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통합민주당은 자기 땅 잃어버린 유민정당
투표율 최저, 정치무관심 만들어낸 빛바랜 민주인사들

커널뉴스 '사람과 정치' 김태일

역대 공직선거중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4.9총선을 두고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내놓은 편한 주장만 있을 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기껏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전자투표를 검토한다는 정도다.

이번 같은 투표율이라면 가히 정치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듣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낮아서도 아니고, 유권자들이 게을러서도 아니며 날씨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투표하고 싶은 의욕을 없애버린 것이다.

왜 그럴까. 선거법이 주범이다. 입은 풀고 돈은 막으라고 했더니 돈만 막은 게 아니라 입까지 막아버렸다. 감옥갈 각오를 하지 않은 한 인터넷에 글 쓸 용기를 내지 못하는 네티즌들은 이제 눈팅만 하고 있다. 시간 내서 눈팅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정치와 선거에 관심 가져 봤자 돌아오는 것은 선관위와 경찰의 죄인 취급하는 전화뿐인데 누가 맘 놓고 지지와 반대를 말하겠는가.

원더걸스가 아무리 선거참여를 노래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원더걸스는 원더걸스일뿐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린 유권자들에게는 앵무새의 반복되는 노랫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법을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여기에는 여야 구분도 없다. 자기들에게 쓴소리하는 것이 듣기 싫다는 것이다. 17대 국회의원 모두가 자기들에게 이롭도록 선거법을 만든 것이다. 네티즌들이 공개청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관위가 나서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해도 꿈적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 것이 있다. 전통적으로 투표참여율이 낮으면 보수정당에게 유리하고 투표참여율이 높으면 진보개혁정당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왜 진보개혁정당 국회의원들은 시민들과 네티즌들이 아우성치는 선거법개정을 나 몰라라 했을까.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명숙 후보가 잠시 관심을 보인 것 이외에는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투표율이 점점 내려가면서 열린우리당은 계속해서 선거에 참패를 했는데도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아이러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무능하다고 한 것일까. 과반의석을 몰아줘도 개혁입법도 못하고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도 개정하지 못하니 누가 그들을 지지하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무능하다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많다. 왜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자기 죽을 자리를 스스로 만들었을까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다 지켜보니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들은 진보개혁정당도 아니었고 진보개혁정치인도 아니었던 것이다. 2004년 총선에서 지갑을 주워서 국회의원 되었다고 혹평했던 모 정치인의 말이 생각난다. 지갑 주웠던 탄돌이 국회의원들과 2선, 3선 했던 국회의원들 모두 다른 바 없이 무늬만 진보개혁이고 내용물은 기회주의, 중도보수, 금배지 지상주의에 빠진 빛바랜 민주인사들이었다.

그들은 2004년 탄핵역풍을 만들었던 국민들의 뜨거운 정치참여 열정을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의 제물로 삼아버렸다. 그들은 4년 동안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운동은 커녕 캠페인조차도 한 적이 없다. 시끄러운 정치개혁은 표가 되지 않는다는 말초적인 논리만 있었을 뿐 정당민주주의를 위해 헌신 한 적도 없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새바람을 만들 의지도 없었다.

그러다 경제라는 이슈 하나에 추풍낙엽이 되어 낙선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누구도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가 보수의 물결로 넘쳐나도 심각하게 염려하는 사람도 없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과 경계를 그들 스스로 허물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친박연대처럼 허세라도 부리는 당당함도 없었고 진보개혁이 뭔지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었다. 오히려 진보개혁을 말하면 표 떨어진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거짓정치를 일삼았다.

이번 총선은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참여했고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은 대거 기권한 선거라고 볼 수 있다. 진보적 성향의 20~40대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찾지 않았다. 찍은 후보도 없고 찍을 정당도 없었다. 물론 정치개혁을 외칠 의욕마저 선거법으로 거세당했다.

현실이 이러한데 통합민주당은 다시 중도보수냐 중도진보냐를 두고 집안싸움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수구정당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뉴라이트라는 이념정체성을 받아들여 중도보수라는 틀을 갖추었고 그것은 매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제 중도를 잠식해서 제자리를 잡았다. 그야말로 중도지향, 실용지향의 넓은 영역을 차지한 것이다. 한나라당 오른쪽에 자유선진당이 생기면서 한나라당은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통합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용노선이라는 패착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정동영 의장의 실용주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실용노선을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서 있는 남의 자리를 탐내다 망한 것이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국민들을 계몽하려고 하면 안 된다. 국민들을 참여하게 하고 국민들이 진보하려는 의욕을 살려줘야 한다. 그것이 진보개혁의 방향이고 미래다.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을 거쳐 민주당과 합당한 통합민주당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점차 쇠퇴하고 사라져 갈 것으로 보인다.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유민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이 많다. 그러나 진보개혁의 근본적인 몰락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에 대해 먼저 언급하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투표율 최저의 책임은 자기 색깔, 자기 영역을 잃어버리고 지지층과 대다수 국민들에게 진보개혁정치의 피로감을 가져다 준 통합민주당의 17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있으며 이들의 정치는 앞으로 오랜 시간 복원되기 힘들 것이다.

원문보기 : http://www.humanpos.kr/news/article.html?no=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