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촛불 광복군' 제안

작년 여름부터 근 1년에 이르도록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성난 국민의 무수한 집회, 시위가 개최되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촛불들이 불타올라 서울과 지방 도심의 밤하늘을 밝혀왔습니다.

미친소 수입 재협상, 민영화 반대,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100만 군중이 든 촛불이 서울 시청, 광화문, 남대문의 야밤을 밝히고, 청와대를 향해 뜨겁게 민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이명박 대통령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사과하지만 그의 말들은 전혀 진실성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미국 쇠고기는 예정대로 전면 수입하고, 민영화는 공기업 선진화로, 대운하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이름만 바꾸었을 뿐 전혀 변함이 없이 강제로 밀어 부쳤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가 탄탄히 기틀을 다져 놓은 경제의 기틀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종부세 폐지를 필두로 조세, 재정 정책을 강부자 등 소수 기득권 계층 1%에만 유리한 것으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이 땅의 서민, 농어민, 노동자, 자영업, 직장인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정책을 용감하게 추진합니다. 그럴 때엔 정말 그가 우리 국민의 대통령인지, 그가 이름을 걸로 구성한 정부는 과연 우리 국민의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총체적인 경제파탄이 예고되어 있으나 이명박에겐 단지 세계 경제의 흐름의 일부분일 뿐 특별히 우리 국민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경제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청와대 벙커에 들어가 경제위기가 전시 상황에 준한 것임을 선포한 순간부터는 이명박이 위기로 판단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잠시 잠재우고자 하는 일회성 눈속임이었으며, 우리 경제는 멀쩡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징후들은 참으로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촛불 시민을 경원시하던 극우적 성향의 어느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래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 땅에 사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 저변에 깔린 의식이 정상적으로 발현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보면, 참으로 현재 경제위기는 전혀 없으며, 태평성세를 구가하고 있고, 국민은 가만히 정부만 믿고 있으면 절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계 경제가 1933년 같은 국가 부도사태, 경제공황상태로 몰릴지라도, 현대건설 회장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 한 때 줏가 천정부지를 누렸던 그가 대한민국 ceo가 된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작동될 것이고, 비록 경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상화 될 것이라고 한 말을 믿어야지 어쩔 도리가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은 죽어가는데, 아무런 대책은 내놓지 않고, 오직 한반도 대운하 망령에 사로잡혀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 예산을 쏟아 붇고 있는 것을 보면, 또한 그 예산을 분배받은 금강권, 영산강권, 낙동강권, 경기 인천의 지자체들은 희색이 낙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기정 사실이나 그것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렇게 태평하게 지난 1년간의 정책을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유지하고 강력히 추진할 리 없습니다. 그러한 증거는 너무도 많습니다. 남북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렵게 이룬 평화와 번영의 기조를 하루 아침에 뚝닥 엿 바꿔 먹고, 날이면 날마다 대북 삐라를 뿌리는 일부 탈북자 단체인가 뭔가 하는 자들의 행위는 단속하는 척만 하고, 정부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모인 집회에서는 특수기동대나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력범죄 단속하듯 무수히 구타, 폭행하고 있고, 그것을 시정할 생각은 없는 듯하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믿어야지 어쩌겠습니까.

