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이명박 정부서 협상잘못했다고 두번이나 사과하고도 재협상하는척하며
대다수 국민 의견무시하고 광우병 위험소를 수입해 이에 반대 촛불집회 참가시민단체와
생산성 없고 환경파괴와 재벌건설회사위해 엄청난 국고낭비할 대운하[4대강정비]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를 폭력단체로 몰아부치며 지원금을 않주기로하고 까스통과 각목쓰던 폭력단체와
좌빨등 허위사실유포 이념조작하는 불법어용보수단체엔 지원하는 법안을 행안부에 지시했다는데

과거 군사독재가 독재정권 연장위해 어용관변단체를 만들어 관제데모와 색깔론 여론조작등
독재반대 시민단체를 막기위해 깡패처럼 폭력쓰며 민주시민 탄압하던 프락치단체 육성과 비슷한 수법을 써먹고있으니
얼마전 공정방송 MBC에서 까스통들고 폭파위협과 일인시위 여성과 여학생에게 각목 휘두르며
폭력행사해도 옆에 경찰이 오히려 그런 어용관변단체 편들고 신고해도 제지않하는 어용경찰의 본질을 잘보여주었다

이명박 집권후 옳바른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집회에 참가하게된이유를 보면
오사카출신이 포항이라속이고 우리땅 독도를 조금있다 일본땅으로 올리란 매국발언에 독도단체 화내게만들고
아리랑3호위성 발사기술을 전수한다는 러시아 기업대신 피해배상도 않하는 일본전범기업에 넘기고
자기가 피해자도 아니면서 일본침략으로 우리나라에 끼친 피해문제를 일체 없던걸로 한다하여
정신대 단체와 태평양전쟁 피해자단체에게 저게 어느나라 대통령이냐고 항의받았고

2%강부자 재벌위해 각종세금 감면해주곤 대신 일반세금 인상과 원유등 생필품인상등 간접세올려 일반국민 고통만들고
서민 빈민위한 복지자금 줄여 빈곤층 자살하게만들곤 TV등 언론서 빈곤층 위하는척 쑈하고

재벌수출 확대한다고 고의로 환율인상 원유 원자재 더비싸게수입한뒤 더싸게 수출하여
대기업들 수출적자만들고 싸게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가정경제는 물가폭등만들어 파탄나게만들어
다른나라보다 유독 한국경제를 더망치게하고 전정권에서 벌어논 달러 퍼부어 막으려해도 이미 때가늦어
한국돈 가치 엄청 떨어트리고 외환보유5위 채권국에서 빛이 더많은 채무국만들고

또 우리도 수출할땐 좋은걸 수출하는데 미국인 않먹는 2.30개월이상 가축사료용 광우병 위험소 수입해
잠복기 5.6년후 자기가족과 국민건강지키고 국가주권위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위한 집회도
강경진압으로 폭력시위만든뒤 핑계대어 살인강제진압과 어용 사법부동원 구속시키는둥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인데 대다수 국민 무시하고 독재부패정치로 나라 망치는걸 나라살리자는 시민단체였고

그동안 촛불집회에서 강경 살인진압하여 국민을 무력시킨후 경찰에 회식과 후사금주듯이
국민 탄압 재미들린 정부가 미국소수입 앞장선 롯데재벌위해 엄청난 국고낭비 비행장무시 건축허가와
용산서도 삼성물산 재벌건축위해 철거민 피해대책도 없이 무조건 강경진압 결국 6명 목숨까지 빼았는 결과를 가져오고도
어용사법부시켜 편파수사와 피해자인 철거민 구속등 국민 무시 살인독재정치를 하는것이다

이에 양심적인 일부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부패독재정치를 비난하고
정부의 사과와 강경살인진압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자
이젠 군사독재정당인 민정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의 본모습을 드러내며
세계 유례없는 악법만들기로 국민입에 재갈물리려하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세계 유례없는 사이버모욕죄등 악법추진과
군사정권의 시녀처럼 방송 신문 인터넷 장악후 여론조작 국민속이려고 미디어 방송 언론장악법추진과

군사독재가 써먹던 부정선거로 이중국적자까지 투표권주는법만들어 국민의 4대의무도 않지키는 외국동포동원
우리 공권력이 못미치는 곳이나 유령부재자투표등 부정선거가 난무하게만드는 법도 만들어
영구 독재정권 유지하며 부패정치로 나라망치려해도 항상 정의가 이기는법
반드시 부패정권과 부패행위 가담자 어용검,경찰 법관등 하수인들은 국민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것이다

아래는 촛불집회반대 어용불법단체의 정부지원방침을 퍼왔다

가스통 굴리고 좌빨종식,좌빨노래 부르면 돈벼락,감투벼락
 
김환태  
 
눈먼돈과 권력 쌈짓돈으로 둔갑한 국가예산

국가예산은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운영비다. 예산이 없으면 국가안보,생산적 복지,국가기간산업시설 건설, 지역개발,교육,문화등 국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이처럼 예산은 국가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생명수다. 따라서 예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불건전한 명목으로 불투명,불공정,비생산적으로 사용되거나 남용,낭비,탕진,횡령,착복하는 예산 도둑질이 횡행한다면 납세의 의무를 다한 애국적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나라의 안녕,발전,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국가 예산이 언제부터인가 먼저보는 놈이 임자인 눈먼돈, 힘있는 놈이 제멋대로 나눠주고 인심쓰는 권력실세의 쌈짓돈,품위 유지비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

