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ㆍ시위참가 高3 “형사가 학교 찾아와 조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을 억누르기 위해 정부의 ‘공권력’이 총동원되는 양상이다.

검찰과 경찰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인터넷 상의 광우병 논쟁을 ‘괴담’으로 간주하고 작성·유포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고생들의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6일 밤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침묵문화제’에 참가한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김영민기자>

미국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치안’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검·경은 인터넷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우병 논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 관련 이야기가 마구 퍼지는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참가한 전주 ㅇ고 3학년 ㅅ군은 이날 학교로 찾아온 정보과 형사로부터 집회 참가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

ㅅ군은 “내가 소속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등을 묻고 갔다”며 “고3이니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식으로 말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중·고생들의 시위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긴급 생활지도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참가 금지 방침을 정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집회 현장에는 교육청 장학사와 일선교사 600여명이 배치됐다.

최성식 장학관은 “촛불문화제가 시위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에게 조회·종례 시간에 촛불집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구두 전달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학생 시위참가 금지조치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계기수업 등의 홍보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집회·시위 참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집회·시위에 대해 부당한 편견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광우병 우려를 괴담 또는 반미로 몰아붙일 뿐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