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보지 뭐. 국제방에선 도끼로 대구빡 까버린다는 넘도 있었고.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정말 살의를 느낄 정도였는데, 자주애들 너무 갈궈도 신상에 안좋겠다 절감했다.ㅎㅎ 

그리고 짝퉁도 많아 피곤했다. 주로 물먹이려는 부류였는데 썩프는 그래도 진본을 알아보는 눈팅들이 있어서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제일 잊을 수 없는 악성 짝퉁. 예전에 노하우21에 노무현에게 표 한장 준 것으로 이땅의 진정한 개혁가로 자처하는 알향이라는 약간 지능 떨어지는 애가 하나 있었다. 얘가 내 닉을 도용해서 게시판을 뒤흔드는 글을 하나 썼던 모양인데 녀석이 분란만 일으키고 글을 지워버린 관계로 정작 나는 그 글 못읽었다. 

삼일 뒤에 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알았다. 뭐 큰 문제는 아니었고, 그 글에 반론하는 글이 올라오는둥 당시 게시판의 집중이슈 비슷한 모양새가 됐는데 정작 당사자인 나는 부재하였으니 그 혼란이 오죽 했으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개 패듯이 패버렸지 뭐. 이 녀석 그 뒤에 비싼 값 치루었다. 이건 와룡이도 놀러와서 봤을 것이다. 

오늘 독수공방 보니까 아주 죄질이 나쁜 짝퉁 녀석이 하나 나타났다. 내 닉을 도용했으면 글 하나 올리고 슬그머니 사라질 것이지 아주 댓글놀이까지 했더라고?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아직도 나의 정치적 스탠스나 문체도 못 알아보고 짝퉁 녀석에게 놀아나는 어리석은 유빠애들이다. 

아, 이런 거 해명해야 하나? 내 경험상 짝퉁에게 한 며칠 시달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싸이트 퇴거시에도 며칠은 A/S하는 버릇이 생겼다.

뭐 이런 시답잖은 걸로 게시판 메우기도 그렇고 좋은 글 하나 가져왔다. 썩프에서 써먹었던 건데 혹간 진본과 짝퉁이 분간 안될때 이 글로 대조해보면 도움 많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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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 25만명, 불법체류 20만명, 이땅에 존재하는 외국인 노동자 총 숫자다. 불법거주자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기형적인 모습이다. 왜 이토록 불법이 많은가? 미국이나 구라파에 비해 이 땅이 이주노동천국이어서? 부분적으론 예스! 부분적으론 노!
 
우리의 인구구성상 외국인 노동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법 거주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이유는 이주노동자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땅의 이주노동자 합법적 비자기간은 3년이다. 어떤 구제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불법을 양산하는  정책이 기형적 이주노동 구조의 핵심적 이유다.
 
왜 이런 정책을 펴는가? 아마도 이주노동자가 장기체류하면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오래 머물면  결혼도 할 것이고, 결혼하면 아이도 가질 것이고, 아이 가지면 교육도 해야 한다. 그럭저럭 이 땅에 눌러 앉아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단기 체류를 강요한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호락호락 돌아가지 않는다. 합법적 비자연장 안해줘도 그들은 눌러앉아 버린다.
 
그들이 불법으로 눌러앉는 이유가 있다. 우선 그들 스스로 가난이 보장된 본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것이고, 또 불법상태에서 그들을 고용해주는 너그러운(?) 자본가들이 이땅에 많이 있다. 불법상태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자본가의 계산이 암묵적으로 작동한다.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보다 불법상태의 이주노동자를 관리하기도 편하다. 말 안들으면 추방하니까.  
 
모든 게 구조적이다. 불법이 양산되는 구조는 외면한 채 법대로를 외치는 민족주의 기운이 넘친다. 법대로 추방하면 이땅에 이민족 노동자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 땅에 자본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땅이 고래쩍 농경사회로 돌아가지 않는 한 소수의 이주노동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자본은 끊임없이 저임 노동력을 불러들인다. 불법, 합법을 가릴 정도로 자본은 애국적이지 않다. 
 
어디 돈에 눈이 달렸던가? 세종대왕은 더없이 자애로운 분이시지만 만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세종대왕은 유감스럽게도 돈에 눈이 먼 분이다. 돈은 인간보다 계산이 빠르다.  이주노동자의 신분이 안정될수록 이들의 임금도 따라 올라가는 것을 자본은 안다.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에 가장 저항하는 세력들이 중소자본이라고 보면 된다. 애국이라는 이성을 동원해서 위장한다고 본래 냉혈적인 자본의 본능이 숨겨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쫓아내면 새로 잠입하고, 이주노동자와 공권력이 숨바꼭질하는 과정에서 이민족의 인권 사각지대만 확장되고,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체면만 손상된다. 자본의 욕망을 채우고자 한국인의 비위생적 모습만 적나라하게 노출하게 된다. 그렇다고 불체를 쫓아낸  일자리가 한국인의 차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본은 콧대높은 한국인보다 저렴한 이주노동자를 선호한다. 그럼에도 이 땅의 민족주의자들은 멋도 모르고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
 
국제관례대로 불체자 추방하자! 법대로 불체자의 교육기본권을 박탈하자! 소위 애국애족 민족주의자들의 슬로건이다. 그런데 불체자 국제관례라는 것이 본시 겉으론 강경한 듯 하지만 실질에 있어선 관용적이다. 국제사회가 우리보다 인본적이어서가 아니라 오랜 이주노동사에서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체험해서 그렇다고 보면 된다.
 
국제사회의 불체자 정책도 자국의 이익이 개입된다. 불체자 몽땅 추방하면 경제가 마비되는 것이 선진국의 경제구조다. 반대로 무한정 관용을 베풀면 자국 닌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래서 양극단 사이에 교묘한 줄타기를 하는 게 국제관례다. 유럽의 어떤 나라도 불체자의 대대적인 송환을 위해 수십 수백만의 불체자를 수색하지 않는다. 영주권 숫자를 줄임으로써 불체자의 자발적인 귀국을 유도할 뿐이다. 그리고 유럽의 어떤 나라도 불체자의 자식에게 교육기본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양키조차도 불체자의 2세 교육을 거부하지 않는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범법자의 2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문명사회의 방식이다. 뺄갱이 자식이라고 공민권 제한한다거나, 비전향수 자식에게 참정권 금지한다거나, 정신미숙아에게 그들의 의사와 무관한  불임수술 강제하면 안되듯이 불체자라고 해서 자식 교육권을 박탈하면 이보다 더한 야만사회가 어디 있는가?
 
시야를 넓게 가지자. 그리고 구조를 들여다 보자. 한민족 역시 세계 이민사회에 500만 이상이 나가 살고 있다. 북미지역에만 30만의 불체자 동포가 있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는 강압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펴면서 무슨 명분으로 타국가의 우리 동포에 대한 인권침해에 항의할 수 있겠나? 
 
양성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차피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줄 것 주고 국제사회에서 떳떳한 게 낫다. 그렇다고 무진장 문호를 열자는 게 아니다. 어차피 소수의 이주노동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라면 거기에 걸맞은 열린 자세가 되려 불체자 문제를 푸는 데 합리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다. 총량관리만 하면된다. 40만이면 40만, 50만이면 50만 총수효관리만이 내국인의 후생함수에 변수가 될 뿐이다.
 
합법 불법 데테일에 연연하지 말자. 불법을 양산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자는 강요가 좀 우습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