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 약속"

"시민광장"은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유티즌들이 스스로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참여시민네트워크로서,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

위 내용은 중앙 운영규약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선언적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광장 홈페이지관리규정>의

제3조 (직권삭제) 8항, 제4조 (IP·ID의 차단·삭제) 5항의 집행 근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3조 (직권삭제)

8. "참여의 약속"에 위배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저해하려 하는 게시물

제4조 (IP·ID의 차단·삭제)

5. "참여의 약속"에 위배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심각하게 저해하려 하는 IP 및 ID

< 문제점 >

집행부(사이버팀 관리자)의 게시물 직권삭제 및 IP차단의 경우는 좀 더 신속한 처리와 집행이

요구되어지기에 규정이 좀 미비하더라도 운영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ID삭제'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운영규약 제4조 (회원의 징계)에서의 회원징계 3가지 중 '제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 규약에는 회원징계 문제를 중앙운영위 소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관리규정에 의하면 집행위(사이버팀장, 관리자)에도 ID삭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원징계 권한이 집행위, 중앙위 두 기관에 각각 부여된 셈입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시기에 규약과 규정 등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체계 없이 서로 얽혀 있었기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처리하는 집행위, 운영위, 회원 모두가 혼란을 겪게 된 배경입니다.

규약개정 이전 '중앙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없었던 시기에 발생한 회원제명 징계는

집행일꾼회의 당시 ID삭제로 진행되었고, '중앙운영위원회'가 막 구성되어가던 시기에 발생한

회원징계 문제는 집행위에서 ID삭제를 자제하는 대신 해당 회원의 IP와 필명을 공개하여

여론을 통한 압박을 유도하면서 게시판 분란을 자제시키려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랑시님에 대한 지속적인 스토커형 댓글이 있었고 동일인인지, 필명 도용인인지

불분명한 누군가로부터 성폭력적 댓글 테러가 여러 개 수원광장과 위드에 올라왔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악성게시물 신고하기>기준 마련, 시스템 개편(찬/반/독수공방 제도개선),

규약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는 전회원 댓글토론을 통한 전체의 합의와

새벽편지님의 훌륭한 조정과 고민을 통해 마련된 조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를 당하신 분이 해당 게시물 직권삭제 및 IP 직권차단 요청과 함께

회원일 경우 징계를 결정할 주체인 중앙운영위에 제명 요청을 하셨습니다.

[악성게시물 신고하기] <안내> 공지를 보면 과거 집행부(사이버팀)에서 취해왔던

ID 직권삭제 권한은 중앙운영위로 그 소관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의 경우 관례를 벗어난 조치라기 보다는 구성과 운영이 부실했던

중앙운영위원회가 규약이 정한 위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숙한 처리로 이해합니다.

< 회원 징계조치 개선 및 악성게시물 방지를 위한 대안 >

일전에 대표님이 밝히신 구상을 보니 별도의 윤리위원회 구성 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그 방식에 있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중앙운영위에

맡겨진 회원징계 업무는 윤리위원회 신설 후 업무 이관이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방식인 듯 합니다.

이 역시 규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회원토론을 거쳐 신속히 규약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원, 비회원에 따른 처리 및 징계조치에 있어서 해당 게시물 삭제, IP차단, 경고,

1개월 자격정지, 제명 이외에도 좀 더 세부적인 징계 유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글쓰기 차단, 피해자 보호, 운영의 효율성 등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사안은

집행위의 직권처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회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가해 유형에 따른 적절한

징계수위를 정해서 회원징계 시 의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익명(검정닉) 글쓰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한다는 정신에 기반하여 보호되어져 온 중게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보호되어야 할 회원(분홍닉)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침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의 익명 댓글 허용 시스템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신고를 안 할 뿐이지 신고 대상 댓글은 허다합니다.

또한 욕설이 섞이지 않았을 뿐, 조롱과 비아냥은 시민광장의 자화상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대안 하나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려 합니다.

1. 댓글 정책 변경 요청 - 검정닉(익명) 댓글 금지 (권한 박탈)

2. 검정닉의 본글 허용 (현행 제도 유지)

3. 검정닉 본인의 본글에 한해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댓글 허용

※ 검정닉의 경우 동일 IP에서 작성된 글 목록 표시 기능 추가 (IP는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