물론 국가예산 전체가 눈먼돈이고 쌈짓돈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눈먼돈으로 탕진되고 쌈짓돈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게 사실이라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따라서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게 원칙이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중한 국가예산이  눈먼돈으로 둔갑되고 쌈짓돈으로 전락하여 흥청망청 탕진되는 일이 당연시 될만큼 비일비재한 것같다. 특히 이명박 정권집권 이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잃어버렸던 권위적 보수정권의 국가 예산 멋대로 사용하는 잘못된 버릇을 되살려 마치 한풀이라도 하려는듯 국민이 보든말든 개의치 않고 갖은 명목으로 국가예산을 눈먼돈, 쌈짓돈으로 만들어 퍼붓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권 홍위병, 전위대 극우단체에 돈벼락 퍼붓는 이명박 정권

이러한 예산 쌈짓돈은 이명박 정권 홍보 홍위병, 사수대로 활동하고 있는 극우 보수 단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 이들 극우 보수 홍위병 단체들은 이명박 정권 집권을 맞아  돈벼락 맞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오로지 자신들만을 대상을 집중적으로 퍼붓는 눈먼돈, 쌈짓돈 벼락에 파묻힐 지경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게 그 이름과 행동의 무시무시함으로 인해 국민적 공포의 대상이된 특수 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 전우회,보수 인터넷 미디어 단체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도에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 전우회에 국가예산으로 각각 9억 2000만원과 18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가히 천문학적인 돈다발이다. 국가보훈저는 그동안 광복회, 상이군경회, 무공 수훈자회, 미망인회. 4.19공로자회, 4.19유족회, 4.19민주혁명회, 전물군경 유족회등 9개 국가유공자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왔는데 여기에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 전우회가 추가된 것이다.

국가 보훈처는 특수임무수행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6년도 5000만원, 2007년도 6900만원을 지원했으나 2008년 1월 창립한 신설단체로 인정하여 특별법을 적용, 인건비, 사무비, 활동비 명복으로  무려 15배를 단박에 증액, 왕창 쏟아붓는다는 것이다.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 전우회와 달리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은 돈맛은 커녕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괘씸죄를 걸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된 보조금 마저 환수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알거지에 빚쟁이가 될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다.

국가보훈처는 "특수임무 수행자회 지원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물파손 및 진중권 교수폭행, 2002년 9월 서울도심에서의 불붙인 가스통 시위와 지난해 6월 3일 고엽제 전우회의 KBS,MBC가스통 돌진및 촛불집회 참가자 폭행, 2000년 6월 베트남전 기사관련 한겨레 신문 2000여 회원 무단난입등 불법과격 시위전력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지원키로 한 것은 진보신당 난입, 서울광장 현충일 추모식으로 촛불집회 저지. KBS,MBC난입및 촛불시위자 폭행을 반정부 시민단체 활동력을 약화시키는 공로로 인정한데 따른게 아닌가 한다.

이멍박 정부로부터 돈벼락을 맞는것은 특수임무 수행자회와 고엽제 전우회등 행동대뿐만이 아니라 인터넷과 언론활동을 통해 이명박 보수정권을 지지옹호, 대변하고 반정부 시민단체를 빨갱이 주홍글씨로 덧칠하면서 좌파종식을 외치고 김대중,노무현 죽이기 글발로 여론몰이를 하는 각종 인터넷, 미디어 극우보수, 사이비 보수, 위장보수 언론단체들도 동반 돈벼락을 맞아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

돈벼락에 이어 신문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방송출연등 덤벼락까지 맞아 하루아침에 '방데렐라'로 출세하는등 사이비, 극우보수 단체들의 팔자 뻥튀기가 그야말로 그들만의 요지경,그들만의 천국이 아닌가할 정도다.

가스통 굴리고 좌파종식,좌빨 노래 부르면 돈벼락,감투벼락

요즈음 이명박정권 경제파탄으로 백수가 직업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피같은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을 정권 홍위병, 전위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극우 시민단체와 미디어 언론단체에 쏟아 붓는 모습을 보며 돈벌고 출세하려면 애써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말들을 한다. 고엽제 전우회나 특수임무수행자회등 극우 시민단체나 보수 언론단체만 따라하면 된다는 것이다.

진보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농민단체가 시위를 벌이거나 이번에 발생한 용산 대참사처럼 철거민들이 농성을 하는 장소에 트럭에 가스통을 달고 깃발, 피켓을 꽂아 꼴통 모양새를 갖춘후 시위현장을 내달리거나 돌진하기만 하면 돈벼락 맞는건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데 굳이 없는 일자리 찾아 다니며 고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란다.또 글재주가 있거나 머리가 어느정도 돌아가면 인터넷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좌파종식','빨갱이','개대중','노통 스토리'만 줄창 엮어 읊어대면서 그럴듯한 극우 꼴통 언론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떠들면 돈벼락에 감투벼락까지 맞을 수 있는데 두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가스통만 굴리고 좌파빨갱이 종식 인터넷 유행가만 열창하면 이명박 정권이 퍼붓는 눈먼 쌈짓돈 벼락을 맞아 부자되고 영웅되고 출세하는 꼴통 보수 전성시대가 대한민국을 병들게하고 있다. 꼴통 보수가 벌이는 요지경 난장판 앞에 격정의 분노를 숨기지 못하겠다.이러한 반민주,반국민,반민족적 극우꼴통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깨어있는 민주평화개혁적 국민들이 제구실을 다하는게 관건이다.
 
 
 
 
2009/01/22 [08:13] ⓒ 뉴민주.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