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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스페셜] 미국인들도 잘 안먹는 미국 쇠고기 수출의 정치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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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개방 압력의 배후는 거대 축산자본, 그리고 부시

KBS 취재를 거부하는 모습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MAD COWBOY」의 저자 하워드 라이먼이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죽은 소를 갈아서 살아있는 소에게 먹인다”는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다시는 햄버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생애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 텍사스 목장주협회가 1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목장주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고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미국에서는 오염된 쇠고기의 리콜이 실시될 때도 판매업소의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미국 축산시장의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미국 축산업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거대 축산회사는 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로비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토니 코르보 - '음식과 물 감시'기금

전국 목장주 협회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다수가 현재 농무부의 고위 관리로 재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 농무부 장관이 비서실장은 목장주 협회의 로비스트였다. 우리는 업계와 정부 사이의 회전문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왜냐하면 많은 업계 인사들이 정부 관료로 등용되어 재직하면서 업계의 이해를 계속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대부분 쇠고기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들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농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축산업이 차지하고 그 중 쇠고기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업계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경향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목장주 출신이기도 한 부시는 축산업계가 제공한 선거자금의 80% 이상을 공화당으로 끌어 들였다. 부시대통령은 축산업의 중심지인 중서부 소위 비프벨트를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삼는 대신, 소비자들의 이익과 식품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마이클 핸슨 - 소비자연합 수석연구원

미 농부부는 기업에게 회수(리콜)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기업은 그러한 요청에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다. 오직 자벌적이고 법적인 강제가 없기 때문에 농무부는 기업들과 거래를 해야한다. 즉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대신 오염된 식품들의 행방에 대한 영업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일반 구민들에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 할로란 - 소비자연합 연구원

지난 2년여 동안 취한 많은 조치들이 그들(FDA)의 명성을 갉아먹고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FDA가 여전히 과거처럼 훌륭한 평판을 누릴만한 자격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본다.

국내 소비의 위축으로 인해 이윤 실현의 위기에 처한 미국의 쇠고기 업계는 해외 수요의 증대에서 돌파구를 찾아왔다.

미국 쇠고기 수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상향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2003년 말. 최대의 난관에 부딪혔다.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쇠고기 업계와 미국정부는 해외 시장의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 부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OIE의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자국(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이전 미국은 엄격한 교역조건의 유지를 지지했다.

그러나. 2003년 12월 이후(광우병 발생 이후), 이 규정들의 대폭적인 완화를 시도했다.

일본 등이 강력히 반대하자. 자국의 이해관계를 대폭 수용해 타협안을 관철시켜 나갔다.

일본 정부의 태도

회의를 박차고 나가는 야당의원들의 모습

일본인들의 미국산 쇠고기 구입의향

일본의 검역현황과 2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도 광우병 위험 입증

일본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입장 - OIE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2007.05.19). 광우병 괴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진실게임 화면 참고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관계자들의 입장과 태도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2007.05.19). 광우병 괴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진실게임 화면 참고

대통령께서는 한미FTA와 쇠고기 수입 협상은 무관하다고 거짓말 하고 계시고, 일본처럼 2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도 아닌, 자국민들도 먹기를 꺼리는 30개월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하시면서 값싸고 질좋고 안전하다는 근거도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기다가 사실상 검역주권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는대도(검역은 제2의 안보라고도 함), 더더욱 가관인 것은 샘플 검사가 대폭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경향신문 참고),

관련뉴스 : 미국 쇠고기 검역 샘플조사 전환… 안전성 논란 증폭(경향신문)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80421182012360&cp=khan&RIGHT_COMM=R12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제도도 100% 의무화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단속만 강화한다고 하니(이거야 당연히 52가지 생필품 관리가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아 벌써 가격이 또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식 강화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음식점 등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신만 가중 시켜 경영에 타격만 입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미국 가셔서 잘했다고 하는 소위 운전대 잡으시며 타결해 내신 협상이시라는...-_-;

거기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청문회도 거부하고 있고, 이대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70년 동안 좋건 싫컨 600여 가지 재료에 쓰일 미국산 쇠고기를 자신들이 정한 OIE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제품을, 곡물가 상승으로 교차위험이 더욱 높아져서 동물성 사료를 넣을 것이 뻔한 이런 제품들을 좋건 싫컨 그대로 먹어야 한다는.... 뭐 이런 신뢰도 빵점의 정부가 다 있는지 -_-; 가끔씩 볼을 꼬집어 보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 거 같음 -_-;

기타 모은 내용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