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여론의 빗발치는 반발에 따라 2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의 합동기자회견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기자들의 '성토'와 같은 질문공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정부는 '끝장토론'이라고 보도자료에 명시해 배포하는 등 의혹 해소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토론자로 나선 정부 관계자 및 학자들은 대부분 정부 입장을 변호하는데 급급했다. 오히려 기자들의 비판적인 질문에 방어하기 급급해 정부-기자 간 맞짱토론같은 분위기였다.

기자들의 성토장된 '끝장 기자회견'…"하수처리장 입장된 이유뭐냐"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진 한 기자는 이번 한미 쇠고기 합의에 대해 "30개월이 넘는 소는 우리나라 마장동 도축장 같은 경우 3등급 이하로 취급하는데 이것을 왜 지금 수입하면서 하수처리장의 입장이 됐느냐"고 비판했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정책단장은 "미국의 경우 20개월 내에서 대부분 다(97%) 도축된다. 미국이 우리한테 쇠고기 먹이려고 10개월이상 사료비를 들여 한국에 싸게 판다는 건 설명이 안되는 논리"라며 "하수처리장 위해 버리는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답변했다.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2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같은 관료들이 국민건강에 관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MBC 임명현 기자는 두가지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이 단장이 바뀐 것 없이 정책이 추진된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2, 3년 전보다 많이 달라졌다. 우선,  우리 복지부에서 낸 전염병 예방지침서만 봐도 '뇌와 척수를 먹지 말아야한다,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다, 이 부분을 먹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이게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느냐."

#2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안전성을 검토했다고 작성된 문서에는 현재의 방역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 더 강화된 조건으로 들여야된다고 표시가 돼 있다."

#3 "심지어 국제수역사무소(OIE) 총회에 다녀와 낸 농림부 보고서를 보면 뇌·척수는 말할 것도 없고 '살코기와 혈액도 위험하다'는 일본의 강력한 주장에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을 취했고, 이 때문에 이 부분도 수입에서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돼 있다. 불과 3년이다. 어떻게 같은 일을 추진해온 공무원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

이에 대해 이상길 단장은 "일반 국민이 공감할 내용"이라면서도 "2005년 5월 살코기와 혈액이 위험하다고 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실험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어적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후 논의과정에서 국제적 검증이 안 됐다. 30개월 월령제한을 푼 것도 우리의 주장이 국제수역 사무국의 통제국 지위 결정을 뒤엎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 협상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두  달 전,3개월 전, 3년 전엔 검역기준 대폭 강화해야 한다더니…

다른 기자는 "현재 미국수입에 반대하고 수입을 결정을 내린 현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자는 네티즌들의 서명이 한 56만 건 정도가 넘어섰는데, 기자로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합의문에 대한 공개 여부, 그리고 민병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을 제소한 것으로 오늘 기사화가 됐다. 합의문에 대해서 공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고 물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컨펌이 돼서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SRM(특정위험물질) 가운데 광우병원인체인 변형프리온이 가장 높은 농도로 축적돼있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면 90% 정도의 광우병 위험요인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10% 요인은 무시해도 되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농림부 이 단장은 "광우병의 위험 자체 및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오염 되어서 우리 식탁에 올 것이냐 문제를 별개로 봐 주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내일신문 기자는 "일본이나 유럽보다도 더 완화된 조건으로 전면개방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난해 6월 OIE의 광우병 통제국 지정 이후에도 올 2월, 캘리포니아의 한 도축장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사상최대규모의 쇠고기 리콜사건이 있었고, 지난달엔 미국 버지니아 주에 22세된 여성이 광우병 의심증상으로 사망했다. 이 여성의 사망원인도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런 내용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미국대표단에게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으며, 미국 측의 답변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위험은 제거됐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측의 답변은 군색했다. 이 단장은 "지금 미국이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와 함께 위험분석절차를 거쳐 현재 기술협의단계에 와 있다.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현재 위생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유불리를 따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합의한 시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각국마다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한 셈이다.

질병본부장 "'광우병의심 사망사건' 걱정할 필요없다"
기자들 "증명도 안 됐는데…따질 권리는 우리나라에 있다"

또한 이 단장은 도축장 리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 시에도 충분히 제기를 했다"고만 했을 뿐 절룩거린다는 것만으로 광우병에 걸렸다고 할 수 없다는 미국 쪽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당시 전세계 언론에 타전된 도축장면에 대해 "이것은 동물보호단체에서 비디오를 찍어서 나온 건데 굉장히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동물보호측면에서 찍은 것이다. 아무런 통제 없이 도축된다는 이런 우려가 다 '광우병 소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폄훼하면서 "현재 수만 건을 조사하나 지난 2006년 3월 이후에는 아직 발견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리콜 사태나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떻게 제기했고, 미국이 어떤 납득할 해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어 버지니아 사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여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BSE(소해면상뇌중:광우병)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위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좀더 조사를 해 봐야 하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 이상길 농림부 축산정책단장이 2일 열린 미쇠고기 재개 합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 기자는 "버지니아 사건은 OIE가 미국에 광우병 지위를 주고난 후에 발생한 것이며 아직 증명되지도 않았다"며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따질만한 권리가 있는 것이고, 위험하지 않다고 증명해야 할 의무는 미국에 있다. 이것이 상식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인간 광우병과 소 광우병이 무관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MBC 임 기자는 'OIE의 광우병통제국 평가기준에 인간광우병 환자 발병 여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 단장의 설명에 "바로 그것이 얼마나 느슨한 기준인지를 반영하는 증거"라며 "이런 느슨한 기준 때문에 현재 협상중인 나라가 문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협상할 용의가 있느냐"고 되려 따져물었다.

"광우병·인간광우병 분리해서 생각해야" vs "두 병이 어떻게 무관할 수 있나"

농림부의 이 단장은 "인간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그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이라며 "인간 광우병이 많이 생겼다고 그 나라 축산물이 광우병의 원인체에 노출돼있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기자는 "그러면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하나도 없는데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면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냐. 우리는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국민의 여론이 대통령 탄핵 서명까지 하는 등 들끓고 있지만 미국과의 재협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한겨레 송창석 기자의 질문에 이 단장은 "미국과의 합의안은 '장관의 고시'에 해당해 국회에서 30개월 이상 소 수입금지를 (상위법인) 특별법으로 제정하면 된다. 하지만 이건 양국의 약속이고, 위생협의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그런 토대가 바뀌지 않는한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06년 이후 검역 약속을 4차례나 어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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