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개월 하고도 반달이 지나갔다. 그러나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한 1년은 된 듯합니다. 워낙 순식간에 많은 부분들을 저질러 놓았고, 또 저지르고 있어서 도대체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짙은 안개속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최근들어 이명박정부가 행하고 있는 큰 문제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생각나는대로 몇 가지만 짚어 보려고 한다.
첫째, 혁신도시를 원점에서 재검토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전과 산, 학, 연, 관이 협조하여 수도권위주의 집중을 막고 지방분권화, 균형화를 통한 공동으로 살아남기 위한 큰 틀에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것으로서 지방공동화현상으로 죽어가던 지방을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로 지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아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미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어 있는 이른 바 '대못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이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와 연구없이 근시안적인 성과위주의 단견으로 법률로서 행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밀어부치기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명박씨와 그 장관들이 각종 불법 및 의혹에 무관치 않음이 드러났었는데 이런 측면이 국가의 정책운영에도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어 법이 필요없어 졌다.
둘째,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으로 비인간, 비교육적인 정책 추구
지난 4월 15일 이명박정부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라는 학교 및 교육관련 안전장치를 거의 무방비로 풀어 제꼈습니다. 그 속에는 학생들을 꼭두 새벽부터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0교시수업], [심야자율학습]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야말로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까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이쯤되면 학생들은 집은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자 가족의 공간이 아닌 잠만 자는 하숙생 또는 호텔 정도의 수준으로 가정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집에서 살면서 실제로는 거의 얼굴을 못 보고 사는 사실상의 주말가족이 될 게 뻔하다.
또한,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결국 공부에서 끝나서 공부로 끝나는..획일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원화해서 공부외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나' 외에는 '우리'라는 개념은 전혀 필요없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인'만을 양성해서 결국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효율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근시안적인 천박한 정책이다.
셋째, 대북관계의 상호주의정책 고착
지금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휴전체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이른바 '햇볕정책'을 추구하면서 남북간에 평화무드가 지속되고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전쟁'이라는 공포에서 누구이던지 한시름 놓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참여정부는 미국과의 일정부문 자주외교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6자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주적 문제해결권'을 한미동맹강화라는 명분하에 미국에게 알아서 처분해달라는 형식으로 토스(패스)해버렸다.
과거 김영삼정부 시절에 우리나라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정해주는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져야 했고, 심지어전쟁발발 일보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김대중전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강력하게 제지를 했다는 것 쯤은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넷째, 한미동맹강조를 통한 사대주의, 일본과의 실속없는 실리외교
지금껏 해방이후로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자주'란 없었습니다. 유엔으로부터 신탁통치를 받았고, 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강제로 분단되었고, 사실상 현재까지 전시에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나마 참여정부들어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에 이양받기로 합의 했는데 한나라당의 과거 주장대로라면 이부분도 사실상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 탄생되었는데 어찌보면 참여정부의 미국일변도의 사대주의외교에서 탈피하여 중국, 러시아 등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미국에게도 할말을 하는 '진실된 의미의 자주적 실리외교'의 성과물이었는데 현재의 이명박정부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과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을 것이며, 미래를 위한 외교만을 하겠다고 하여 과연 어느나라의 대통령인지 참 가늠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명박대통령이 태어난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게 나가나?'비아냥이 나올 정도이다.
다섯째, 지난 4.9총선에서 관권선거를 자행
지난 4.9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간신히 과반수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보수세력의 판도를 놓고 보면 203석의 거대보수당만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대통령이 관건선거 논란에 중심이 서 있었던 것은 정말로 어이가 없을 뿐이다. 지난 노무현대통령이 말한마디로 탄핵을 당하였던 것과는 차원이 틀린 최측근 이재오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예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은 그야말로 관권선거를 의미하게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으로 다시 10년전의 구시대적 선거문화로 돌아가려는 것인지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핵심권력기관의 직접관리를 통한 사권력화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2003년에 '검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검찰권력을 검찰에게 돌려주었고, 국정원,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부터 별도의 직접적인 정기적 보고 또는 지휘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특별지역출신으로 해당기관의 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핵심권력기관의 장을 거의 대부분을 영남지역출신으로 임명하면서 믿을 만한 자기지역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을 노골화 하였으며, 기무사로부터 정례보고를 받기로 한 것은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본보기로 핵심권력을 제위치, 제역할을 하기 보다는 권력기관의 하수인으로 만들기에 이미 충분하였다.
일곱째, 이름뿐인 한승수국무총리 차라리 폐지해야..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책임국무총리제'를 두어서 우연만한 일이라면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은 그야말로 멀리, 길게 내다보는 전략적인 사고와 정책을 개발하는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작은 것에서 부터 큰 것까지 모두 다 혼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지상에서 '한승수국무총리'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서 너무나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오죽하면 시중에서는 전봇대뽑는 대통령, 경찰서장 혼내주는 대통령, 톨게이트 통과대수를 세는 대통령, 라면값을 계산하는 대통령 등등을 빗대어 유행하는 말이 '대한민국 이명박과장'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본인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쯤되면 월급도 많이 들어가는데 웬만하면 '국무총리제'를 폐지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하여 건의하고 싶다. 그것이 이명박대통령이 원하는 실용주의 정부 아니던가?
여덟째, 99%를 희생하여 1%를 더더욱 잘살게 하는 이명박정부
최근, 이명박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에 소득세관련 법이 있는데 이의 골자는 세금을 안내는 서민들보다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인데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또한, 법인세를 인하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돈 잘버는 대기업의 세금은 깍아주는 데 세금을 내고 싶어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또 상속세를 폐지해달라는 부자들의 요구에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상속세를 줄여줄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빌게이츠를 비롯한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들은 오히려 상속세를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조처라고 밖에는 할말이 없다.
돈 많이 버는 부자들로 부터 세금을 받아 내지 않는다면 부족한 돈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결국, 없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각종 생필품 등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이지 않게 충당하지 않고서야 대책이 있을까?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 대통령인가?
아홉째, 금산분리, 출자총액제완화...대기업의 심부름꾼인 이명박대통령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두가지는 정말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 뻔하다. 이미 우리는 지난 10년전에 IMF를 통해서 상기의 문제들이 나중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결국,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여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 쓰듯이 하다가 해당기업이 부실해지면 결국 금융권도 부실해지고 그 책임은 결국 국민의 공적자금으로 지게 되는 것 아니던가?
또한, 출자총액제완화는 1~3%도 안되는 대기업오너의 지분으로 전체그룹계열사를 사기업화해서 주주의이익과 권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너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97%의 대다수 주주들을 발로 밟겠다는 것을 합법화해주겠다는 속셈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
이외에도 정말로 너무나도 할말이 많다. 그러나 이 짧은 지면을 통해 언급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점점 더 암울하기만 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명박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출마하였고, 위장전입 및 각종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는데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행하는 행보를 보면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경제 및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 10년전의 암울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행보를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정말로 소름이 돋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쩌면 별로 해놓은 것 없어 보였고, 경제를 망친 것으로 느껴서 인기없었던 현재 봉하마을의 촌로로 귀향한 노무현전대통령을 그리워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올 수도 있음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