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국민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들에겐 공기와 같은 존재이다.

공기의 고마움 그 참된 가치를 항상 느끼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에서 그렇고, 아파서 한번 이라도 병원 침상에 누워 본 사람이라면 그것 없이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렇고, 마지막으로 공기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도 자연히 우리에게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더욱 그렇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을 현제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말대로 민영화가 좋은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공기가 있어야 하나 없어도 살수 있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 건강보험은 현재 이대로 반드시( 절대로 )존속되어야 한다.

현제도에서 어떠한 형식이라도 민영보험사가 끼어들게 되는 그 순간 빠른 속도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없어지게 되고 80%이상의 국민들이 건강보험 없는 불안 속에 내몰리게 되어 있다.

국민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의 생명권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즉 국민의 생명권은 민영보험이 끼어들어 비지니스 할 대상이 될수 없음은 이명박이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미국의 선진된 의료시스템을 영화 "SICKO"와 "John Q"를 통해서 적나나하게 볼수 있다.

아래의 박경철 의사의 글에서(#22865)글쓴이의 훌륭한 뜻에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은 우리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보험)이 전혀 없다.

닥터박이 미국의 MediCare를 공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MediCare는 66세 이상의 노인들만 의료 혜택을 주는 보험이므로 정확한 공보험의 개념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매우 제한된 의료혜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 노인들도 MediCare 에서cover해 주지 않는 병을 대비해 민영보험(MediCare Supplement Insurance)을 또 사야만 하는 처지로 몰리게 되었는데 노인대상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얼마나 높은지는 상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즉 ,극소수의 부자노인들만 이를 감당할 수 있고 대다수의 노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는 생산성 없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국부를 낭비할 수 없다는 지극히 미국식 실용주의의 발현인데 이명박이 그 실용주의를 따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지난 한세기 동안 양심적인 정치가들의 노력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법안(Health Care Reform Act )화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였지만 민영의료 보험회사들,거대체인병원협회,제약회사들,미국 의사협회(AMA)들의 로비 반대 공작으로 번번히 좌절 되어 현재 50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없이 불안속에 떨고 있다.

이는 2003년에 개봉되어 전 미국을 떠들석하게 흔들었던 덴젤 워싱턴 주연의 "John Q"(Q는 라스트 네임 Quincy를 줄인것)에서 적나나하게 현 미국의 실상을 보여주니 유벗들은 SICKO뿐 아니라 반드시 비데오 대여점에 가서 이를 대여해 보기를 권한다.

영화의 핵심은 장기를 이식 받지 못하면 곧 죽게 되어 있는 외동 아들의 수술을 민영보험,병원 모두가 거절하자 쟌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 ,심지어 집안의 가재도구까지 Grage Sale로 팔아 수술비 일부를 마련해서 촌각을 다투는 아들이 누워있는 병원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병원의 이사회는 덴젤의 읍소를 거부하고 니 아들이 죽더라도 병원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순간 덴젤은 눈이 뒤집혀 순간적으로 모든 의사들과 병원 외래환자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 SWAP팀과 대치하게 된다. 이는 실제로 미시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토대로 픽션화 한 것이다.여러분들이 같은 상황속에 처해졌다면 인질범이 절대 안될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아마 한국에서 향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주일에 2,3번도 더 의사들 살해사건이 터질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사회가 극도의 불안과 공포사회로 변질 되는 것이다. 그나마 미국이 이런 후진 의료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단위나 County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극빈자들을 치료하는 (Medical Aid)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 같은 보험료(40세 4인 가장의 가족이 한달에 70~80만원)를 감당하지 못해 민영보험에도 못들고, 소득과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극빈자 보호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중산층은 일이 터지면 모든 가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부담하여 파산상태(Bankruptcy)로 가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간파한 유럽의 제국들은 일찌기 의료서비스는 돈으로 그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상품(Consumer Good)이 아니라고 선언하여 일체 민영보험사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고,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미국의 한주와 같은 성격의 이웃나라 캐나다도 완벽한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이만큼 좋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갖게 된 것은 하늘이 도우신 일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 까?(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물론 이는 북한의 지하철, 완벽한 북한의 의료시스템을 모방하려고 한 박정희의 김일성과 체제우월 경쟁에서 유신시절 총칼로 억누르고 시행했으니 가능했지 오늘날 한나라당과 기득권층의 행태를 볼때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명박이 미국의 선진된 의료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신박약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일전의 한국의사협회 주수호회장이 유시민과의 라디오 대담에서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사들의 의료수가가 올라서 의료의 질이 향상될 것(실은 의사들의 수입이 크게 오를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양인데 소수의 의사들은 (드라마속의 최강국 의사 같은 독보적인 존재) 그 수혜자가 될지 모르나 대다수의 의사들은 일반 국민들 같이 피해자로 전락하게 되어있다.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회장으로서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일반국민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의사들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의사,병원들이 청구하는 의료수가를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해왔던 대형 민영의료보험사들은 치솟는 의료수가를 감당하지 못해 최악의 누적된 적자를 기록하며 속속 의료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이 틈을 파고 들어 온 것이 바로 SICKO의 주제가 된 HMO(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이다. Organization을 흔히 한국인들이 건강관리기구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보험 조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철저한 중소 민영의료보험사의 연합체 즉,,카르텔이다..

