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환율인상을 부추겼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율이 오른 것은 미국에서 서머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자신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대량 매각하면서 발생한 문제다.외국인 투자자들의 약 80%가 미국인들이다.
정부가 환율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덕보다 실이 많았다는 것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다.그리고 국제유가와 곡물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무역적자가 난 것이 환율인상을 부채질 하였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40%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1년동안 10%이상을 팔아치워 지금은 27%정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한마디로 엄청나게 팔아치웠다.
지난 일년 동안 510억 달러가 넘는 주식을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이들이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바꿔서 나가는 바람에 환율이 오른 것이다.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은 30%로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40%였던 것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이유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개구리 정권시절에 금융권이 단기외채를 부문별하게 많이 차입한 것도 외환위기를 부추기고 환율을 오르게 한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였다.IMF때에도 금융권이 무리하게 단기외채를 많이 끌어 쓴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개구리정권과 금융권이 또 다시 도덕적 해이로 단기외채를 많이 끌어와 부동산 광풍을 일으켜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지난 해에 9월 위기설로 말이 많았던 것이다.
아이엠에프를 극복한답시며 외국 자본이라면 투기자본이든 해적자본이든 야쿠자 자본이든 강도자본이든 마약자본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올수 있도록 한국 금융시장을 무조건 완전 개방을(실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하지않은채 한 비겁하고 비굴한 항복이다) 한 김대중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대중의 이 무식하기 그지없는 금융 완전 개방으로 한국의 은행, 증권, 국채는 초토화가 됐고,결과적으로 한국의 금융은 이 외국 투기자본들이 조물락 거리게 되어 심지어는 한국의 은행들을 한국 김대중 정부가 웃돈 얹어주면서 외국 투기자본에 넘겨 주어야만 하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며, 그중 하나가 현재까지도 법정 싸움을 벌리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사건이다
김대중 이러한것 결과인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한국의 금융이 지배당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하여 한국의 자본들로 우리의 금융을 사수해 보라고 악명높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금산 분리법"을 재검토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
한국의 금융을 이미 점령하여 통째 조물락거리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것이 더욱 심화되어 절대절명의 위기가 되고 있는 외국 투기자본으로 부터의 한국 금융의 보호와 자립 이명박대통령의 이 고육책을 놓고는 또 씹어대기를 재벌만을 위한 정책이고 2%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좌파들은 씹어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