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30일 경 [2008년 국세 통계 연보]가 나왔다. 2007년 세입, 세출을 결산한 통계인데, 예년 보다 다소 일찍 발표되었다고 한다. 이 통계는 우리나라 통계 포털인 kosis에 올라가지 않은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최신 통계이다. kosis의 세금 통계는 2006년이 최신 이었기에 참여정부 집권 기간의 세금의 변화를 제대로 추적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07년 세입, 세출이 발표되므로서 비로소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기준 주요 국세의 비중 순서 대로 보면 부가세(40조9천억)->법인세(35조4천억)->소득세 원천분(21조4천억)->소득세 신고분(17조5천억)->교통세(11조5천억)->특소세(5조2천억) 순이다. 지방세는 국세의 21~23% 수준인데 2007년 기준 43조5천억 정도이다.

 

2003년을 100으로 놓으면 2007년의 국내총생산(GDP)은 124다. 같은 기간 부가세는 경제성장률에 조금 못미치는 122, 법인세는 기업의 좋은 실적을 반영하여 138 이다. 소득세 원천분은 157, 소득세 신고분은 244 이다. 소비 진작책으로 주로 사용되는 특별소비세는 109다.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분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이루어져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다. 2007년 현재 소득세 신고분은 17.5조인데 이 중 종합소득세는 11.3조원이다.

 

종합소득세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이 100 이라면 2007년은 179다. 같은 기간 GDP가 100에서 124로 늘었음을 감안하면 훨씬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소득세 신고인원은 211만5천명에서 307만4천명으로 늘어났다. 조세 저변이 확실히 확대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자영업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안 내던 세금을 내고 '악'소리를 낼 사람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 이들은 날아온 세금 고지서와 정부의 서비스나 세금으로 받는 혜택을 더 유심히 비교해 볼 것이고, 수틀리면 욕 한마디라도 더하게 되어 있다.
 
                                         <표1>종합소득세 신고인원, 결정세액 추이

 

종합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이 아니다. 조세 저변 확대 때문만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와 회계 투명성의 강화로 인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매출이 늘지 않았는데, 세원이 노출되면서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세율은 아무래도 관행화된 탈세를 전제로 설정한 세율이라는 것이다. (2007년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대비 14.6%가 세금이다. 근로소득세는 12.6%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신용카드는 매출의 3% 내외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자영업자에게 떠 넘긴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래 저래 죽을 맛인 것이다.

 

근로자들이 주로 내는 소득세 원천분은 어떨까? 이는 훨씬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가장 큰 부분은 근로소득세다. 총 21.4조원 중 근로소득세가 13.7조다. 나머지는 퇴직소득(0.7조), 사업소득(1.3조), 이자소득(3.0조), 배당소득(1.7조), 기타 소득(0.7조) 등이다. 그 외에도 작은 것이 3개가 더 있다. 근로소득세만 놓고 보면 2003년을 100으로 보면, 2007년은 186 이다.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은 1154만7천명에서 1337만 6천명으로 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이 100->145로 증가할 동안,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은 100->116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비교해도 자영업자들이 입이 나올만 하다.

                                     <표2>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결정세액 추이

 
 

한편 1998~2002년 국민의 정부 집권기간 중에는 국내총생산은 100에서 141로 되었다. 부가세는 201, 법인세는 179로 되었다. 소득세 원천분은 93, 소득세 신고분은 171 이다. 상속세는 129, 증여세는 124 이다. 세금으로 보면 국민의 정부는 얍삽하다고 할까? 세련되었다고 할까? ‘살아있는 거위에서 깃털을 뽑듯이’ 은근 슬쩍 거둬낸 세금(예컨대 부가세)이 많고, 조세 저항이 심한 소득세 원천분, 신고분, 상속세, 증여세는 별로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3>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주요 세입의 추이

참여정부의 세입 추이를 보면 참으로 정치적 고려는 적고, 준법 정신은 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법인세, 특소세는 당당하게 내려주고,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걷었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는 엄청난 마찰음을 내면서, 그야말로 ‘강부자에게서 세금 더 걷는다’고 온 동네방네 꽹가리를 치고 돌아다니다시피 하면서 거뒀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기간에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도 소득 증가폭 보다는 더 큰 폭으로 올랐다.(국민연금은 15.6조->21.7조로 139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GDP가 100에서 124로 늘어날 때 국세는 100에서 143으로 되었다. 지방세는 131이 되었다.

 

참여정부 기간에는 대체로 세금이 예산(예상) 보다 더 많이 걷혔다. 2007년의 경우 예산 보다 14조2천억원(총 국세의 9.6%)이 더 걷혔는데, 이 중 소득세는 6.1조 원( 총 예상 소득세의 18.5%), 법인세 4.9조 원(총 예상 법인세의 16.1%)가 더 걷혔다. 하지만 부가세는 예산(예상)에 비해 0.2조 원이 덜 걷였다.

 

나는 이런 엄청난 오차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상 보다 많이 걷히면 관료의 재량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청이 짭짤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천억원의 과태료(속도 위반 범칙금 등) 수입의 경우 매년 오차율이 세자리 수에 이르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다. 매년 예산(수입)은 적게 잡지만, 실제 걷히는 돈은 그 보다 훨씬 많다.