이 중소민영의료보험사들은 명망있는 대형생명 보험회사 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병,의원이 청구하는 의료수가를 철저히 통제하기로 카르텔을 형성한다.

즉 100개의 중소민영의료보험사를 한 조직(Organization)으로 묶은 뒤 병,의원에게 맹장염 수술의 경우 우리 HMO는 $1800(실제는 $3000,우리돈 약 30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그래도 좋으면 우리 HMO List에 당신 병,의원을 넣어 주겠다고 강제한다.

의사들은 과거 의료수가에 비해서 5~60%밖에 안되는 의료수가 표를 보고는 처음엔 질겁을 하지만 종국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망있는 대형보험사들은 의료 보험을 중지했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험이 없는 나라의 국민들은 가입할 보험회사의 선택이 없어진다.맨 먼저 기업들이 이들의 오퍼를 반기면서 종업원 건강보험을 보험료가 싼 HMO 로 바꾼다. 대형보험사들의 비싼 보험료에 비해 반값 밖에 안 되는 HMO의보험료는 역시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기업주들에겐 매력적인 것이다.

이를 뒤따라 직장보험의 Benefit을 못 받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대거 HMO보험을 사기 시작한다.

엄청난 숫자의 보험가입자가 있는 보험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의사는 극소수의 독보적인 존재들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병,의원들은 HMO라는 조직이 원하는 강제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를 Management라고 부르는 것이다.진실된 이름은 통제(Control)이다.

HMO의 조직은 철저히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사들이다.

이들은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한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윤을 돌려 주어야 회사의 줏가는 오르게 되어있다. 인술운운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최고의 영업이익을 내는 방법은 의료수가의 철저한 통제밖에 없다. 이것이 SICKO의 주제가 된 HMO 의 횡포로 나타나게 된다.(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보험금 지급거절 ,회피등의)철저한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의 생리다.

즉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일반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면 큰 손해가 발생하는 큰병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의 평생의 병력을 이 잡듯이 뒤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최고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HMO들이 많다.

반면에 국가건강보험의 최고의 선은 영리 추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즉,,

국민의 복지 증진에 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재정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적자 발생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조직운용의 목적이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려는 조직과 합리적인 적자를 목표로 하는 조직 이것이 민영보험과 국민건강 보험의 차이이다.

따라서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보험사, 민간 보험회사 들이 한국 병,의원 의료수가를 통제하지 않겠는가? 현재의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의료수가보다는 좀 낳겠지만 (국민건강 보험의 열배가 넘는 보험료를 징수하니까 당연하다) 그 차액이 병,의원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대형병원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즉, 의사들의 기대와 같이 수입이 대폭 상승되지도 않고 국민들의 원성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국민들은 의사들의 뒤에서 의료수가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있는 HMO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하고 직접 부딪히는 의사들만을 원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의사 사회는

국민건강 보험이 유명무실해지고 민영보험화 된다면 영화" JOHN Q"와 같은 인질극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신분의 위기감을 갖는 직업군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영리추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유럽,캐나다,일본 등 선진 제국들이 일체의 민영보험사가 국민건강 보험제도 속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막는 정책을 펴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국내.외의 재벌들과 결탁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비지니스를 하려 들고 있다.

국민의 생명은 어떠한 이념이나 가치에 앞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