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전국 아파트 미분양사태. 그로인한 제1 제2 금융권의 내재된 위험........이것 노무현정권의 잘못된 아파트 정책 때문이다

지방은 그만두고 우선 한때 로또로 불리웠던 판교를 말해보자

판교 신도시는 2001년 10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2003년 3월에 판교 신도시 개발 공청회, 그해 12월에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개발계획 승인을 하기에 이르른다

2004년 12월 역시 건설교통부 고시로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판교 신도시 사업은 확정이 되었으며, 김대중 노무현의 잘못됀 부동산 정책에 의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어김없이 몰아쳤고 각종 편법을 동원한 투기꾼들에 의하여 "판교 로또"라는 말이 생겨나도록 한다

투기꾼들 투기에 의하여 상투까지 오른 판교 아파트는 최종 실 입주자들에게 분양이 됐고, 그러나 이 상투를 잡은 최종 실 입주자들도 터무니 없는 가격이 되어버린 판교 아파트를 놓고 역시 "앞으로도 계속 오를것이다"라는 (솔직히 말하여 70%이상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투기의 심리로 청약을 하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하며 분양을 받는다

김대중때 부터 노무현때까지의 부동산 정책......실상은 위험수준인 내수 경기 침체를 정권의 포퓰리즘 차원 도표만을 위한 눈가림용 경제 정책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것을 위하여 외국 단기 외채를 마구잡이로 끌어와 은행들이 부동산에 대출을 취급하도록 한, 실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도 더욱 위험한 것이었다

최종 실 소유자가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투기꾼들에 의하여 이미 상투까지 올라버린 아파트 실 가격의 70%~80%까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었으며, 남어지 부족한(?) 20%~30%까지 제2 금융권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대출을 취급 하게끔 하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않고 있는 위험보다 더한 위험을 가진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묵인 내지는 방조를 해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이러하니 은행들이나 제2 금융권은 아파트를 담보로 터무니 없는 대출을 해주는 것에 혈안이 되었고, 따라서 은행간 대출 경쟁은 치열하기 이를데 없었다(대출을 해주면 은행들이 계산상으로는 남아도 너무 남으니)

여기에 편승하여 "전액 은행돈으로 사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이 아파트는 또 오른다, 그럼 난 내돈 하나없이 집 사고 돈까지 벌수 있으며 이것은 마당쓸고 돈 줍고다"라는 지극히 아마츄어적 투기꾼 심리가 실 소유자들에게 온통 작용하엿으며, 전국민의 투기꾼화 목적이 마침내 달성된다

이당시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비단 판교뿐 아니라 강남의 방 세칸짜리 아파트가 자고 일어나면 천만원 이천만원 오르는것이 아니라 억단위로 오르니 빌라 지하방에 살던 분들중 "밤 눈 밝은 고양이(?)"축에 드는 분들께서 "마당쓸고 돈도 줍고 하자"며 전액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고,

예상대로 자고 나면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니 하루 아침에 원금 빼고도 수억원을 거머쥔(?) 장부 속 계산상의 졸부가 되며, 동시에 신분 상승까지 되어 떵떵거리며(?) 사시는 것이 중앙일간지 매스컴에 심심찮게 보도가 되기도 했다

거품은 붕괴되기 마련이다

더구나 그 거품은 속으로 골병 들때까지 들도록 한 김대중 노무현의 엉터리 경제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극도의 위험을 도표로만 부양 시키고자 하여 일어난 거품인데 안꺼질래야 안꺼질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이지만 노무현도 일말의 양심은 있엇는지 뭔지 거품의 붕괴 필연으로 인한 금융권과 서민경제 대란을 막고자 말도 안되는 부동산 투기 근절법을 수십개 만들어 내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때부터 가격만 "오억이 올랐네 십억이 올랐네, 그래서 난 부자네"일 뿐이지 "마당쓸고 돈줍자"는 "야무진 꿈" 실현을 하고자 팔려고 내놓으면 살사람이 없었고, 도표만을 위한 인위적 경기 부양책 약발 역시 한계가 있는지라 내수 경제는 급격히 위축이 되어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며, 마침내 아파트 가격까지 서서히 하강을 하게 된다

미국 부동산 정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라면 우려를 하고 있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마침내 부실이 왔으며 세계는 온통 난리가 났고, 한국 역시 아파트 뿐 아니라 전분야에서 위기를 맞게 되어 내수 경기는 엉망이 된다

노무현때의 투기 광풍에 편승하여 "이거 팔면 은행 원금과 이자 갚고도 몇억원을 버는데"라는 배짱으로 반 투기꾼이 되어 상투를 잡은 실 소유자들 어떠 했겠는가?

