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우국충정이라는 닉으로 서프에도 이미 올렸습니다.>
시민주권운동도 좋고, 민주주의 2.0도 좋다. 다 필요하고, 그거 해야 한다.
우리가 아이들 손잡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당도 다 건설해야 한다.
더 좋은 언론도 만들어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맹바기가 나라를 3번째 거덜내는 꼴 또 봐야 한다. YS가 한번, 2mb가 한번 거덜내는 것도 힘겨운데, 이대로 가다가 다음에 또 깨지면 정말 복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시민이 바뀌어야 하고(시민주권운동), 정당이 있어야 하며(진짜 상향식 민주적 정당 건설), 여론전에서 이겨야(온, 오프라인 언론 발언권 확보) 더 이상 짜증나는 2mb식 '실용코메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해서 2년후 지방권력, 4년후 의회권력, 5년후 행정권력을 되찾아 올 것인가가 진짜 문제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게 진짜 문제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전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해결책 제시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과제 제시에 가깝지만, 생각하지 않고 답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밑져야 본전일 것이다.
우리는 일단 현 제도하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핸디캡을 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영남이 호남에 비해서 두 배도 넘게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총선의 구도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영남의 거주민이 호남의 거주민보다 역시 두 배 이상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구도 속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치뤄지는 제도가 개혁될 가능성이 0%임을 인정해야 한다. 천재일우의 기회였던 지난 정부 때, 권력의 반을 내 주고서라도 바꾸고자 했던 선거구제 개편은 그 '권력의 반'이 아까워 죽을 지경이었던 이른바 '민주개혁세력내부의 궁물족들'과 '권력의 반'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딴나라족'들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이제 더 이상 내줄 당근이 우리 손에 없으니, 이 제도는 변경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이걸 인정해야 한다.
또한 결선투표제 도입 역시 실현 가능성은 0%임을 인정해야 한다.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도그마'에 충실한 수구꼴통들의 믿음을 감안하면, 저들이 '분열한 진보도 이길 수 있는' 결선투표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이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다음 선거들도 여전히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론환경 속에서, 상처받지 않은 잠룡들이 거의 없다는 현실 속에서 치뤄야 한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 시절, 우리가 가졌던 나름대로 괜찮은 잠룡들은 모두 이런 저런 이유로 심한 상처들을 입었다. 걔중에는 회복 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없지 않으나, 적어도 수구꼴통에 속하지는 않는 세력들 내부에서의 칼질 때문에도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은 상태임도 인정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이런 '상처입은 후보 불가론'을 내세우며 문국현씨를 지지하고 나선 격암을 비롯한 일부 서프앙들의 이상야릇한 논리가 언제든 다시 출몰할 수 있음도 인정해야 한단 이야기이다.
이런 우리의 핸디캡은 '딴나라 세력'들에게는 고스란히 어드벤티지로 돌아간다.여전히 영남 원적지 인구의 비율은 호남의 그것보다 높으며, 영남에는 더 많은 선거구가 있고,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들은 늘 더블스코어 이상의 의석을 먹고 들어가는 구조가 유지되는 것이다. 여기에 언론을 비롯한 온갖 기득권들은 다 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서 여론전에서 압도적 우세를 유지할 수 있고, 혹시나 분열되어 있는 진보 혹은 반 딴나라 세력이 연합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는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여기에 그들은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포장된 잠룡들을 꽤 여럿 가지고 있다.
다음 대선 때 저들의 대표로 출마할 사람은 사실 다음 네 명 중 한 명이다. 확률 99%로 말이다. 발끄네, 정멍준, 오세발, 김문세...
딴나라당 내부 지분이야 발끄네가 압도적이다. 거기에 '집단적 스톡홀롬 신드롬'에 빠져 있는 노,장년층과, '그네 연예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희생양들인 20대 꼴통보수들은 이른바 '묻지마 지지'를 지금도 열심히 보내고 있다. 희대의 정치코메디인 '친 끄네 연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31살짜리 여자'를 비례대표 1번에 공천하는 쇼를 하고서도 그 많은 의석을 쓸어가는 거 보면, 이 '100단어 공주'의 차기 집권 가능성은 현재로선 누구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것도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 '엄마가 누군지도 공식적으로 국민들은 모르는' 멍준이는 시나브로 6선이나 지역구에서 하면서 이번 국회 2번째 최다선 의원이 된 상황이다. 애비 덕분에 돈 많기로 소문난 알부자 끄네도 울고 갈 정도로 갑부인 이 축구광은 2002년의 뻘짓을 극복해 보고자 딴나라로 걸어들어간 상황이다. 돈 앞에 영혼을 팔기를 주저하지 않는 국민들이, 특히 서울과 영남의 '배부른 돼지가 되고픈' 유권자들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멍준이의 '금력'은 정말 무서운 능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세발과 김문세는 끄네와 멍준이 여차여차한 이유로 표 얻는데 도움이 덜 된다 싶으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대타용 후보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덜떨어진 일부 '진보세력'들조차 경력관리용 환경운동을 빌미로 오렌지 시장 오세발을 여전히 자신들의 '우군'으로 대접하고 있으며, 전향한 빨갱이가 더 무섭다는 걸 보여준 다까기 마사오의 사례를 현대판으로 재현해 주고 있는 김문세 역시 극우당에서 출마하는 '한 때는 진보연했던' 자들의 입증된 득표력 때문에 언제든지 끄네와 멍준이의 낙마에 대비할 수 있는 카드들임에 확실하다.
그에 비해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
앞에서 말한 '시민운동', '언론운동', '정당운동'을 앞으로 2년, 4년, 5년 해서 과연 이 위기상황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기에서 다시 구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속이 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