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한미FTA, 의미없다.  (부제: 2MB 사고가 발휘된 '뼈 있는 쇠고기' )

무분별한 자율에 따른 무질서와 부조리를 막고, 서민의 기본적 권리와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성' 마저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에 기름칠하는 정권이라 할 것이다. FTA를 하더라도 개념을 가지고 제어하고 대처하는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참여정부에서는 그나마 시장의 무법을 제어할 '제어장치'라도 있었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대등점이 보이는 협상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극렬하게 반대하는 '한미FTA'가 아니었다. 더구나 다름아닌 노무현대통령이 제시할 만큼,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 않을까하여, 섣부른 'FTA 반대'가 도리어 진보에게는 함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방조한 듯 했다.

더구나 지난날 우리가 비판하던 '우르과이 라운드'와 한칠레 FTA협상 부작용이 A라는 사실 이상으로 과장되었던 교훈을 생각한다면, 도리어 일본의 경우처럼 도전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긍정적 전환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개혁정권이 '먹고사는 문제'의 방법을 국가에게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는 물음에서 한미FTA를 긍정하는 움직임도 있다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참여정부' 였으니 긍정하는 '한미FTA'였지.. 한나라당 정권의 '한미FTA'가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단순히 호불호의 기준이 아님을 이명박 정권이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FTA를 하더라도 개념을 가지고 제어하고 대처할 '참여정부' 또는 '민주개혁정권'이라는 믿음도 있었고 개성공단에 관한 내용이 만족되었기에 찬반을 머뭇거렸지만 이명박 정권에서의 한미FTA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기는 꼴이다.

참여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정도로 대삽질을 감행할 이명박 정권임을 예상치 못하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 무분별한 규제완화,금산분리완화등의 재벌일변도 정책, 공공성을 파괴하는 언론정책, 제어되지 않는 교육자율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일련한 정책의 모습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미FTA에 담겨있는 불공정성과 부작용에 맞추어주는 노력으로 보인다 할까? 미국에게는 손놓고 코푸는 흐뭇할 일이다.

뼈있는 쇠고기에 대해 그나마 '줄다리기'를 통해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지난 6개월이 우습다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30개월 이상 뼈있는 쇠고기마저 흔쾌히 받아들이는 이명박의 조급성 굴욕외교는 더욱 더 강화된 한미동맹을 보여야 '방문성과'로 보았던 근시안이 아닐까? 농민들이야 죽든 말든, 서민들이야 뭘 먹든 말든 이명박 자신이 알 바가 아니어서 나오는 흔쾌함일까?

'광우병 위험성'만 제거되는 제스쳐만 보장해준다면 '만사 오케이'가 된 이명박의 쇠고기 협상이 걱정스러운 것은 검역주권이 상실된 사실과 더불어 민생과 관련된 '각종사고'에서 문제없다고 장담했던 당사자들 치고 그들의 말이 옳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과열경쟁이 부른 '사교육비 부담' 해결책으로 제안한 특목고,자사고 증설이 도리어 과열경쟁을 부추키는 짓임을 모르고 공언하는 2MB 사고가 한미 쇠고기협상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할까?

이런 결과라면 원점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다행히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FTA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다. 오바마를 기회삼아 한미FTA 없었던 걸로 하자... '이명박'이기에 아니한 것 보다 못하다. 물러나는 부시와 무슨 협상을 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개방해야할 것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의 어떤 세력과 기관에게도 국내적 이해관계에 자유로울 수 없어 '삼성 비자금' 하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무용론이 나올 판이다. 국내의 어떤 이해관계도 없으면서도 신망을 받는 특검수사기관, 해외에서라도 수입하자... 우리는 특검수사기관에 뇌물을 제공하는 일이 없을까하여 감시하는 '시민감시위원회'를 두면 그만이다.

특검은 이제 과반수 한나라당의 의지에 따라 '하고 안하고로 무용화 되었다. 그러게 참여정부가 정권초기부터 제기한 공수처. 모든 계층의 시민대표가 모여서 수사하고 감시하는 공수처, 이명박 정권이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참여정부 초기부터 정착이 되어야할 공수처가 아쉬운 것이다.

이제와서 그래봐야 고양이에게 생선가계 맡겨야할 이명박 정권이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