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5/13)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에서 2MB의 국정지지도가 22.6%로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보다 눈길이 가는 것은 "2MB정부가 경제문제는 잘 풀어갈것"이라는 설문에 대해 "여전히" 51.8%의 국민이 "그렇다"라는 의견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43.5%가 "잘못할 것"이라고 대답함.)

미국산 쇠고기 이슈는 밥상주권과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서적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을 받았고 그 결과가 임기 2.5개월만에 20%초반이라는 사상유례없는 지지도 폭락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대선에서의 2MB 지지율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2MB가 그래도 경제는 잘할 것"이라는 실체가 없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괴담수준입니다.

사실 2MB나 강만수 경제팀이 하는 짓거리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얘네들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수준의 경제상식이라도 있는 애들인지 회의가 들때가 많습니다. 복지나 고용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거시경제 운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장"과 "물가안정"의 경제정책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죠.

마치 오락실에서 두더지 잡기하듯이 말입니다. 경제활력침체란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그쪽을 때리다가 물가상승이슈가 튀어나오면 또 저쪽을 냅다 때리고... 이놈 저놈 때리다 보니 나중엔 동시에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보면서 어느 넘을 먼저 때려야 할지 몰라서 급기야 헛방만 날리는... 그러다보니 경제활동주체나 투자가들에게 잘못된 시그널만 지속적으로 날림으로써 혼선만 더 키우고 있구요.

물가잡겠다고 되지도 않는 MB물가 52개 품목 정해놓고 모니터링한다고 설레발 치는 애들이 에너지를 비롯한 수입물가에 직격탄인 환율은 거꾸로 위로 올려부치고 있는 넘들입니다. 환율만 하더라도 달러가 너무 급히 오르니깐 980원에서 달러매도 개입들어갔다가 960원에서 거꾸로 매수개입들어가는 넘들입니다. 그나마 경제부총리와 한은의 호흡도 맞지 않구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그나마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높여놓았는데... 차마 한국은행 총재는 짜르지는 못하고 한은에다 삿대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무슨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있을까요?

성장문제를 놓고보면... 대운하마저 여론의 반발에 주춤해지자 급기야는 2MB가 경제활성화의 단초를 공기업민영화에서 찾으려 하는듯 하네요. 연일 검찰, 감사원 등을 동원해서 공기업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여론몰이로 민영화에 가속도를 붙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MBC의 민영화야 정치적 목적에서 그렇다치고... 산업은행, 주공, 토공 등 덩어리가 큰 공기업들의 민영화에 목숨을 건것 같습니다. 몇일전 동아일보 1면에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더군요. 공기업민영화를 통해서 정부가 회수하게 되는 매각대금이 60조랍니다.

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 종부세 완화를 통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재벌, 자본가, 상위1%의 조세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활동주체인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세 경감효과는 극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면세점 상향을 통해 과거 소득세면세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하는 판입니다. 따라서 감세로 인한 경기회복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란 거죠.

이런 꼬이는 상황에서 60조라는 공기업매각대금은 그야말로 없는 넘 지갑주운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걔네들 명분으로는 공기업민영화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교육과 복지에 투자한다지만... 집팔아서 빚잔치하고 월세로 옮기는 격입니다. 공기업민영화의 전제조건은 공공재산업의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가격인하입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가 과연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본다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한국전력이 민영화되었다고 해서 발전산업이 경쟁체제로 바뀌었던가요? 전기요금이 내려갔던가요? 전매청이 담배인삼공사를 거쳐 KT&G로 바뀌었다고 해서 담배값이 내려갔던가요? 던힐과 우리담배 등 일부 경쟁체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KT&G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민간기업의 담배가격을 여전히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죠. 철도청이 민영화되었지만 여전히 철도요금은 공공요금이라고 정부가 간섭하고 있죠.

2MB가 서울시장하면서 서울시 부채를 몇조 줄였다고 떠벌리더군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SH공사의 건설부채를 서울시부채에서 제외시키고 지하철건설부채를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면서 서울시부채증가율을 줄이고 뚝섬땅 팔아먹으면서 빚잔치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서울시장하면서 써먹었던 방법을 이제 국가경제 운영하면서 그대로 써먹겠다는 겁니다. 공기업이든 국유재산이든간에 돈될만한건 기둥뿌리라도 뽑아서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코레일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파산이라도 하게 되어서 철도가 서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울좋은 민영화입니다. 정부가 메꾸던지 아니면 기차요금을 두세배 올려서 메꿀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모럴해저드보다 더 무서운건 오럴해저드라고 하죠. 2MB가 현대건설 노가다십장출신이다 보니... 걔가 할줄 아는거라곤  밑에넘 불러다가 말한마디 던지는거 밖에 없습니다. "야! 많이 팔란 말야" "야! 이익 많이 내란말야"  "어떻게 하라"가 빠져있습니다. "까라면 까"란 식이죠. 실제로 2MB가 취임후 두달반동안 해온게 이게 답니다. "물가잡으라" "경제살리라" 주둥이로 떠든거 밖에 없죠. 전봇대 뽑으라니 우루루 달려가서 엉뚱한 전봇대 뽑고 오고... 톨게이트통행량 한번 떠드니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톨게이트 통행량 조사하고 자빠진거밖에 없죠. 전형적인 노가다십장 스타일인 겁니다.

참여정부때 포퓰리즘, 아마츄어리즘, NATO(No Action Talking Only)라고 졸라게 씹어댔더랬죠.  2MB에게 딱 들어맞는 이야기죠? 포퓰리즘.... 국민상대로 간보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정책쏟아냈다가 오후에 여론안좋으면 슬그머니 거둬들입니다. 그래도 참여정부때는 여론이 안좋더라도 국익상 필요하다면 할일은 했는데요. 전형적인 아마츄어들입니다. 정책부서간 손발도 안맞고 청와대랑 이빨은 더더욱 안맞고... NATO... 차라리 액션이 없으면서 주둥이만 살았으면 그나마 국민들에게 다행이죠. 얘네들은 무식하면서 부지런한 전형적인 악성코드들이라서 더 무섭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국민이 2MB가 경제는 잘할거라고 말합니다. 광우병은 잠복기가 10년~15년이라지만... YS가 IMF에 나라팔아먹은걸 보면 알듯이... 나라말아먹는데는 잠복기가 그다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2MB의 경제능력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나라 국민들의 멍청한 환상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조사결과를 곱씹어보니 정말로 두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