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 천국문지기님이 두번에 걸쳐 쓰신 한미정상회담 결산(1편-21C 전략동맹 과연 실용외교인가? 2편-소고기 전면 개방과 한미FTA) 을 한 곳에 묶어 편집했습니다. (편집자註)

한미정상회담 결산

1. 21C 전략동맹 과연 실용외교인가?

글을 쓰면서

말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았던 이명박정부의 6박 7일간의 첫 외교가 끝이 났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이번 외교의 성과로 '10년간 왜곡되었던 한미관계의 복원'이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실용외교'가 빛난 아주 성곡적인 외교활동이라 자평을 합니다.

반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등은 '조공외교', '퍼주기 외교' 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연 어느 주장을 맞을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어느 주장이 맞는가하는 점을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을 분석을 해보고, 이어질 한미협상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토론함으로써, 앞으로의 대응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늘 말하듯이 필자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의 논리의 비약 문제라든지, 왜곡된 자료의 전달,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노력은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모순과 비논리의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부분은 시민광장의 다른분이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정부의 외교를 맹목적으로 비난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논리적인 '비판'을 통해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점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

그 중 이번엔 한-미동맹에 관해서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스크롤의 압박이라든지 글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2. 한-미 동맹에 관한 부분

한미동맹에 관하여 한미정상은 크게 3가지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을 21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문제, 두번째 올해 예정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감축중단, 셋째, 대외군사판매(FMS) 지위 조정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이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즉 '10년간 왜곡되었던 한미동맹 관계의 복원'이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2-1. 21C 전략동맹

15일 이명박대통령의 연설에서 "21세기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하여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그것은 바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21C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참고자료 1 클릭 ☞)

또한 지난 일요일 KBS 시사토론에서 한 참석자는 "동맹은 전술적 동맹과 전략적 동맹이 있는데, 미국-파기스탄의 동맹은 전자의 경우라 할 수 있고, 미-일 동맹은 후자로 볼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부연하여 "전술적 동맹은 가치의 공유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의 목적으로 맺어진 동맹을 의미하고 전략적 동맹이라 함은 가치의 공유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동맹"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21C 전략동맹이라 함은 "기존의 군사동맹의 성격이 강한 전술적 한미동맹을 포괄적인 개념의 한미동맹 - 가치의 공유, 사회간 교류의 확대, 미래비전의 공유- 으로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문제가 "21C 전략동맹이 새로운 개념인가"하는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이러한 전략동맹이 한미동맹의 미래가 될 것인가?"하는 점입니다.

우선 "21C 전략동맹이 전혀 새로운 개념인가?"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정부가 과연 국민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들이 한미동맹의 왜곡을 시정(적당한 표현을 못 찾았습니다.)을 이번 방미의 주 목적이라 공헌을 했는데 참여정부의 대비 외교의 역사를 고찰한다면 이러한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한미동맹의 기본 개념은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맹이었음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44 54페이지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그동안 한미 양국이 지향해 온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맹이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던 동맹과는 전혀 다른 동맹을 의미합니다.

우선 포괄적이라는 용어는 미래 동맹의 존입 논거와 협력 대상이 군사적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거의 전 분야에 확장될 것임을 말합니다.

역동적 동맹이란 과거의 한미동맹 같이 50여 년 간 고정된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동맹을 의미합니다.

호혜적 동맹의 구현을 통해 한미 양국은 어느 일방이 시혜를 주고 다른 한 쪽이 이의 혜택을 받는 관계, 그리고 이로 인해 동맹 체제 내에서의 발언권의 차이가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닌, 명실상부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5월, 2003년 10월, 2004년 11월 등 일련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원칙입니다. 물론 앞의 자료가 참여정부의 주장이기 때문에 100% 신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로 주장하는 21c 전략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아닌, 지난 정부의 외교원칙을 그대로 답습한 형태가 이닙니까? 아니 호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개악'의 성격이 강한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부분은 "21c 전략동맹이 한미동맹의 미래가 될 것인가?"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참고자료 2 클릭 ☞)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앞글에서 제기하는 문제 중 일부는 다른 부분을 논의할 때 좀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2-2. 주한 미군의 감축 문제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해서는 커다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한미군의 철수가 한반도의 전쟁 억재력을 약화하여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킬 것이다."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에 의해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지고 있는 진실아닌 진실입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국민여론을 이용하여 한미협상에서 수시로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내밀며 한국정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과연 '주한 미군 철수'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어 봐야하는 문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한미군철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근거한 미국의 군사전략의 하나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해외 주둔 미군을 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군대를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하여 재배치하며, 그 작전 범위를 유연화하는 것' 의미합니다. (참고자료 3 클릭 ☞)

유연성은,

1) 핵잠수함, 핵탑재 항공모함, 스텔스기, MD무기 등을 포함한 장비들의 전 세계적 범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의 유연성.

