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유주의 논쟁이 재밌어서 그냥 풀어봅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 이름을 잘 몰라서 그냥 있는 상식만으로 생각하고 풀어봤습니다.
0. "사회"와 "자유"의 형용모순에 대해
한 개인 또는 한 사회에 시각을 고정한다면 "사회"와 "자유"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일 것이다.
"사회"는 개인에게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자유"는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의 역할이 작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와 "자유"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동시에 "자유"를 보장한다는 뜻이 된다. 형용모순 맞다.
그러나 "사회"와 "자유"의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상호 보완의 개념이 된다.
1. "사회"와 "개인" 사이의 공간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사회를 계약하고 구성할 때 그 사회(의 주체)는 주권위임의 권력을 가진다. 물론 가장 두드러진 권력이고,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하며, 그 것 만으로 역사를 바꾸고 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 처럼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보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눈에는 "사회"와 "개인"의 구도만이 뚜렷이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다.
개인과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개인만이 존재하진 않는다. 이너서클과 종교집단, 기업집단, 이익집단과 각종 권력기구를 비롯해 한 시대의 인간은 그 시대를 통칭할 수 있는 "사회" 와 그 속의 "개인"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단위와 차원의 소그룹들을 만들어낸다. 정치적 대관식으로 만들어지는 권력이 맏형쯤 해당한다면, 그 아래로 수 천 수 만의 동생들이 줄을 서 있는 셈이다. 어떤 동생들은 형보다 쎄기도 하다.
2. "자유"
"자유"는 개인을 억압하는 권력으로부터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이다. 초기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물론 그들의 이익이 결부되었기에 "자유"를 들고 나왔을 것이다. 모두가 "자유"스러우면 그래서 자신에 대한 "통제"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의 권력을 자신이 쥐고갈 수 있었던건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유"는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권력의 착취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방편이긴 하다. 그러나 이 때의 자유는 매우 거칠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광활한 대지 앞에 발가벗겨지는 자유는 분명 다르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는 불합리한 사회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사회"의 힘에 의존하는 아이러니는 말로만 형용모순일 뿐 현실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합리적이다. 그것은 못된 작은형들로부터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맏형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편으로 개개인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단순한 합 이상의 창발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면에서도 사회 전체의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
3. "사회"
그러나 초기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들에게서 처럼 "자유"는 불균형사회에서 촉발되는 자연스런 권력을 만들어낸다. 소위 "자유"를 만끽하는 작은형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을 비호하는 큰형은 그들만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한다. 사회가 보장하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다수 개인의 현실적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는 주어진 "자유"가 사회적 풍요를 가져오고, 타인의 "자유"가 사적 규제들로 억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선에서 기능하도록 조절해야 한다. 조절자로서의 "사회"는 그래서 못된짓 하는 작은형들과 영원히 싸울 수 밖에 없는 운명이며, 그들이 도외시하는 부분을 챙겨줘야 하는 가장역할 까지 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의 몫이다.
(물론 어떤 분들은 "사회"의 몫이 훨 많아야 한다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관점의 차이라고 보기엔 보다 근원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본다. 그 점은 "자유"의 역할과 부작용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느냐에 따른다고 본다. 물론 나는 소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분들 보다 "자유"의 역할을 아주 크게 보고 있으며, 부작용은 적절한 선에서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뿐이다.)
4. 그러므로
"사회자유주의"는 "사회"와 "개인"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에 관점을 두어야 한다.
불합리한 사회적 기제들과 불합리한 권력들의 자유가 일반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해소하는 데에 "자유"의 방점이 있으며, 개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확대하고 책임 없이 권력만을 누려왔던 이들에게 그만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데에 "사회"의 방점이 있다.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의 "사회자유주의"를 읽어보자.
경로 :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1&scode=0&tid=8656&uid=23235&fid=-23235
1) 자유
참여정부는 분명한 자유주의적 기조를 지니고 있었다. 시민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 권력카르텔을 해체함으로써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 권력의 민주화와 분권화를 추진했다. 해묵은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자의적 개입을 극소화했다. 시장경제라는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를 확고하게 승인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했으며 한미FTA를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 확대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자유주의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정책이었다.
2) 사회
참여정부는 동시에 사회적 형평과 사회통합, 그리고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 강화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국가의 사과,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노사정위원회와 저출산 고령사회 연석회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 신설과 강화 노력, 국가사회지출의 대폭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아동과 장애인 지원 확대, 교원 확충,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강력한 부동산 거래와 신용 규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런 정책에서 참여정부의 진보적 성향은 뚜렷이 나타났다.
3) 사회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치와 경제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전적으로 승인하는 가운데 사회적 형평과 통합, 기회 균등과 경쟁의 공정성, 사회적 안전과 평화,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사상적 이론적 흐름을 표현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를 인정하면서 그 장점을 취하는 중도통합 또는 중도진보적 이념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 다 있는 이야기란다.
이제 출간할 책이 어떤 것일 지 자못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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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 인한 "창발성"이란 부분은 사람들의 상호작용 특히 집단지성을 연구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같이 공부하고픈 분은 <참여와 소통 연구>광장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82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