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지난 번 악플사태 이후 많은 분들이 악성게시물 관리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집행위(사이버팀)에서는 두가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하여 즉시 폭넓은 조사에 착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조사를 진행하여 당사자에게 인계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둘째, 향후 악성게시물 관리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제기하신 의견들을 기술적으로 모두 검토했고 논의를 거쳐 현재 개발이 진행중입니다. 금주 중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될 것입니다.

1) 전회원투표를 거쳐야 하는 규약(규정) 개정사항은 일단 제외했습니다. 비회원(일명 검정닉)의 본글/댓글 쓰기권한 박탈, 본글에 대한 추천/반대 권한 박탈 의견이 이에 해당합니다. 찬반이 뚜렷했던 의견이기도 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전회원투표가 발의되거나 혹은 전반적인 규약(규정) 개정논의가 있을 때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2) IP 공개하기와 본글 작성자의 댓글 삭제권한 부여하기 또한 찬반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추후 논의과제로 돌리겠습니다. 특히 본글 작성자의 댓글 삭제권한 부여하기는 개발을 완료했지만 많은 반대의견에 따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 모든 의견에 찬반이 팽팽했지만 최대공약수로 모아진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찬성해주신(반대 의견이 가장 적은) 관리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악성게시물 신고하기> 공개게시판을 운영합니다.

- 악성게시물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인터넷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글(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② '시민광장 홈페이지관리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명기된 글(일상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나 정도가 심한 욕설·외설적 게시물 등)을 말합니다.

관련자료 : 시민광장 운영규약 및 홈페이지관리규정 (바로가기)

- 본글/댓글 중에서 악성게시물을 발견한 사람은 해당 글의 URL 주소, 혹은 복사(캡처)한 내용을 첨부하여 <악성게시물 신고하기> 공개게시판에 공개신고합니다.

- 신고하기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도 가능하지만 로그인한 실명닉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고자는 신고한 게시물에 대하여 다음의 두가지 조치를 선택 혹은 병합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게시물의 IP 주소와 동일 IP에 의한 타 게시물정보에 관한 공개요청. ② 해당 게시물/IP에 대한 직권 삭제/차단 공개요청.

- 집행위는 관련 법령과 운영규약(규정)을 준용하여 요청하신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조치할 것입니다. 사안이 심각하여 피해 당사자의 범죄신고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가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조치하며, 삭제가 수반될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 위 프로세스는 현행 규약(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집행위가 전담하던 업무를 이후부터 모든 회원에게 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회원과 게시물 등을 감안할 때 <악성게시물 신고하기> 공개게시판 운영이 모든 회원이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면서 시민광장을 유쾌하고 건강하게 열린 토론광장으로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회원들에 따라 금번 시스템 개선이 악성게시물에 대한 대책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신고하기가 과도해져서 소통이 험악해지는 부작용을 우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합의해주시는 의견과 오랜기간 경험적으로 쌓인 결과물들에 의해 채택되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시민광장은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일단은, 동일 IP의 활동기록도 공개할 것이기에 사실상 IP 공개하기의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행해지던 홈페이지 관리절차가 상당히 보강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다 나은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