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당의 소통

김형오 의장 "의장도, 한나라당 의원도, 국민도 모르는 법을 직권상정할 수 없었다."

중요한 법을 사전심의도 없이 연내에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반발이다.

당청이 분리돼 대통령의 힘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은 여전하다.

비판 세력과의 소통

홍준표 원내 대표가"입법전쟁"을 선포했다.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여당과 야당이 전쟁을 하는 제도인가"

국민과의 소통

촛불집회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안하니까 축구에서 말하는 옐로 카드를 꺼내 든 것.

그 이후 국민과의 소통부족을 대통령 본인이 인정했지만 이후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은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기 보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국정 기조를 강경하게 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청계천 상인들이 격렬히 반대해서 상인들을 만난게 1000번이 넘는다고 들었다." 그런 끈질기고 진지한 설득을 왜 국민들에게 안하는지 의문이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강연 내용 인용)

2. 정당 , 타는 목마름으로 

정당은 소통의 최일선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개개인이 존중된다는 것은 각각의 다름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 다름이 모여서 다양성을 이룬다.  

반면 수많은 다름은 필연적으로 충돌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겐 수많은 다름만큼 수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연유로 '소통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이다.

그것을 최일선에서 해내야 하는 게 정당이다. 소통을 통해 '수많은 다름'을 어울어지게 하는 동시에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자산으로 바뀌어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책을 통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 져야 하는 것이다.

정당은 소통으로 수렴된  민의를 대변하고 이를 제도화 해야 한다.  

촛불은 권력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면서 생긴 흐름이었다. 따라서 촛불은 민의를 반영하는 흐름이다.  이 흐름을 수렴하는 정당이 부재했다.  

그렇기에 촛불은 스스로  언론과 정당이 되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의제설정을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었다.  이어받아 풀어내야 할 제도권이 부재했다. 설상가상인건 현 정부의 노는 꼬락서니다.   앞으로는 소통하는 척하며 뒤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런 정당이 없다

2009년 1월 31일  대한민국은 암울하다.  소통의 중심에서 서서 가교 역할을 할 정당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당이 무엇을 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이미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당지지율이 그것을 대변한다.  

그렇다면  촛불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가?  정당의 대안일 수 있는가? 

이  암흑을 언제까지 견뎌낼 것인가? 

 봄은 오는가?

...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

                                                                          (김지하 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