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정치인들 너무 부자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부자다.
'부자 내각'에 이어 부자 국회, 부자 후보들이다.
그들을 왜 ㄷ/ㅗ/ㄴ 많은 부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1인당 GNP 대비 약 2.5대 1인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치인들의 재산을 한 번 비교해 본다.

워싱턴DC에 있는 '책임 정치 센터 (CRP=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부자 정치인들이 몰려 있는 연방 상원 의원 (월봉 16만 9,000+달라)들의 평균 순자산은 2004~2006년도에 어림잡아 170만+달라 였다. 같은 기간 하원 의원 (월봉 14만 5,000 달라+)들의 평균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67만 5,000 달라=약 6억 7,500만 원에 불과 했다 (로이터 및 중앙일보 보도). 서울시 구(區)의원들의 평균 재산 87 만 달라 ( 팔 /억 7천/만/ 원) 에도 못/미/친/다.

상원 의원 중 가장 부자는 '존 캐리' (민주당, 매사추세츠) 2억 6,790만+달라, 하원 의원 중 가장 부자는 '제인 하먼' (민주당, 캘리포니아) 4억 900만+달라 였다. 정몽준 의원의 3조 6,044억 원=약 36억 4,400만 달라 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셈이다. 그런데도 CRP는 이를 두고, "이들이 개인 투자와 다른 자금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고 비난을 퍼붓는다.

한편 두 나라 대통령 재산 상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약 3천 538만 달라=약353억 8,030만 원 (후보 때 신고액), 부시 대통령은 900만~2,600만 달라 (2004년도)이다. 이번에 후보로 나선 힐라리 클린턴은 $ 10~51 million (상원 재산 순위 9위) 이고, 버럭 오바마는 $ 46만~142 만 (순위 67위), 존 매캐인은 $ 28~45 million (순위 8위) 로 CRP 웹사이트 (w//w//w//.opensecrets.org/)에 나타나 있다. (세 후보 모두 2006년도)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지난 3월 28일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을 포함하면 142억 6,830만 원, 정 의원을 빼면 22억 원 =약 220만 달라 이였다. 미 하원 의원들 평균 재산의 세 배를 훨씬 넘고, 부호의 전당인 상원 의원들 보다도 더 많다. 특히 이 중 총액 상위 20명의 자산은 최저 약 540만 달라=약 54억 원에서 랭킹 2위 (고희선 의원)인 약 8천 790만 달라=약 879억 원에 이른다.

이번 새로이 당선된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고 26억 4,375 만 원 이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비례 대표 당선자들의 평균 재산은 30억 7,604 만 원, 지역구 의원은 25억 4,820 만 원이며, 30억 원 이상이 69명이고, 100억 원=1,000만 달라 이상도 9명이나 된다. 재산 순위로 보면, 1위) 정몽준 의원에 이어, 2위)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 819 억 9,176만 원, 3위) 정국교 (비례 대표) 502 억 2,104 만 원, 4위) 김세현 (무소속) 432 억 8,627 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보도).

한편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면, 중앙 부처 상위 10명은 최저 약 680 만 달라=약 60 팔 억 원에서 최상 2천 228 만 달라에 이르고, 지방 자치 단체장 상위 10위 권은 최저 약 780 만 달라=약 70 팔 억 원에서 2천 577 만 달라=257 억 9,835 만 원까지 이른다. 또한 헌재 상위 11위 권은 약 150 만~750 만 달라 이며, 법원 10위 권은 약 410 만~771 만 달라, 검찰 10위 권은 250 만~593 만 달라 재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재산 증가율을 보면, 입법/행정/사법 3부 고위 공직자 2,182명 중 그 절반이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이 1-/억-/ 원=약 10만 달라 이상 늘어났고, 열 명 중 하나는 5 억 원 이상이 늘어났으며, 각 부 상위 10위 권은 불과 1년 동안에 무려100만 달라=약 10억 원 이상씩이 불어났다.

또 한편 '부자 내각'이라는 명예(?)를 얻은 이명박 정부 새 장관들의 평균 재산은 39 억 1400억 원=약 391만 달라에 이른다. (참고: 참여 정부 첫 각료 17 명의 평균 재산은 11 억 8,967 만 원 이었다).

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돈 많은 것이 뭐 나쁠 것은 없다. 허나, 한국 국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미국 하원 의원들의 평균 재산의 세 배가 넘는다니, 어딘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유엔 대학 '세계 경제 개발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2000년 기준 미국의 개인 자산은 평균 14 만 4,000 달라, 한국은 4 만 5,849 달라 였다. 다시 말해, 한국인의 재산은 미국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1인당 GNP 2.5 대 1 과 엇비슷한 수치다.
그런데 한국 정치인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은 이같이 미국 정치인들 보다 몇 배나 된다. 재산 증가율도 미국 정보다 훨씬 빠르다. 어떻게 해서 이 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건설적 방법 아닌, 부동산과 주식/증권에 투자/투기로 얻은 일종의 불로 소득이 아닌가?

둘째: 전체 국부(國富)에서 '민중의 머슴'이 너무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 그리해서 그들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역 구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인도의 성-//-//인 간디는 일찍이 자기 이마에 '땀 없이 얻는 부(富)'를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손꼽았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최근 발표한 '신(新) 7대 죄악' 중엔 "소수에 의한 과도한 부의 축재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 이 들어 있다. 간디와 교황이 보기에 이들은 모두가 사회악을 범한 범법자인 셈이다.

한국의 '부자 내각', 부자 정치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바라는 바는, 이제 의식주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큰 재산을 지닌 그들, 새 전기를 맞아 더 이상 부정/부패/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진정 새 정부의 모토인 '민중의 머슴'이 됨으로써, 직업 윤리 순위에서 꼴찌 (국회의원 17위, 시의회 의원 16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불명예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장동만><04/14/08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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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