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무현정부는 성공한 정부일까...아님 실패한 정부일까...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공했다 말할 것이며...반대되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 냉정하게 말하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각기 있을 것이다. 공이 과보다 많은지 그렇지않은지는 판단하는 각 개인의 입장이나 혹은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그가 좀 더 나라를 말아먹어서 국민들이 정신차리기를 기대해야하나... 아님 제발 5년동안 너무 말아먹지 말기를 기대해야하나. 아님 정말로 이명박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국가가 되기를 바래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말아먹는 것은 무엇이며 나아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 성장율인가...아님 국민소득인가...아님 부동산 값 안정인가...아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인가...아님 환경,노동,인권과 같은 문제인가...아님 무조건 다 잘해야 하는가(사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구하고 있는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교육자율화, 대기업 규제 완화, 강력한 공권력 행사, 한미동맹강화, 작은정부지향, 감세정책, 부동산규제 완화..기타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두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들인가...(물론 나는 그것들 모두를 반대한다) 하지만 반드시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들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장이냐 분배냐...물질이냐 가치냐하는 문제도 결국은 자신의 입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내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민주사회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정책이나 제도를 실현해 나가는 사회이기도하고 말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성공도 실패도 아니어야한다. 그또한 나름대로 잘하는 것도 있을 것이며 잘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첫째는 투명성이다.
둘째는 참여정치이다.
셋째는 사회적 약자보호이다.
네째는 환경과 인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사회이다.
다섯째는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여섯째는 함께사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이상 잘생각이 나지는 않지만...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은 이정도 가치를 우선시하는 세력이면 좋겠다.(그럼 민노당인가..^^ 그곳은 함께사는 사회가 뭔지를 아직은 모르는 것 같다.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비록 당장은 의미있는 세력이 될 수 없다고 해도...
그렇담 오늘 당장 만들기 시작해도 좋은련만....모든 정치적 이해득실은 배제하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