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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 박무님
요술물감 | 2009-01-31 01:12:58 | 조회 1541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3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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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과 글을 아까 봤을 땐 결정내용만 보다 답글 한줄 달고 나와 버렸어요.

지금 다시 열고 찬찬히 봤더니 집계내역을 공개 했었네요.

발표한 집계내역은 이래요

 

라. 징계의결 집계 내역 : 중앙운영위원 총 17명 중          

. 아이디 : 그림자 - 1개월간 회원자격 정지 요청  8명, 제명 요청 7명, 기권 2명

. 아이디 : wolf    - 1개월간 회원자격 정지 요청 11명, 기권 2명

 

17명의 3분의 2면 12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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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문제인가요? 		09-01-31

요술물감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보다...

2. 회원의 징계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09-01-31

비밀의 화원  

그룰에 의하면 이번 징게는 무효이고
따라서 아무런 징계도 하면 안됩니다
그게 룰입니다.

감정과 룰 혹은 법이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요.

100억을 사기치면 5년이고
도독질 잘못하면 10만원 흠쳐도 5년일 수 있는제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감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지

시민광장은 대한민국의 작은 모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 		09-01-31

?  

따라서 아무런 징계를 안하면 된다?

제정신이요? 		09-01-31

비밀의 화원  

현 결정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술물감님 처럼
원칙을 따지고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09-01-31

비밀의 화원  

숫자 8이던 7이던 2/3가 (12 )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 이지요
의사정족수가 안되면 성립불가 아닌가요 ?

따라서 개정을 한다면 일단 소명을 듣고 징계여부를 과반수나 2/3 의결로 결정하고

징계의 수위는 다수결에 의한다

정도가 적당한 대안이 아닐까요 ? 		09-01-31

요술물감  

물음표님, 그냥 웃으세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에 뭐하러.. 		09-01-31

차근차근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명은 2/3가 되는 12명이 안되니까 안되고요,
다음 1개월 자격정지는 8명에다 제명 요청 7명을 합쳐서 15명이니까
1개월 자격정지로 한 겁니다.
제명 요청은 1개월 자격정지보다 중한 처벌이므로
그 안에는 1개월 자격정지가 포함되는 거지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판단에는 일부위헌의 판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헌과 일부위헌이 각각으로는 정족수를 넘지 못하더라도
합쳐서 정족수를 넘으면 일부위헌이라고 선고합니다. 		09-01-31

대추차  

대추니? 말투가 대추구만.. 		09-01-31

차근차근  

대추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안다면 그 양반 똑똑한 사람일듯. 		09-01-31

?  

아무리 눈팅이고 검정닉이라도 대추를 모른다? 더욱 대추향이??

결론은 대추의 자화자찬? 		09-01-31

1타4피  

대추 아님
맨날 나한테 걸리는 머리나쁜 애임
글쓰는 스탈이 늘 같음
말도 안되는소리 늘어놈

대부분 상대 안해줌
그래서 내가 맨날 달아줌
이 돌대가리야 또 답글 달았냐? 이러면서 ㅎㅎ 		09-01-31

내일은시  

이해 했음. 근데, 아래 글에 일찍 설명해 주시지요. 음. 하여간 이해했음.

중앙운영위원: 총 17명

1차 표결결과

그림자님: 제명 요청 7명, 1개월 자격정지 요청 4명, 경고 3명, 기권 등 기타 3명
wolf님: 제명 요청 4명, 1개월 자격정지 요청 5명, 경고 5명, 기권 등 기타 3명

과반이 넘는 징계유형이 없어 상위 두 개의 징계 유형으로 재심의

2차 표결 징계유형
그림자님-> 제명 : 1개월 자격정지
wolf님---> 경고 : 1개월 자격정지


2차 표결결과

그림자님: 1개월간 회원자격 정지 요청 8명, 제명 요청 7명, 기권 2명
-> 총 17명

wolf : 1개월간 회원자격 정지 요청 11명, 기권 2명
-> 총 13명

wolf님의 경우 경고가 4명 빠진 건가요. 확인해 주셔야 겠네요. 중앙위가.

wolf 님의 경우 경고 4명이 누락되었다면 이해했습니다. 		09-01-31

요술물감  

뭔가 착각들 하신다. 이거 무효로 하자는 주장 아니에요.
다시 한들 그 나물에 그밥인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유윈/ 있지도 않은 징계수위의결 조항을 들고 나오며 방패막이를 하지 않나,

차근차근/ 헙법재판소요? 별 허접한 소리 다하네. 차근차근 생각부터 좀 정리해요. 그럼 왜 두번 투표를 했죠? 1차투표때 그런 방식으로 아래로 밀어주기해서 끝내버리지. 		09-01-31

유 윈  

난 내 생각을 적었을 뿐입니다만...
위에 차근차근님 설명이 맞는 것 같아 글 지웠습니다.
내 의견 적으면 중앙위 방패막이입니까? 		09-01-31

요술물감  

억지주장 같아 그리 말했는데 방패막이란 말은 실수라는 것 인정합니다.
징계수위 의결조항 같은거 없지요. 징계의결에 포함되는 거죠. 이미 있는 조항을 두고 징계수위의결은 다른 사안이라 주장하는게 억지스럽죠. 		09-01-31

차근차근  

각종 행정심판이나 징계위원회 같이 다수가 참여해서
심판하는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중한 것은 경한 것을 포함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죠.
허섭한 이야기가 아니라 님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면 자기 머리 탓을 해야지 왜 남 탓을 하나요? 		09-01-31

대추야  

까불지 말고..분홍닉 까라 		09-01-31

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 시민광장에 법 공부한 사람이, 법 좀 아는
대추 한사람 뿐인가????
검사나 판사는 아니어도 변호사는 여러 명 끼여있지 않겠소. 		09-01-31

ㅎㅎㅎㅎ  

시민법률광장만 뒤져봐도 법 아는 사람들 널리고 널렸겠죠.

