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무관심한 민주화의 성지

▲ 문태룡(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이번 18대 총선에서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민의를 표현한 것일까.

18대 총선 결과 한나라당은 과반수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범 보수진영인 선진당과 친박연대 혹은 친박 무소속의 대거 당선으로 우리 지역민은 착잡함을 넘어 소외감과 절망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특히 선거지도를 펼쳐보면 이 지역을 대변한다는 통합민주당은 호남이외의 지역에서 대거 몰락하고 호남에서만 패권을 장악한 옛 지역주의 정치지형으로 되돌아갔다는 점에서 과거 고립되고 소외된 호남민의 처지가 떠올라 씁쓸하고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가 다시 한국의 유태인이 되는 건 아닌가.

주목할 점은 민주화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광주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전국 최저투표율(42.5%)을 기록, 역대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광주의 투표율은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지난 16대 54%(59만1천345명)보다 무려 11.5%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 또한 66.8%(1백2만8천117명)의 투표율을 보였던 16대 총선보다 16.9%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것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광주 60.2%(59만1천345명)와 전남 63.4%(95만2천365명)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가장 정치의식이 높은 지역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광주이기에 이 같은 낮은 선거참여율은 선뜻 이해하기 매우 힘들다.

그러나 오히려 필자는 이점을 가장 큰 민의의 표출이라고 말하고 싶다.

대형유통마트에 가면 10개짜리 묶음 요구르트를 매우 싼 가격에 판다고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소비해 왔다. 그러나 이 할인가격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 강릉, 안동 등의 지방 대형마트에서는 1600원선을 줄곧 유지했다. 반면 서울 대형마트에서는 최저 10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팔았다. 요구르트만 그런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소비재가 가격차별을 받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다른 소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만 꼽는다면 그것은 ‘경쟁의 유무’이다.

서울에서는 이마트,롯데마트,하나로마트,까르푸,홈플러스 등 수많은 유통업체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 품질경쟁이 벌어진다. 바다 건너 제주나 강원도 강릉에서는 경쟁해야 할 대형마트가 없거나 희소하니 굳이 할인을 해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공급자의 독과점은 이처럼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공급카르텔로 하여금 부당한 초과이윤을 누리게 만든다. 결국 지방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쇼핑을 거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역정치 시장도 마찬가지다. 좋든 싫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경쟁할 때는 정치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있었다. 이럴 땐 당연히 좋은 품질과 높은 서비스를 보증하는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정치지형, 정당구조가 지역주의로 회귀한 마당에 공급자는 내부의 담합만이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으로 남는다.

소위 당내공천과정에 지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선도 할 필요 없고 당원들에 의한 상향식 공천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반이 넘는 지역유권자들은 지역정당의 독점카르텔에 투표불참이라는 쇼핑거부행위로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참여와 경쟁과 선택의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3가지 요소가 사라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비단 지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라전체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상적 이념과 정책경쟁의 품질로 경쟁하는 새로운 공급자 구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참여하고, 경쟁을 당연시하며, 선택의 권리를 기쁘게 행사하는 좋은 정치시장이 나타나야 지역과 나라의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