2) 신속기동군 체제로 전환된 미군 병력이동의 유연성.

3) 미군 전용 기지뿐만 아니라 주둔국 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기지 사용의 유연성.

4) 기지 제공국과의 협의절차를 융통성있게 하여 미군 입출입의 제약요소를 최소화하는 사전협의 절차의 유연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해외주둔미군의 역활이 일정국가를 책임지는 형태에서 지역적 방위로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즉 주한미군의 작전영역이 한반도를 벗어나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한반도내 재배치 문제도 이에 근거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일부는 주한미군의 이동을 우리측 요청에 의한 것이라 오해를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요청에 우리가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후 계속 논란거리가 됩니다. 수혜자부담의 원칙인가요? 아마 그런 문제일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한미국의 감축의 미국의 군사적인 전략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정책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반도와는 무관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협상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전략으로 주한미군감축카드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즉 주한미군감축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의 계산된 협상전술인 것입니다.

혹시 이 점을 부정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분께 하나만 되물어 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올해 감축계획을 중단한다."라고 했을 분이지 "앞으로 진행될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은 없다."라고 합의 한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어쩌면 내년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미끼로 또 다른 걸 요구하지는 않을까요?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주한미군감축계획의 중단을 요구한 것은 한국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를 수용한 것은 미국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바로 '방위비 분담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 한국의 요청을 미국이 수락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방위비 분담의 확대를 주장했을때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과 함께 미군기지 이전 비용 협상에서도 한국이 불리한 위치가 될 것이며, 결국 그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받아 들일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른바 캠프데이비드 숙박료의 감춰진 첫번째 영역입니다. 설마 이게 실용적인 외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만일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2-3. 대외군사판매(FMS)지위 조정의 문제

이 부분은 한국이 끈질기게 미국에 요구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대외군사판매라는 개념은 '미국 정부가 군수물자 무기,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외국 정부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자료 4. 클릭 ☞) 즉 국가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는 군사문기를 살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텔스기가 처음으로 생산이 되었을때 우리는 돈이 있어도 그 무기를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정부는 보잉사 같은 군수업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의 조율하에 무기 구매계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율의 기준이 된느 것이 이른바 FMS(대외군사판매)입니다. 현재 우리는 세번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대외군사판매지위 조정은 한국군의 현대화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더 비싼 군수물자를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할 수도 있고 "결국 미국의 또다른 퍼주기는 아닌가?"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대외군사판매지위 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한국군 현대화에 있어서 어느정도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미의 성과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이 이것을 빌미로 한국에 또 다른 부담을 요구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문제를 'MD(미사일방어)·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가입 문제'와 연관을 시킬 경우 한국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또다른 캠프데이비드 숙박료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5 클릭 ☞)

2-4. 한미동맹에 관한 평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과연 실용외교의 쾌거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저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서 지적한, 이번 합의 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덫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미국 퍼주기 외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부 사람들에게 참여정부의 정책보고서를 밤새워서라도 강독을 권합니다.

또한 이번 합의가 일부언론에 보도된 미국에서 작성한 '한미동맹 6단계 로드맵'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의 의구심은 깊어집니다. (참고자료 5 참조) 결국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해준 격이 아닙니까?