난리가 난것이다

가격을 깍아 팔려고 내놓아도 안팔리고, 거액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따박 따박 물어야 하고, 그러나 내수 경기의 침체로 벌이는 없고............!!

이제 남은것은 은행이 압류하여 경매로 내놓는 일,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부동산 특단의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게하여 나중이야 어찌됐든 유지를(?)시켜나가는 일만 남은 것인데, 전자는 금융권이든 실소유자든 파국만 남은 일이고 후자는 도저히 그렇게는 할수만은 없는 일이다

로또로 불리워졌던 판교 아파트가 입주를 할 싯점인 이때 현재 위 장황하게 말한 강남의 아파트 꼴을 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스물 몇명만이 입주하여 유령 도시가 되었고, "판교 아파트"가 아니라 "망교 아파트"로 주민들과 언론과 방송에서 불리워 진다

어제 뉴스에 보니 노무현정권 부동산 정책으로 이러한 꼴을 당한 판교 아파트 분양받은 실 입주자들이 "서민 죽이는 이명박정부는 대책을 내놓아라"는 프랭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는 기가막힌 것을 보게 된다

난 그분들을 욕하고 싶다

이분들은 "내돈 하나없이 은행돈만 가지고 아파트를 사도 원금과 이자 빼고 거액의 돈을 벌수 있다"는 위 강남의 것 투기 심리로 판교 아파트를 샀기 때문이다

일생의 꿈이랄수 있는 내집마련 차원으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고, 부족한 금액은 은행대출을 받아 판교 아파트를 살 계획들이었다면 계획이 있었기에 그만한 돈은 충분히 준비들 하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지금 경제가 엉망이라서 아파트 담보 은행 대출이 50%로 내려가든 말든, 판교 아파트가 팔리든 안팔리든, 가격이 내려가든 애초 계획대로 사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판교 아파트 분양받아 망하게 생겼다"며 눈물짖는 주부까지 방송에 나오는 희안한 광경을 보게되고, 방송은 이것을 마치 "이명박 정부에게 피해를 당하여 거리로 나앉게 된 이땅의 핍박받고 서름받는 가련한 서민"으로 보이도록 애쓰고 있다

이나라 인구 절반이 산다는 강남이나 판교 등 수도권의 아파트 현재 저러한 것들은 비록 현정부 자신들의 아파트 정책으로 저러한 결과가 온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금융과 국민경제에 파국이 올것이라 두손놓고 볼수많은 없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토끼하고 노루가 발맞대고 사는 산골짜기에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대외용 경제 도표를 위하여 지어놓은 미분양 아파트.........총 주민수보다 아파트 창문이 더 많을곳에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대외용 경제 도표를 위하여 지어진 미분양 아파트들.........대단위 아파트 그에 따르는 시설물 전무하게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대외용 경제 도표를 위하여 덩그러니 지어진 미분양 아파트들.......김대중 노무현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에 의하여 이런것들에 눈에 혈안이 되어 대출을 해준 금융, 그리고 그 돈은 모두 국가가 갚아야 할 돈이며 국민의 돈이라는 것,

어떻게 할것인가?
이게 왜 이명박정권의 아파트 정책 잘못이란 말인가?

아파트가 마당에 개집짓듯 맘먹으면 한나절만에 뚝딱 지어지는 것이라도 되나 왜 이명박정권의 부동산 정책 잘못이라고 방송은 70년대 어거지 최루탄 영화 제작식으로 조작을 해대는가?

이명박의 정책을 놓고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콘크리트 덩어리에 투자하면 안된다"라?

한마디로 놀고 있다

사람에 투자 않고 콘크리트에 무대뽀로 투자한 놈들이 대체 누구라서 오늘날의 미분양 아파트 20만세대를 만들어 놓았으며, 수십개의 아파트 투기 근절법을 만들었지만 노른자위라는 수도권 아파트 마저도 저꼬라지로 만들어 놓은 놈들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김대중 노무현은 이명박정권이 갚아야 할 만기의 당좌수표를 마구 발행 했으며, 이를 이명박정권은 끌어 않았고, 이를 놓고 노무현은 말년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예언을 했고, 거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지구촌 초유의 사태를 맞아 그렇잖아도 위기일 한국 경제는 극도의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 모든것을 이명박정권으로 하여금 속죄양 삼자는 것인가 뭔가?
이명박정권은 당연히도 속죄양이 되야 한다는 말인가 뭔가?

정권도 문제다
알릴것은 제대로 알려라

실상이 이러하다는 것을 왜 강력히 알리려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