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반론]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일단 빠른 시간내에 답글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나 글을 읽고 나서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는 느낌이다. 반론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그렇고 계속해서 스나이퍼 님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정확히 지적하고자 한다.

1. 사회자유주의, 족보가 있는가?

스나이퍼 님은 JS 밀을 언급하면서, 마치 JS 밀이 사회자유주의의 아버지 쯤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해서 JS 밀과 사회민주주의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혹시 그런 내용이 담긴 레퍼런스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에 참고한 [서양근대 정치사상사]에 따르면, JS 밀은 역사의 진보를 염두에 두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다음 단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에 대한 준비 조처까지 생각했었다. 이종은 교수에 의하면 밀은 사회주의의 도래를 기대했으며 상당부분 사회주의에 경도된 측면도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자유주의를 마치 JS 밀의 정치사상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

2. 사회자유주의, 정체가 뭔가?

나는 전 글에서 '사회자유주의'란 말이 첨맘 님이 참여정부의 사상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사회자유주의는 정치사상사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된 적도 없고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상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다시 묻겠다. JS 밀을 제외하고, 사회자유주의의 주창자가 유시민인가? 그리고 스나이퍼 님의 현재 해석은 개인적인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문헌을 참고한 것인가?

3. 블레어와 슈뢰더의 선언을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가?

전 글에서 스나이퍼 님은 그 선언 내용에 대해  "블레어 이전까지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추구하다가 이후에는 사회자유주의 노선을 중심으로 재정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글에서는 "굳이 이게 사회자유주의니 사회민주주의니 하고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발 빼시는 바, 마치 스나이퍼 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역사적인 평가인 것 처럼 포장했던 것 아닌가?

4. 사회민주주에 대해 좀 더 겸손해져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경제 체제이다. 스나이퍼 님은 마치 사회자유주의가 사회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우월한 체제인 것처럼 설명하고 더해서 역사적이고 정치사상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전부 다 스나이퍼 님의 개인적인 견해 아닌가? 개인적인 견해라면 당연히 하나의 견해임을 분명히 밝히고 토론에 임해야 하지, 마치 역사적이고 정치사상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솔직하지도 못하며 바르지도 못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

사실 '사회자유주의'이면 어떻고 '자유사회주의'이면 어떻겠으며 '사회민주주의'이면 어떻겠나. 여기 저기 에센스를 뽑아다가 우리 실정에 맞게 쓰면 그만이다. 지금부터라도 시민광장이 이런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이어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