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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고시철회]급한일 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플라이 | 2008-05-07 10:02:12 | 조회 543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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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와 조중동에서는 괴담과 AI, 안전성 논란으로

국민여론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여러갈래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심한 압박을 받는지 탄핵서명도 심각하게 조작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까지 형사가 찾아와 내사를 벌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중동과 정부는 국민들의 눈앞에 끊임없이 딸랑이를 흔들어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가장먼저 해야할일이 무었인지를 정하고

그일에 여론을 집중시켜 돌파해나가야 할것입니다.

그후에 할수 있는 일, 해야 할일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급한일은 무었일까요?

제 보기엔 기간이 정해진일 그후가 지나면 돌이 킬수 없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15일인 농림부 확정 고시를 철회 시키는 일이 겠지요

농림부 장관의 고시를 멈추게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당장 시중에 출하를 대기하고 있는 5300톤(수원창고)과 15일 수입을 막고

차후 수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농림부 장관의 고시를 철회시키는데 여론을 집중시켜야

할것입니다.


MBC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송기호 변호사의 인터뷰내용 일부입니다.

시선집중에 나온 송기훈 변호사가 해답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인터뷰 내용 일부----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이건 지금 우리가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멈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하지 않게 되면 저는 미국이 스스로 먼저 추가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게 가능할까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이미 합의문에 이 합의의 효력이 농림부장관의 고시를 조건으로 합의가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이 절차 자체가 우리 내부에 절차에 관한 합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의 합의는 그 자체로서는 완결적인 효력이 없습니다.(후략....)


 

아고라에 농림부 고시 보류 청원이 있어 링크 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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