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의 헌법위반 혐의 총 정리 - 전문 및 30개 조항 -

 대한민국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진한 몇 가지 대표적 정책을 헌법 위반 여부라는 기준에 의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들어가기 전에 명백히 할 것은, 이는 이명박이라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엄격하고 객관적인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널리 공유하고자 하는 순수한 뜻에 의한 것이란 점입니다.

 인용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나타난 언론과 인터넷 검색에 엄격히 의존하였고, 그 법적 평가는 필자의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연구자의 능력의 한계 내에서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나름대로 냉철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에 입각, 진실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화 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편의상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을 현재 널리 유통되고 있는 ‘2MB’란 '값 싸고 질 좋은' 명칭으로 통일해 기재함)

전문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집회․결사의 자유, 광우병,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 민영화 등에 대한 저항권의 근거, 국민주권주의, 국민의 생명권, 생존권, 행복추구권의 이념적 기초)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집회의 자유 침해, 탄핵, 광우병,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국민투표 불시행, 또는 국민여론 무시는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는 행위임)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법무부의 이중국적 허용 계획-납세, 국방의무를 피하면서 선거권, 건강보험, 국민연금 혜택 부여, 국민갈등과 위화감 조성)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 중국 동포 방치-조선족, 신채호 선생이 무국적자임을 이유로 독립유공자에서 제외함. 입법부작위에 의한 헌법 침해)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독도에 대한 영토고권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고, 일본이 자국의 고유영토로 교과서에 표기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주장함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지 않으면 일본의 영토 잠탈행위의 방조, 대한민국 영토의 포기행위로 이해될 수 있음 - 내란죄, 외환유치죄)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FTA, 단, 미국 광우병 수입 양해각서는 국내법의 하위 규범임)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은 소수 1% 국민에 대한 봉사자)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당에 노력하여야 한다.

(광우병-소머리 국밥, 순대, 선지, 육수 등 전통적 음식문화, 숭례문 소실, 대운하-170여 문화유적 존재)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2MB는 미친소 수입을 타결함으로써 미국 시민이 먹지 않으며, 개와 고양이에게 먹이는 사료용 소고기나, 심지어 사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미친소의 내장, 척수 등을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제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않고 국민의 불행을 촉진하고, 인간이 태생적으로 누리는 불가침의 자연법상의 기본권을 단순한 실정법상의 권리로 전락시키고 있음)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촛불시위 집회신고를 한 중고학생에 대해 수업시간에 학교를 찾아가 조사한 경우는 명백히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추궁한 행위로 공권력의 남용이며,  이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임)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임의수사에 관한 피조사자-피의자, 명백히 범죄사실과 무관한 선량한 시민으로서 백보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참고인의 신분을 피의자로 취급한 것임-는 임의수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소정의 영장이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불법수사가 됨)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위의 경우, 임의 수사 개시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수사이며, 이는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미란다 법칙’이라는 확고한 판례법이 헌법과 법에 도입된 것임)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 시가행진 해산 후 시민 수명씩 함께 귀가하는 것조차 방해함-2008.5.17 여의도에서 청계광장까지)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고학생의 집에 경찰관이 찾아와 압수, 수색, 질문함)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경찰관이 촛불시위 집회 신고한 중고학생 학교에 찾아가 수업시간 중 불러내 조사함)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촛불시위 동참 문자 메시지를 문제 삼음)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절대적, 무제한적 보호대상으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 영역임-집회에 참석한 배경, 배후, 선동 여부를 조사함은 양심의 자유, 프라이버시,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임)