대북 경계, 유사시 즉각 출동을 대비하고 있는 성남 공군기지 전면에 555미터 제2 롯데월드를 허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출범 직후 이에 반대하던 공군 장성 들이 모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천명하고, 이에 예비역 장성들이 다시 문제 있다고 설쳐대니 참여정부 못 잡아 먹어서 난리였던 이 땅의 극우 단체 구성원들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노무현 정권 때엔 쿠데타라도 선동하던 자들이고 보면 아직도 얌전히 집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개들임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민족, 민주, 통일, 영토, 경제, 문화, 언론, 교육 등등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밀어부치는 천리마 삽질시대 노가다 십장 출신의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된 것이니, 그가 세기가 바뀐 이후 세계가 IT 시대로 돌아선 작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태평성대에서나 할 수 있는 무작위, 고정불변의 모습으로 있다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이명명박 대통령 각하로 인해, 세계 경제의 총체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만은 순항하고, 연착륙할 것임을 믿었던 내가 오해하고, 착각한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서야야 그토록 격렬하게 이명박 정권에 저항하고 투쟁하며, 지속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시민의 위대한 판단력, 예지력, 통찰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동참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눈뜬 국민으로서 보니 이명박의 백해무익한 해독(害毒)이 눈에 보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산 철거민 학살을 자행하여 온 국민의 분노를 초래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눈과 입, 귀를 가리고 자신들만의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소위 이명박 4대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자 집요한 노력을 다 쏟아 붇고 있으며,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해 올바른 소리를 하는 미네르바 등 네티즌들을 수사, 구속, 처벌함은 물론 심지어 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 시대에 자행하던 보도지침마저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친형이라 하는 자는 한일합방 100주년이 되는 내년 2010년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뜻 깊은 해라 평가하며, 일본 관계 책임자에게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를 그들 영토로 가르치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일본의 지도에 독도를 편입하였는데도 아무런 책임있는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을 쉬쉬하며 모른채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 정도라면 그가 태어난 일본 오사카로 돌려보내야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력하게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1940년, 일제의 기세가 욱일승천하게 되고, 대동아 공영권이 영원할 줄 알았던 일왕 츠구 아키히토 (繼明仁) 기간에, 이명박의 부모는 이명박의 이름을 개명하였는데, 일왕의 '明'과 일본 국민에게 절대적 우상인 이등박문의 '博'을 조합하였다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이명박의 당선 이후 모든 행위, 정책들이 모두 우리 민족에겐 해가 되고, 일본 민족에겐 이로운 쪽으로 행해지는 것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며 값싸고 맛좋은 것이니 마음껏 먹으라 선전했으나 정작 청와대에는 단 1 g도 들어가지 않는다 하니, 미국 쇠고기 시장에서 5만 여 톤을 수입하여 전 세계 3위로 랭크된 바 있는 그 많은 쇠고기가 다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은 심지어 한우조차도 미국 쇠고기로 의심하여 마음대로 먹고 싶은 쇠고기도 먹지 못하는 의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명박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 무수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지마, 그런 것은 인권 침해로 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백주 대낮의 백색테러가 집회 현장마다 무수히 자행되는 형국이니 이제 직접적인 공권력에 의해 맞아 죽지 않는 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민주주의, 인권의식은 급전직하로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써, 언론으로써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고 듣고자 학, 가슴을 열고 수용하고자 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들입니다. 또한 그것은 정상적인 정부일 때, 상시적으로, 평상적으로 국민의 권리로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명박은 절대 얌전히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한다고 그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멈출 자가 아닙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일반 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가 바로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처절히 울부짖었던 촛불시민들이 다시 뭉쳐 새봄과 함께 이명박 규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국내의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이 하나되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난맥,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따끔히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한다 합니다. 그것은 이명박 집권 2년 차에 추진되는 이른바 촛불 항쟁 시즌 2가 될 것입니다. 이 항쟁을 주도할 단체 결성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이에 그 단체 이름으로 '촛불 광복군'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의 취지는 그간 제대로 촛불 시위를 이해하지 못했던 극우 보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기 위해 심지어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하려 했던 일본마저 끌어들이고, 민족의 상잔인 6.25 전쟁을 부추길 수 있는 시대착오적 냉전주의를 부활시키며, 4.19 혁명으로 역사의 독재자로 평가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며, 일제 침략기에 안중근 의사를 통해 민족의 원수 이등박문을 처단하고, 식민지 치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도하며 망국민의 버팀목이 되었으며, 해방 후엔 민족 분단을 막고자 노구를 이끌고 3.8선을 넘었던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평가하는 이명박 정부에 전 국민이 총체적으로 저항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국민통합적 투쟁의 도구로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광복군이 탄생한 배경에 진정 좌우 이념을 초월한 거족적 합작이 있었다는 역사자료를 올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촛불 광복군이여!