경제정책에 이어 외교정책까지 국민을 외면한 정부를 속고 지지해줄 수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을 섬기고 위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다양한 반대목소리를 한번만 귀가울여 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이명박대통령과 그의 참모보다 똑똑한 국민은 많습니다. 또한 우리국민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70년대의 무지한 국민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국민을 무서워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진화하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퇴화하는 모습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글을 쓰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글을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나오는 정책마다 국민을 호도하며 진실을 왜곡하려 하십니까? 제발 국민을 두려워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을 쓰다보니 일방적인 비난 글이 되었습니다. 이병박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있습니다. 대미 편향성을 극복하고 국익을 위한 외교의 관점에서 미국을 다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임기 8개월 남긴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이 큰 의미가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외교정책의 근본을 바꾸었듯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때 외교정책이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자국에게 유리한 것은 이어받고, 불리한 것은 개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 외교역사에서 부수히 반복된 진실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제 생각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정상회담 결산

2. 소고기 전면 개방과 한미FTA

글을 쓰면서

지난번 글에는 한미동맹에 관한 성과를 부족하지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경제-사회교류 분야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북핵-남북관계,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합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제-사회교류 분야에 관한 부분

3-1 비자면제프로그램 (VWP : Visa Waiver Program)

양국 정상은 올해안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추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세가지 논의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합의가 과연 이명박대통령의 방미성과로 인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두번째가 비자면제 이면에 존재하는 또다른 숨겨진 규제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행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비자면제프로그램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새롭게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 지난 문민정부부터 한국이 꾸준히 요구를 하고, 참여정부 마지막에 와서 거의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시점을 앞당겼다는 점은 성과라 말할 수 있지만, 이 전체가 이명박대통령의 방미성과다 라고 이야기하기엔 지나친 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비자면제프로그램 이면에 존재하는 또다른 규제는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 발효의 전제조건이 '전자여권'의 도입입니다. 전자여권은 '바이오정보(Biometric Data)를 내장한 집적회로(IC : Integrated Circuit)칩이 탑재된 기계판독식 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을 말합니다. (참고자료 1. 클릭 ☞)

쉽게 풀이하면 기존의 여권을 가진 사람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이 발효되더라도 새로운 전자여권으로 교환하기 전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의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여권에는 개인의 신상자료가 모두 담겨있고, 전자여권의 활용은 출입국시 한국민의 신상자료 (사진, 주민등록번호, 지문등) 가 미국 정보기관에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미국 입국이 가능한 사람여부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입국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또다른 '전자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2. 클릭 ☞)

마지막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이 발효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범죄인의 해외도피 가능성의 확대 문제이고, 또다른 하나의 한미간 무역외 수지의 악화 가능성입니다.

현재에도 수많은 범죄인 -특히 경제사범을 중심으로- 미국으로 도주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범죄자의 국내 송환율은 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만일 비자면제프로그램이 발효될 경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대미 무역외 수지가 - 특히 여행자 및 유학생과 관련된 부분 - 늘어져가는 상황에서 미국입국의 절차가 간소화 되면, 대미 무역외수지의 적자폭은 급격히 증가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자체는 한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이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2. 청소년 교류확대

이 부분은 선언적 의미로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현재도 한국민의 미국 유학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부분의 교류를 확대할 것인지, 교류의 확대에 의해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이 일부 부유층에 한정이 되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3-3.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아마 이 부분이 한미동맹강화의 문제와 함께 이번 방미의 최대성과라고 정부는 자평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만큼 성과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방미기간 이루어진 '한미 소고기 협상'문제와 겹치면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한미FTA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먼저하고, 다음으로 한미FTA 비준 전제조건으로서의 소고기 협상에 대해 논의한 후,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겠습니다.

한미 FTA 과연 필요한가?