 

어쨌든 참여정부는 이렇듯 거친 세금 정책을 펴면서 표를 계속 깎아먹었지만, 법과 원칙대로 거둔 세금(특히 소득세)을 기반으로 참여정부는 증세 없이 비교적 풍족하고 건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거대한 한국의 '3비층'(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비정규직)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들은 재벌,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조직노동, 부동산 부자들과 달리, 후진적인 법, 제도, 관행의 사슬(예컨대 불공정거래)에 묶인 채 세계화(해외 소비의 폭증), 지식정보화와 교통의 발달(빼어난 공급자 및 수도권으로의 집중), 유통 현대화(할인점과 인터넷/홈 쇼핑 유통), 중국의 싼 수입품의 파도에 얻어맞고, 신용카드 확산과 회계 투명성 강화로 인해 발가벗기우고, 수수료에도 얻어맞고, '3비층'이 아닌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사회안전망의 보호도 받지 못하였다. 사회안전망의 혜택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연금, 보험료를 내야 받는데, '3비층'은 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사심없이 의욕적으로 부지런하게 개혁을 추진했지만, 예상외로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명백하다. 김영삼 정부의 '외환금융 자율화'처럼,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자율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의약분업처럼, 의욕적으로 추진한 많은 개혁(선진화)이 낡은 연관 시스템(법, 제도, 관행)과 국지적으로 선진화된 시스템의 모순(충돌)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때론 시스템 전체의 퇴행과 거의 예외없는 사용자의 왕짜증을 초래하였다.

 

예컨대 (조감도만 보여주고 아파트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선분양제는 유지하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은채, 그나마 총부채상환비율 규제(DTI) 등 금융규제도 하지 않고, 저금리와 분양가 자율화와 혁신도시, 행복도시라는 선진화(?)를 추진하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 버렸다. 하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고, 대통령이 탈권위의 기치아래 제왕적 권력을 놓아버리는 선진화(?)를 추진하자, 유무형의 규제(처벌)권이나 자원 할당권을 가진 검찰, 관료, 공기업, 공단, 재벌대기업, 지방토호 등이 살판나버렸다. 당정분리와 탈권위주의로 인해 지배 주주가 없는, 소상점주연합회 비슷한 열린우리당은 콩가루 집안으로 운영되다가 끝내 해체되어버렸다. 조선족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층 일자리를 휩쓰는 상태에서 먹고 살만한 여성들의 정서와 요구를 담은 성매매방지법을 엄격하게 시행하자 하층 여성의 고통이 극심해져 버렸다.

 

위에서 길게 세금 추이를 설명했지만, 이 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뭐니뭐니 해도 세계화, 지식정보화, 유통 현대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충격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3비층'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는 물론 이고, 보수도, 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해법이 없었다. 자칭 진짜 진보는 이를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완화시키지 않았다. 입으로는 뭐라고 떠들었을지라도, 실제 행동이 그랬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많은 개혁 또는 선진화는 자전거 프레임(소득 파악 미비, 소득 신고 누락 등 탈세를 전제로 한 높은 세율 등)에 유럽산 오토바이 바퀴를 끼우는 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참여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해 하지 않으려 하고, 중장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process), 관행, 마인드, 문화 혁신에 전투적으로 매달렸다. 지지층의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해와 요구에 초연하려고 하고, 국민 다수의 이해와 요구를 우직하게, 아니 고집스럽게, 요란하게 앞세웠다. 그러다 보니 자전거 프레임에 오토바이 바퀴를 끼우는 일을 더 과감하게 벌렸다. 그러니 시스템간 모순은 더 격렬하고, 패악도 더 커 보이고, 고집스럽고 교만해 뵈는 행태는 더 밉고, 짜증은 더 날 수 밖에......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정부를 쉬임없이 까댄 민노당, 진보신당, 주류 진보 언론의 정책적 해법은 아예 자전거 프레임에 자동차 바퀴를 끼우려는 식이었다는데 있다. 한마디로 더 안맞는 솔루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근태/천정배 같은 중진들의 비판과 조언도 정무적으로는 옳은 것이 많았을 지는 몰라도, 정책적으로는 더 아니올시다였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짜 진보(좌깜빡이 우회전 세력)가 망가지면 진짜 진보가 뜬다'는 황당한 신념을 가지고 참여정부를 쉬임없이 흔들어댄 자칭 진보, 개혁 세력은 공히 합법화, 제도화, 관행화된 오랜 불의(토대나 뼈대)를 그대로 두고, 일부 상부구조나 표피만 개혁하려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노당, 대기업/공기업 노조, 전교조의 주장과 행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이 가장 큰 집권세력이자, 세정의 투명화/선진화를 주도한 세력이 매를 가장 혹독하게 맞을 수 밖에 없다.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들과 진보, 개혁 세력이 토대나 뼈대를 개혁하지 못하고, 상부구조나 표피 혹은 자신에게 불편을 주는 일부분만 개혁하는 우를 범한 이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한국 사회는 정말로 종합적 통찰력이 필요한 표리부동하고 복잡다단한 사회인데 반해, 정치 집단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지식인 집단의 안목은 분절적이고 표피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익 집단들은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추구하는데 유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화, 분권화, 탈권위, 공공성(공적 책임성)강화 등 선진적 가치로 사익을 포장하는데 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 집단의 무지/무능과 사익 집단의 유능 구도는 이명박 정부에 와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모든 것이 참여 정부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의 행보로 보면, 이명박 정부는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과 유착은 더욱 공고하고, 수뇌부의 학습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은 떨어지고, 복잡한 개혁을 일관되고 세련되게 추진할 정책컨트롤 타워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최악의 정부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 것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기록을 갱신할 것이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