현직 변호사들도 계시던데...

다만 성난대추의 속성상 무슨 일을 쳐 해놓고는 깔끔하게 마무리 한 전적이 없어서... 지금 그 쪽동네 활동 제대로나 합니까?

게다가 공식조직도 아니고 성난대추가 주도한 참여광장의 성격이라... 공식기구도 아닌데 그 쪽에서 말해봤자 씨라도 먹힙니까?

하긴 성난대추가 애시당초 공식적 기구를 만들 생각도 없었겠죠. 그냥 자기 잘났다는 증거품만 필요하고 규약 예기 할때 지 편 들어줄 사람들만 필요로 했을테니... 근데 그럴 수록 성난대추는 신임을 잃어갈 뿐이지요. 		09-01-31

ㅎㅎㅎㅎ  

한 쪽 입장을 너무 합리화 하다보니깐 중요한 걸 놓치셨네요.

봅시다...

행정심판,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근데 그 쪽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건 해당 법률, 규칙들이 그걸 규정하기 때문에 거치는 거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그렇게 처리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님이 옹호하는 쪽에서는 지금 회원들의 댓글 아우성 처럼 해당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전혀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대상의 것을 무분별하게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오히려 생때를 쓰니 더 욕을 쳐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자격정지 같은것은 형사법의 영역이 아니죠. 물론 자격정지등의 성격상 징벌적 의미가 다소 포함될 수는 있으나 무조건 형사법적 영역으로 치부하여 예기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게다가 요번 사안은 당신 말대로 형을 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형을 내릴 때 필요한 의결절차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 의결절차 부분에 무리하게 형사법의 기본 원칙 운운 하는 거야 말로 정말 잘못된 언행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09-01-31

요술  

이그 한심한 사람 같으니...쯔쯧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얘기하면서(그렇게 불신하면서) 위 글은 왜 썼어요?ㅎㅎ
그냥 딴지하고 싶은거죠...ㅋ?
마음을 다 잡고 그냥 조용히 지내요... 오죽하면 선거에 졌을까..ㅋㅋ 		09-01-31

얼빵하기는  

넌 선거에 이겼나 보지?
할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인거 모르겠냐?
3분의 2를 채워서 자격정지 의결 다시 하는게 맞다는 이야기다. 인간아 		09-01-31

쓰레기  

아주 악질이구만 이 자식
이런 새끼들이 편가르기 선동하는 넘들이지

3기 하는 짓이 다 이렇지
이렇게 더럽게 플레이하면서 누가 누구 발목을 잡는다고? 		09-01-31

아까 그  

어차피 규정이 세밀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겠지요.
재심까지 갔다면 제명,1개월 정지 두개의 안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안'이 나올 때 까지 계속 투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었어요. 그랬다면 운영위원들이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었겠죠. 		09-01-31

비밀의 화원  

이번 건은 아주 좋은 작은 예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 세상사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룰이 정해지고
그 룰은 매우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조류를 따라야 합니다.

상황상황에 따라 아무것이나 들이 대는 것이 한나라당식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언론법을 개정한다
경제가 우선이니
비정규직을 4 년으로 한다

당장 닥친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룰이란 한번 만들면 자주 바뀌면 안되고
만들때는 신중하게 여러가지 나타날수 있는 상황은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고
만들어 진 법은 상황에 맞게 원칙에 맞게 적절이 사용되면 됩니다.

시민광장에서 우린 무엇을 할까 ?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을 준비하거나 재미있게 놀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좋은 이용방법중 하나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살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누군가가 집권할떄 설득력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곘지요 		09-01-31

시리우스리  

억울할수록 분홍닉으로 의견 개진합시다. 검정닉으로 뒷담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술물감님! 오프에서 한번 모임 주선해 주세요. 가끔씩 오는 저 같은 사람은 도데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얼굴 보고 한번 토론 합시다. 		09-01-31

규약대로  

징계를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수위에 대한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확고하고 팽팽할 경우
징계위원 2/3의 의결은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이나
오히려 징계를 하지 못하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징계 내용이 경고, 1개월간 자격정지, 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명은 결정은 너무 과하고 1개월간 자격정지는 너무 약하다 해서 6개월이나 1년 자격정지를
결정할 경우 규약에도 없는 내용을 징계의결하는 것 또한 규약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그림자님에 대한 이미 사실상 제명보다 더한 공개적인 처형(?)이 내려져있고
중앙운영위가 규약에 따라 낮은 수위의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음에도 이를
비난하는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조(▶◀) 중앙 운영위가 아니라 근조(▶◀)제4조 (회원의 징계)가 적절한 표현일겁니다.. 		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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