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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7조4항
아비지 | 2009-02-03 10:33:33 | 조회 960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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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우리 헌법은 형사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어찌되건, 검사의 기소내용이 어떻든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피고는 말 그대로 피고일 뿐이고

경찰수사선상에선 용의자일 뿐이다.

 

요즈음 연쇄 살인범 사건으로

문자신문은 물론이고 공중파,인터넷 언론까지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여 아우성이다.

수명의 인명을 살상한, 천벌을 받을 죄를 지은 살인마 아니 용의자에게

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시점에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름을 공개한다는 논리들이 성행하고

급기야 얼굴까지 공개하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우리 국민 모두가 약속한

헌법을 지키는 것일까?

용의자의 가족들에게 연좌죄라도 씌우려는 것일까?

 

여섯명의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는 언론의 뒷자리로 밀려나가고

하루 하루가 살얼음을 걷고 있는 경제위기도 뒤로 밀리고

2월 국회에서 날치기라도 해서 입법할

악법들을 국민의 눈과 귀에서 밀어내기라도 할려는 것일까?

     

덧글쓰기 | 전체글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으흠  

이열치열
09-02-03

허당(虛堂)  

이이제이
09-02-03

허걱k  

이유제이....히히
09-02-03

황금  

일명 물타기
09-02-03

일천  

<펌글> 원칙은 이렇습니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공인이 아닌 이상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상 공개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권적·형사법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결과입니다.


강씨 얼굴 공개 논란 : 공공의 이익인가, 대중의 복수인가

조선중앙 등 : 범죄 예방 공익이 클 경우 공개 가능
<공분 해소 위해 공개, 무죄추정원칙 퇴보> 비판도
09-02-03

아름공간  

호순이가 구한 정권 ㅋㅋ
09-02-03

파랑  

정서적으로는 얼굴 공개바라지만 주변을 생각하면,
저는 용의자에게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자기 아빠, 남편의 얼굴이 공개되어 영원히 낙인찍힐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고통스러운데..또 어둠의 자식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건 너무하지 않을까요?
근데 점마 때문에 맹박님이..흐믓해할꺼 같아서 천불나네
ㅠㅠ
09-02-03

파란늑대  

대개의 제 주변인들은 이런 류의 사안에서,
이성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공식적인 분노와 멸시의,
폭발를 읽습니다.

공인된 악당. 나약한 개인(보복이 불가능한).
그들을 상대로,
평소에 표출하기에는 어색한 감정(제어해야된다는 압박)의 찌꺼기들에서 벗어나서,
마음 껏 폭발해도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말이죠.
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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