정치가 실종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논평했다. 역대 모든 선거를 통틀어 가장 낮은 46.1% 투표율이 준 충격이었다. 민주정치의 근간인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였다.
실제 당선자들의 지역 대표성을 보여주는 실질득표율(유권자수 대비 득표수)을 보면 기우가 아니다. 전국 245개 지역구 중 17.6%에 달하는 43개 지역구가 유권자 4분의 1의 지지도 받지 못한 국민 대표들이었다. 64.9%의 압도적 득표를 하고도 투표율이 39%에 머물면서 실질득표율은 24.6%에 그친 서울 강남갑의 이종구 당선자(한나라당) 같은 경우다.
심지어 사실상 유권자 10명 중 단 1명의 지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실질득표율 15% 미만의 선량도 상당수다. 실질득표율 13%에 머문 경기 안산상록을 홍장표 당선자(친박연대) 등 6명이었다. 유권자 10명 중 2명 미만의 지지로 당선된 경우도 36명(14.7%)이나 된다.
이런 상황의 직접적 요인은 물론 투표율 때문이다. 총선 투표율이 46.1%이고, 후보자들이 평균적으로 45~50%선에서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득표율은 20%선 안팎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30%대 투표율이면 사실상 재·보궐 선거 수준”이라는 지역구가 19곳에 달했다.
특히 투표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접전이 벌어진 지역구 당선자들의 대표성은 더욱 취약했다. 단적인 예가 30%대 투표율에 30%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실질득표율은 10%대 초반에 머문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수정)·이화수(안산 상록갑) 당선자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이인제 당선자(무소속)의 경우도 27.7%의 득표에 그치면서 실질득표율은 13.4%에 머물렀다.
이 같은 대표성 위기는 ‘정치의 실종’이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각 당이 공천 내홍을 겪고 공천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정책도, 이슈도 없는 선거였다는 것이다. 그나마 각 당이 ‘전략공천’에 몰입하면서 정치 혐오는 더욱 커졌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주변에서 대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낙하산처럼 내려온 후보에 대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라면서 아예 투표를 포기해 버리더라”며 “지금 이렇게 공천을 해놓고 투표하라고 하면 욕”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당선자들의 대표성 약화는 곧 민심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단적으로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이번 결과를 ‘승리’로 규정하면서 재벌규제 완화, 한반도 대운하 등 소위 ‘MB노믹스’를 밀어붙이는 근거로 삼으려는 기류다. 이는 60%대에 이르는 한반도 대운하 반대 여론과는 정반대다.
특히 이번의 경우 ‘보수’ 착시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23.1%), 보수(27.3%)로 팽팽한 균형임에도 선거결과는 ‘범보수 204명 대 범진보 95명’의 상황이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낮은 투표율 속에 바람으로 치러지는 선거는 결국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당선자를 만들어내기 쉽다. 돈과 조직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7대 국회를 실패로 결론내리게 만든 ‘탄돌이’들이나,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둔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도 각종 선거부패 문제로 각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 단적이다.
이는 곧 “국민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위기이며 대표성의 위기”(경실련)로 연결된다.
민주주의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총선의 최대 패배자는 한국 민주주의”라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조사(弔詞)’로 총선 논평을 대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