투쟁하라! 쟁취하라! 민족을, 민주를,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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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의 탄생

1. 한국 독립당의 건군활동

중일 전쟁 이후에 결성된 민족주의 노선의 한국 광복진선(광선)과 좌익 계열의 조선 민족 항일진선(민선)이라는 양대 세력간의 대립은 한국인의 대일 항쟁력을 스스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측으로서도 이들 양대 세력에 대해 각각 다른 계통으로 접촉을 하고 있었던 만큼, 한국측과의 창구를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36년 1월, 중국측은 한국측의 좌우파로 하여금 통합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중국측의 권고에 따라, 5월에 김구와 김원봉은 '동포와 동지에게 보내는 공개장(告同胞同志公開言)'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7월 17일에 중경에서 좌우파의 협의에 의해 전국연합진선회의(全國聯合陳線會議)를 발족시킴으로써, 각 정당단체들을 단일정당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는 다년간 분파적, 배타적 활동을 하던 각 단체들이 연합하여 단일 형태로 정돈되어 외부의 지지와 원조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창당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주의와 사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들 양대 세력은 끝내 통합될 수 없는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통합을 계기로 독립 운동 진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김원봉의 조선 민족혁명당 계열이 연합진선에서 탈퇴하게 됨에 따라, 단일당의 추진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로써, 이념과 노선이 실질적으로 동일했던 민족주의 계열의 3당인 한국국민당, 조선독립당, 조선혁명당이 결속하여, 1940년 4월 1일에 합당을 선언하고, 5월 8일에 3당의 발전적 해체와 더불어, 임시정부의 근간이 될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독립당은 창당선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창당 목적을 밝히고, 새로운 진용을 구성하였다.

"......중국의 항일 전쟁이 4년째에 이르렀고, 왜적은 사면으로 수렁 속에 빠져 진퇴 양난에 처해, 붕괴될 것이 자명하며, 중국의 승리 또한 기정 사실이다. 이 천재 일우의 기회에 우리는 진용을 다시금 정비하고, 혁명 역량을 중국의 항전 필승의 기세에 배합시켜 공동으로 일제를 구축하고, 조국을 광복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장 : 김구

위원 : 홍진, 조소앙, 조시원, 이청천, 김학규, 유동열, 조경한, 송병조, 조완구, 임항섭, 김붕준, 양묵, 조성환, 차이석, 이복원

감찰위원회

위원장 : 이동녕

위원 : 이시영, 공진원, 김의한

한국독립당의 창당으로 , 임시정부는 비로소 민족주의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黨), 정(政)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었다.

한국독립당은 당의(黨議)로서, '혁명의 수단으로 일제 세력을 박멸하고, 국토와 주권을 광복할 것'을 선언하고, 당강(黨綱)으로 '국방군을 편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무병역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당책(黨策)으로 '장교와 무장 부대를 훈련시켜, 광복군을 편성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독립당은 집행위원회에서 건군 문제를 토의하여 건군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광복군 편성 계획을 중앙 집행위원장 김구의 명의로 중국 국민당 조직부장 주유선을 통해 장개석 중국 국민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중국 국민당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광복군의 창설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중국측의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장개석은 광복군의 창설을 원칙적으로 찬동하고, 국민당 군정부로 하여금 광복군의 창설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한국광복군이 편성되어 중국의 항일 전선에 참가한다는 것은 다음의 이유로 볼 때, 중국측에서 환영해야 할 입장이었다.

1) 일본이 중일전쟁에 소요되는 병원(兵員)과 물자의 일부를 한반도에서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방해하도록 한국인의 활동을 적극화 시킬 수 있고,

2) 한국인들은 일본어를 잘 알고 있으므로, 군사 정보와 수집 능력이 중국인보다 뛰어나다는 점이 인정되며,

3) 적 점령지에 거류하는 한국인들로부터 일본측의 정보를 입수하기가 용이할 뿐 아니라, 강제 동원된 한국 출신 일본군의 전향을 적극 유도하여, 적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장개석의 원칙적인 찬동은 있었으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중국측이 광복군 창설을 지원하는 데에는 장애 요소가 내재하고 있었다.

