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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쇠고기 시장 사실상 전면개방
오르가재미 | 2008-04-18 18:47:45 | 조회 616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2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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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떠있던데

2mb가 비난하지 말자.

사실상 한미FTA는 노무현 씨 작품 아니냐?

난 아직도 한미FTA 반대하지만,반대할 동력이 없어 포기했다.
     

덧글쓰기 | 전체글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부하고오세요  

본인의 의견을 쓰는건 자유이나 최소한 내용에 대한 공부는 하고 쓰십시요..
FTA가 어떤건지..
한미FTA 와 각국의 FTA에 대한 협상내용들...
지금 FTA는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하냐를 가지고 이해당사국간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번 2MB의 소고기 수입은 (어떻게)의 문제이며 그 (어떻게)가 완전 미국의 의지대로 체결되었다는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광우병 위험 국가가 아니기에 까다로운 수입절차 및 검역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때 이를 근거로 미국에게 까다로운 (어떻게)를 주장하며 그나마 안전권을 행사하였는데
현 2MB 정부가 그 안전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좀 공부좀 하고나서 글 올리세요... 		08-04-18

참고로  

위 댓글 쓴 사람입니다..
전 시민광장 회원이나 님처럼 검은 닉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글에는 저 또한 검은 닉으로 댓글을 다는 겁니다.
님이 가입 후 글을 올리면 저 또한 시민광장 아뒤로 댓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08-04-18

오르가재미  

회원인지 아닌지 관심없습니다. 		08-04-18

오르가재미  

공부하고오세요/ㅍㅎㅎ 뭐 참여정부 였으면 비장의 무기가 있었을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계속 반대하실 겁니까? 		08-04-18

공부하고오세요  

나참...말귀 어두우시네...
수입을 한단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깐 그러시네..
(어떻게)라는 거지요..
일본도 20개월입니다..
우린 거의 전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님...한국인 맞습니까?
어쩔 수 없는 체결이라 해도 최소한의 국민의 안전은 지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08-04-18

오르가재미  

답답한 양반이네 일본이 일미FTA 체결했습니까?
한미FTA 아니면 일본 후생성 기준처럼 우리나라 기준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공이산님이 계셨으면 소고기 때문에 한미FTA 포기 하셨을까요? 		08-04-18

청초  

이런 글에 일일이 댓글을 달아야 하는 현실이 괴롭지만 어쩔 수 없이 달겠습니다.
우선 참여정부의 입장은 쇠고기 수입은 통상적인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고 따라서 FTA의제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이 두 사안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미 의회에서 이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2MB는 그들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참여정부 : 쇠고기 수입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미 FTA는 별개. 따라서 한미 FTA에 대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은 공평한 협상이라는 입장
2MB : 쇠고기도 다른 공산품과 같은 통상의 문제로 포함하여 양보.

즉 참여정부였다면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연계될 수 없는 사안이고 후생성 기준은 미국이 인위적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 없고 국내의 여론과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08-04-18

오르가재미  

님 말씀이 맞네요.하하하~
민동석 씨가 명확하게 정리해주시네요^^
(일문일답)민동석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곧 수입"
[이데일리 좌동욱 박옥희 기자]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은 18일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연방 관보에 공표하기로 합의 의사록에 명시했다"며 "미국이 이 조치를 곧 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하면, 한국은 30개월 이상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민 차관보는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지위를 하향 조정하지 않는 한 한국이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 2단계 수입 조치가 풀리는 시점은 언제인가.
▲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관보에 게재 일반에 공표하면 2단계 수입이 허용된다. 이 절차가 9일 정도 걸린다.

미국이 내일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발표하면 한국도 즉시 2단계 수입 허용 조치를 취하게된다. 1년 뒤 도입하면 우리도 1년 이상 걸린다.

미국이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연방 관보에 공표하기로 합의 의사록에 명시했다. 미국이 이 조치를 곧 취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연방관보에 게재해도 입법화가 안될 가능성이 있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입법화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국가들도 미국측에 사료금지조치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행해 나갈 것이다.

- 지난 4월 11일 미국에서 사망한 여성의 병원이 광우병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
▲ 그 여성에게서 인간 광우병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통제 위험국가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한국이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광우병 발생하는 시점과 미국의 광우병 지위 하향 조정 시기간 상당한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잠정 수입중단 조치도 취할 수 없나.
▲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에 즉시 통보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간다.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미국은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고 국제기구가 인정했다. 2003년과는 (미국의) 지위가 다르다.

- 소세지 등 쇠고기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논의했나.
▲ SRM이나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해 생산한 고기 등을 제거한 가공식품은 수입된다.

- 미국산 곱창도 수입되나.
▲ 곱창은 창자인데. SRM 등이 제거된다는 전제하에 수입의 제한이 없다.

- 협상에서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고 보나.
▲ 미국은 국제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잇는 국가 지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도록 한국에 요구할 권한이 있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 위험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수출하고자 하는 미국과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한국간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국산 삼계탕과 한우 수출의 길을 열기 위해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가로 지정하도록 미국에 요청했다. 미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절차를 완료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 한미 쇠고기 협상이 대통령의 방미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또는 동의를 위한 선물이라는 시각이 있다.
▲ 협상대표로 말하지만 저는 지난 8일간 협상하면서 대통령의 방미나 한미 FTA를 생각하면서 협상을 해 본적이 없다. 생각을 하는 순간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쇠고기 수출 문제는) 한미간 신뢰관계를 가장 뿌리깊게 저해해 왔던 요인 중 하나다. 그래서 방미가 있든 없든 한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양국간 정치적 이슈로까지 발전했다. 시급히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 타결된 협상문 원문은 공개 하지 않나.
▲ 현재 문구를 다듬고 있다. 담주 중 국한문 원문을 공개하겠다. 		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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