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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김상택은 휴가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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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일일까?

신영철 땅투기 의혹.."묘지用" 해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신 후보는 1988년 3월 이모씨 소유의 충북 옥천읍 소재 임야(1천785㎡)와

 밭(138㎡, 36.75㎡) 등 3필지 1천959㎡를 명의신탁 형태로 매입했다가 1992년 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등기한 뒤 2005년 12월 이씨에게 되팔았다는 것이다.

2천6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17년 뒤 5천만원에 팔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신 후보자가 경부고속철도 개발로 땅값이 상승하던 이 일대 토지를 명의신탁 형태로 구입한

것은 불법은 아니더라도 `투기'라는 지적과 함께 사들였던 밭이 농지법상 농업인만

구입할 수 있는 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당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내 농지여서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 없는 땅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또 "모친의 몸이 많이 편찮았을 때 묘토로 사용할 땅을 구한 것이고, 어릴 때

대전에서 자라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 옥천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3년 4월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는 정작 주로 서울에서 생활해 좀 더 가까운

충남 천안에 묘지를 마련하고 옥천 땅은 주인에게 되팔았다"며 "땅 매입 당시

청주지법 영동지원장이었기 때문에 관내에 땅을 사 등기를 하는 게

불편해 즉시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달 퇴임하는 고현철 대법관 후임으로 신 후보자를

지난달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 오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는 충남 공주 출생으로 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