현재 세계의 경제 흐름의 특징은 '세계화와 급속한 진전', '경제블럭의 강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은 결국 전세계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통합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물리적인 국경의 의미가 사리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에게 세계 각국과의 국가간 FTA, 다자간 FTA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즉 세계경제통합의 흐름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FTA는 '필요악'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 FTA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미국은 한국에게 소고기시장의 전면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하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축산산업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축산산업은 거의 모든 과정이 한 기업에 의해 클러스터형태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산업이 한기업의 독점산업이 아니라 생산품(이 경우 소고기와 우유 기타 유제품이 주 생산품이겠지요.)을 생산하는 전과장이 하나의 기업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기업이 사료의 공급→사육→도축→가공의 전과정을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축산산업이 세계적인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한 하나의 원인입니다. (좀 부연하여 설명을 하자면 소를 도축한 후 고기는 가공하여 판매를 하고 그외 뼈나 내장등의 부산물은 곡물과 혼합하여 동물성사료의 형태로 다시 소에게 공급을 하고 잉여 사료는 판매를 하는 순환과정을 통하여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환의 과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전세계를 강타한 '광우병'파동입니다. 광우병파동으로 전세계가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우선 사료판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또한 미국 내부에서도 - 아직은 완전금지의 형태는 아닙니다.- 동물성 사료 판매 완전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동물성사료의 판매에 차질이 있음은 물론 소도축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뼈, 내장등) 의 처리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러한 부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은 소한마리를 잡으면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다양한 부위를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측면에서 본다면 동물성 사료를 생산하지 못해 생기는 부산물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뼈있는 소고기외에 부산물의 수입을 요구한 미국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 의견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 협상에서 부산물의 수입까지 요구한 미국의 태도를 본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미FTA에서 소고기 협상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같이 소고기 전면 개방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소고기 협상이 한미FTA에서 가지는 전략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난 참여정부말기의 한미FTA 협상 진행과정을 보면 이 답을 쉽게 유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협상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고기 문제와 의약품 문제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소고기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소고기 문제를 다소 양보할 경우 다른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협상의 경우, 소고기 문제를 일부 양보하고 자동차부분등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번 정부는 이러한 강력한 협상용카드를 너무 쉽게, 너무 일찍 던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고기 전면개방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미국 대통령의 'RIP SERVICE'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소고기 전면 개방으로 연내 한미FTA가 비준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협상무기를 버렸습니다. 아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적군의 자비를 바라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비를 베풀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무장해제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한국FTA 연내 비준이 무장해제와 바꿀정도로 시급한 문제입니까? 불행히도 저의 대답은 "Absloutely, NO!!!" 입니다.

정부는 "소고기전면개방으로 부시대통령이 한미FTA비준을 국회에 압박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주었고 연내 한미FTA의 미의회 비준이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연내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 부시 대통령의 확답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지금 무슨 코미디 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이 전부 국제정세, 특히 미국의 정치상황을 보르는 무지한 국민이라 착각하십니까?

한미FTA년내 비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한미FTA의 미의회 인준이 연내에 가능할 것인가?" 질문을 한다면 제 대답은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같은 대답일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한국FTA의 비준을 반대합니다. 더욱이 부시대통령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나마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미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존재하겠습니까? 저같은 일반 국민도 이해하는 점을 정부 대부분의 각료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본다면 소고기전면개방보다 더한 비극일 것입니다.

소고기 전면개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

이 부분에서는 '광우병의 문제', '한국축산산업의 붕괴'등의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 각층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고 제가 그 논의를 뛰어넘을 능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실익없는 반복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소고기 전면 개방이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측면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만일 예상대로 년내 한미FTA가 미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면 그들이 또다른 전제조건을 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일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미국과 FTA를 채결한 많은 나라의 사례에서 이러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양보할 것입니까? 아마도 의약품 분야겠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행이도 이러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소고기 전면 개방보다 더한 재앙이 기다린다는 점을 분명히 의식해야 합니다. 미국은 정부각료들이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은혜의 나라, 자비로운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절대 아님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에서 알 수 있습니다.

3-4. 경제-사회교류 협상에 대한 총평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히 경제분야는 "전부를 주고 하나도 얻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생각을 버릴 이유나 논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평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실용외교의 측면에서 본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한마디로 없습니다. 물론 선언적인 합의에서 그 합의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정부 당국자와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한미정상회담이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존재하는지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의 미국 편향적인 의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신적 있습니까?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편향된 시선에 울부짖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는 보셨습니까? 미국산 스테이크를 먹으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국민이 용납을 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일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봐야 합니다.

글을 맺으며

앞서 인용했던 시사인에 기재되었던 기사의 마지막 부분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의 다섯 단계에 걸친 험산유곡을 통과해야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고대하는 경제협력 문제가 등장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핵심 프로젝트인 새만금 개발 계획이나 나들섬 프로젝트는 사실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한국 진출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방미 기간에는 여기에 대한 실질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측이 그동안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온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과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안 통과라는 숙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사실상 자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FTA 문제와 연동해왔다. 따라서 이런 원칙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미국에 대한 '퍼주기 외교'로만 끝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10년 만에 들어선 친미 정권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 측 나름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다.

미국 국내 사정상 실물 지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신용평가 등급 상향 조정과 미국 정부의 다양한 립서비스, 그리고 부분적인 기업투자 정도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