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대수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진보와 보수, 중도 정당의 정립이 필요하지만, 우선 민주-진보 대연합을 통해 수구 한나라당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반서민의 정책으로 이 나라와 국민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만 수립하여, 강압적으로 이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국리민복을 위하는 길은 현재로서는 민주진영, 진보진영이 전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서서 함께 이명박 정부 퇴진과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와 별도로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대법원에 계류된 열린우리당 흡수합당(해산)무효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것은 향후 정당의 설립, 운영에 있어서 제 정당과 정치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이후 예측되는 정당의 재편모습으로는 수구 한나라당은 파산과 자기혁신에 의해 보수당으로 다시 서고, 여기에 민주당의 해산에 의해 이곳의 비민주적이고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보수당으로 흡수되고, 이 당의 민주적 정치인과 친노진영과 개혁진영의 정치인들은 모두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중도 개혁의 정당으로 재건하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다시 통합하여 진보정당을 창당하여 명실상부한 정치색깔에 의한 3당 정립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좋다.

중도개혁정당이라 할 열린우리당의 가치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보다 포함하여, 현재의 민주당의 좌측, 민노당의 우측에 해당하는 정강정책을 내세우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여 당원 중심의 상향식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한다. 열린우리당 해산 이후 평당원들의 노력에 의해 지켜졌다는 역사적 가치로 인해 백년정당, 상향식 정당의 정체성을 보다 강화하여 재건될 것이며, 이는 여타 제 정당의 근본적인 재편을 촉구하고 실현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해체되고 새로 생긴 보수정당은 대기업과 부자 등 기득권층과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대변하고, 열린우리당은 대다수 국민인 서민과 중산층과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을 대변하며,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통합한 진보정당은 도시 노동자, 극빈자, 농어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워, 각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한다.

독재정권의 출현에 대응해서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지하는 열린우리당과 진보정당이 연합하여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며,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 평화통일과 민족 자존을 위한 정책으로 경쟁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 정당선택권은 보장될 것이고, 지지여하에 따라 창당과 해산을 반복하는 구시대적 관행은 타파되고 각각의 정체성을 가진 백년정당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당내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은 비민주주의 정당은 퇴치되어, 정당보스에 의한 하향식 공천,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권력의 부패현상은 영구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 정당의 각개 약진하에 시간이 지나면서 각당은 모두 민주주의 정당, 전국정당, 백년정당으로 자리잡고, 순수하게 이념과 정책으로만 경쟁하기에 당연히 평화적 정권교체가 보장되며, 국민을 적대시하는 독재자나 반민주적, 반민족적 정당은 선거나 국민의 저항권 행사,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의해 축출되거나 해산됨으로써 역사속에 사라질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열린우리당해산무효확인의 재판투쟁은 이렇듯 대한민국의 정당사 재편을 위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니,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의 동지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