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됐다.>
지난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한 연구원이 대운하와 관련된 ‘양심고백’이 거짓과 부도덕한 처신으로 일관해온 이명박정부에 결정타를 날렸다.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인수위 시절의 부적절한 처신과 ‘고소영’ ‘강부자’ 내각 등 국민정서를 외면한 인사에다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 왔었다.
뿐만 아니라 대운하와 의보 민영화, 교육정책, 747공약, 대북정책 등 국민에 신뢰를 심어줄 만한 제대로 된 정책하나 없다. 모두가 허황되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들뿐이다.
게다가 정책추진도 정직하지 않았다. 대운하의 경우 특히 그렇다.
왜? 무엇이 두려워 밀실추진하는가?
대운하는 이명박의 공약 중 핵심 공약이었다. 747경제공약도 대운하를 베이스로 두고 있다.
이명박은 한나라당 경선 시절 “대운하는 우리나라 물류에 혁명을 불러 올 것이다”며 “이 같은 결과는 즉흥적으로 나온게 아니라 지난 10년동안 연구했다”고 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의 벽에 부딪히자 “물류 20% 관광 80%”라며 슬그머니 바꾼다.
당선 후에는 민간자본과 민간업체의 몫으로 떠넘겼다. 지난 4.13 총선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리고 최근 대운하를 ‘4대강 정비계획’으로 변경했다. 누구나 대운하 포기로 인식했다.
하지만 이번에 양심고백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용기와 결단으로 이명박정부가 국민을 속인 부도덕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연구원은 4대강 정비계획이 대운하라면서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운하 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매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사업)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 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특히 그는 “군사 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하느냐"며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에서 비밀 집단을 꾸릴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정식 조직을 둬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왜? 이명박정부가 이토록 정직하지 못할까?
사상 최대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이 무엇이 두려워 이토록 비굴한 것일까?
아니면 또 무언가를 숨기기위해 밀실로 할 수 밖에 없었단 말인가?
국민을 미개인 취급하지 마라
광우병 파동에서도 얼마나 국민을 속였고 기만했던가? 심지어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는 홍보문구를 보면 한국정부인지? 미국축산업자인지? 구분이 안된다.
여기에다 얄팍한 지식을 가진 학자들은 비과학적이고 명분도 없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조중동도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들은 권력 앞에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은 악세사리에 불과했다. 영혼마저도 쉽게 팔아버린다.
특히 이들의 공통점은 궁색하면 앵무새처럼 OIE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30개월 이상의 미국소고기를 그렇게 자신한다면 최근 24개월 이하의 소고기만 수입키로 미국과 협상한 멕시코의 경우는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한국국민이 멕시코 국민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이명박정부와 조중동, 사이비 학자들은 국민을 미개인 취급하지 말기 바란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안믿는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뒤로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촛불을 들고 있는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광우병 불신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먹거리 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52개 중요품목에 대해 물가 집중관리 하겠다고 큰소리 ‘뻥’쳤지만 속수무책이다.
이것저것 말은 많았지만 실천된 것 하나 없다. 앞에서 그럴듯하게 말하고 뒤에선 꼼수만 부리고 있는 형태다. 도무지 믿을 만한 구석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다.
지금 나라는 온통 불신과 불안에 휩싸여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무엇이 터질까? 정부는 또 어떤 거짓말로 변명을 할까?
국민의 걱정이 태산이다.
어쩌다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가?
달라진 것이라고는 불과 3개월전 대통령한명 바뀌었을 뿐 모든게 그 자리에 있는데 말이다.
지난해 12월 19일 국민은 흠집이 많고 부도덕했던 과거를 알면서도 이명박을 선택했었다.
지난 5년간 줄기차게 참여정부를 씹었던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세뇌학습이 국민에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제 이미지”를 부각시킨 이명박의 전략이 유효했고 결국 성공했다.
자연스럽게 국민의 포커스가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옮겨졌고 집중됐다. 반면 노무현정부는 비교의 대상으로 남았다.
지난 참여정부는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줬다.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앞선 나라로 꼽혔던 이유다.
예컨데 과거 혼탁한 공기만 마시든 국민에게 청정산소를 공급했고 국민은 들이켰고 익숙해졌다. 즉, 사회시스템을 20세기의 아날로그에서 21세기 디지털의 선명한 공간으로 변화 시킨 셈이다. 역사는 이점에 대해 노무현을 높이 평가할 것엔 이견이 없다. 결과적으로 노무현이 추구했던 방향과 선택이 옳았다는 뜻이다.
이명박정부의 실패 원인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려 무조건 반대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 패착이다. 비록 성향이 다르다고 해도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무조건 배척하기 보단 좋은 정책은 수용해야 했다.
이점에 대해서도 국민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우매한 국민이 이명박을 선택했다고 해서 나머지 국민까지 같은 무리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역대선거에서 차점자와 최다 득표차라고 해도 분명한 것은 이명박지지층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견제세력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최다 득표차의 기분만 냈지 70%는 염두에 두지 않은 우를 범했다.
현재 20%대의 지지율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취임 초기의 평가다. 국민은 이명박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바닷물은 먹어보지 않아도 짜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엔 30%의 우매한 국민만 사는 나라가 아니라 70%의 현명한 국민이 더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정부의 앞길도 어둡다. 경제와 교육, 안보, 외교정책 모두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원칙과 철학, 비전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절망적이다.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쯤 진퇴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신뢰를 잃은 정부는 국민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