제26조

(국회에 대한 탄핵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청원)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경찰의 불심검문, 동행요구, 압수․수색을 거부한 시민에게 이를 강제한 경우, 명백히 합법인 집회․시위,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을 경찰이 무단히 사진 촬영한 경우, 경찰이 정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여한 경우는 모두 불법임)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광우병 소고기 제공, 기타 스프, 햄버거, 젤리, 화장품, 생리대 등 600여 가지 제품, 의료보험민영화, 수도민영화)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의료보험민영화, 수도민영화)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우병 소고기 화장품, 생리대)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0교시 교육, 몰입교육, 3不정책 폐지, 광우병 소고기 학교 급식은 청소년의 복지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행위임)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의료보험민영화)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대운하, 의료보험민영화는 국민에게 재해를 안겨주는 행위임)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운하, 광우병 쇠고기 수입-폐기물 매립 시 변형 프리온 토양오염, 자연계의 순환을 통해 인체로 유입됨)

제36조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우병 소고기 제공으로 유아에 전염시키는 형태로 모성을 침해함)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의료보험민영화)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MB는 헌법에 열거된 자유와 권리마저 경시함)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성남공군기지 이전-제2 롯데월드 허가를 위해 법률이 아닌 이명박 지시로 인해 국가안전보장을 침해할 것임, 이에 대해 현역 공군 대장이 이명박의 대통령 자격 없음을 밝힘, 동아일보 기사)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MB 부인 김윤옥 기자단 위장, 서울시 예산 편법 횡령, 자녀 위장 취업 기타)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MB 병역기피 의혹, 징병제 모병제로 전환 추진 - 부자 국민을 위한 용병 전락)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 미필 국가원수 2MB의 국군통수권 행사 -형편없는 거수경례 모습 - 에 의해 병역의무 필한 일반 국민의 명예감정이 심각히 훼손됨)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친박 무소속 12석, 한나라당 내 친박 34석 포함 범 친박 60석, 민노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순수 무소속 13석 모두 합치면 180석으로 대통령 탄핵 발의 정족수 150석에 30석 남고, 탄핵 의결 정족수 200석에 20석 부족하나, 현재 2MB 지지도 22 %를 감안하면 여권의 이탈을 기대할 여지가 없지 않음. 다만 한나라당의 성향이 수구 꼴통적임에 친박에 전적으로 의존함이 정당성 측면이나 예측의 정확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초래할 수 있음)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MB는 대내적으로 소수 1%의 국민을 위한 정책만을 추진하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2MB는 일본의 왕에게 천황폐하라고 부르며, 고개를 정중하게 세 번 조아리고, 일방적으로 과거지사를 묻지 않겠다고 함. 이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분쟁대상으로 삼아 온 독도를 방치하는 행위이며, 실제로 그 직후 일본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도록 함)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간의 남북 평화 교류, 평화와 번영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냉전논리로 대결구도를 만들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으로 돌아서게 함. 이는 국익을 위한 실사구시의 외교라 할 수 없으며, 한민족에게 전쟁의 위험을 가중하는 반평화, 반통일적인 정책임)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실제로는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며 조국의 평화를 깨고 통일을 멀리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침해하고 민족문화 창달을 소홀히 하고 반대로 숭례문 소실 책임, 대운하로 170여 개 문화유적을 훼손하기 위한 노력에 치중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반한 내용으로 공무원을 임면하고 있음- 고소영, 강부자 내각)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독도 포기, 국헌 문란은 내란죄, 광우병 소고기 수입은 외환죄를 범하는 것이며, 이런 내용이 현실화할 경우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가능함)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국제조약,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가간 협약은 법률에 준함-FTA는 헌법보다 하위, 한미 소고기 협정은 법률보다 하위로 위헌 제청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무효화할 수 있음) 

2. 탄핵의 심판

(2MB와 내각 장관들의 탄핵 요건, 국회 의석수가 문제)

3. 정당의 해산 심판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위반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해산 신청을 할 수 있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 중 전자 위반만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문제의 소지는 있음. 그러나 제소권자가 정부라는 점에서 기대 불가능함)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법률의 하위인 소고기 협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이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MB는 불균형한 재벌경제, 불안정과 소득의 편중, 금산분리법 폐지, 균형있는 국민경제를 위한 핵심적인 공기업을 폐지하려 하고-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민영화- 하루 매출 200억의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계획 등으로 국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부추기는 부적정한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에 역행함)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