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사과문으로 쓴 모양입니다. 근데 이 글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과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단순히 지금의 문제를 소통의 부족, 이해를 구하는 노력의 부족,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의 부족으로 돌립니다. 즉 자신이 한 정책은 문제가 없지만 그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부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오해라는 거죠. 이제 오해라는 이야기는 지겹습니다. 다른 레파토리는 없을까요? 정말 생각이 없는 정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웃깁니다. 일게 미국 장관의 친필싸인이 담긴 찌라시 한장 달랑 받고 국민의 건강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국민의 분노의 원인을 재대로 이해를 하는 것일까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의 절정입니다. 김종훈 본부장의 일문일답을 보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만일 이것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면 이 원고를 쓴 사람은 물러나야 겠죠? (아마도 대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회에 그 사람 날려야 하는데...)
만일 이 부분이 진정성을 가질려면 바로 재협상을 해야 겠죠, 정말 국민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요.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다시 놈현탓이 등장합니다. 이젠 반박하기도 지겹습니다. 패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국민 협박이 시작됩니다. "FTA 안하면 경제 못 살린다." "FTA하면 일자리 30만개 창출된다."고 하면서 마치 FTA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할 것 처럼 여론을 호도합니다. 이게 소통의 부족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결국 FTA가 이번에 비준이 안 될 경우 경제살리기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난 정부와 17개 국회에 떠 넘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 들입니다. 결국 이번달내에 FTA 비준은 물건너 갔고, 경제를 살릴 자신은 없으니 면피나 해보자는 얄팍한 술수가 너무나 잘 들어납니다. 이게 대국민 사과입니까? 대국민 협박이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 명박이의 대국민 담화 전문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이건 대국민사과 담화가 아닙니다. 저는 이 담화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 통렬한 자기 반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둘, 잘못의 핵심과 국민분노의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셋,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넷, 앞으로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다섯째, 쇠고기협상에 대한 향 후 대책이 없습니다.
여섯째, FTA를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박이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입으로 말입니다. 과연 임기를 무사히 바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