그 첫째는, 그 동안 임시정부 내부에서 분파 행동이 없지 않았으므로, 중국측으로서는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의 역량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점이었고, 둘째는, 당시에 이미 한국 청년들이 한국독립당과는 별도로 조선민족혁명당의 주도 아래 조선의용대라는 군사단체를 조직하여, 중국 군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전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광복군이 창설된다면, 같은 한국인의 두 개의 정당이 각각 독자적인 군대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측으로서는 두 갈래 계통으로 한국군을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2. 광복군 총사령부의 발족과 '당면 전략'

광복군 창설에 대한 원칙은 결정되었지만, 실무적인 면에서 난관에 봉착하여 중국측의 지원이 지연되자, 1940년 9월에 임시정부는 청사를 기강에서 중경으로 이전하고, 중국측과의 협조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였다. 그리고, 광복군 설치에 대한 사무관장을 한국독립당으로부터 임시정부로 이관시켜, 임시정부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광복군 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하고, 중국측의 조속한 협력을 촉구한 결과, 광복군 총사령부를 발족시키게 되었다.

1940년 9월 17일, 중경의 가릉강 기슭의 가릉빈관(賓館 : 호텔)에서, 임시정부 주석이며 광복군 창설위원회 위원장인 김구의 주관 아래 광복군 총사령부 창설식(光復軍總司令部成立典禮)을 개최함으로써, 광복군 총사령부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총사령 : 이청천(본명 池大亭)

참모장 : 이범석

참모 : 이복원, 김학규, 공진원, 유해준, 이준식

부관장(副官長) : 황학수

부관 : 조시원, 노복선, 조인제, 고일명

주계장(主計長) : 조경한

주계 : 이달수, 나태섭, 민영구, 김의한, 전태산

그리고, 임시정부의 포고문을 통하여, 국내의 동포에게 광복군 총사령부의 창설을 알리고, '1907년 8월 1일에 일제가 한국 군대를 해산시켰던 그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하여, 광복군이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서, 33년 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 투쟁을 계승한 정통 무장 독립단체임을 강조하였다.

광복군 총사령부가 창설되자, 광복군 관계자들은 곧 조직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임시정부는 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임시정부는 그 운영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9월 17일에 창설을 본 광복군 총사령부의 조직은, 20년 전 임시정부 창립 초기인 1922년에 간이 제정(簡易制定)한 군 편제에 의한 잠정적인 것이었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에, 임시정부는 중일 전쟁 개전 직후에 설치하였던 군사위원회(軍事委員會)를 폐지하였다. 그 대신, 군의 최고 통수기관인 통수부(統帥部)를 설치하고, 장차 광복군의 활동에 대한 방략을 다루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 목표를 세우고, 아울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면 전략을 수립하였다.

활동 목표

1) 우리의 분산된 역량을 독립군에 집중하여, 전면적인 조국 광복 전쟁을 전개한다.

2) 중국의 대일 항전에 참가하여, 중국 항일군과 연합, 왜적(倭賊)을 복멸(覆滅)한다.

3) 국내 민중의 무장 반일 운동을 적극 지도한다.

4) 정치, 경제, 교육 등 균등한 신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무력적인 기간을 이룬다.

5) 인류의 평화와 정의를 저해하는 일체의 요인을 제거한다.

당면 전략

1) 군의 경비와 장비, 물자는 외국의 원조로 충당한다.

2) 군사 간부를 대량으로 단기 양성하는 한편, 국내, 민주, 중국 남부 지방에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동포 사병을 초모(모병)하여 훈련시킨다.

3) 군사령부 창설 1 개 년 후에는 최소한 3개 사단을 편성하여 국토를 수복할 때까지 전투를 한다.

4) 선전전(宣傳戰)을 실시하여, 밖으로 우리의 과거 투쟁의 역사와 현재의 분투 상황을 소개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 자격이 충분함을 천명, 선양하며, 안으로는 적 후방의 동포들을 고무, 격동시켜, 우리의 군사 행동에 협력하도록 촉진한다.

- 독립군항쟁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

현대사 공부 자료입니다. 이하 시간 되는 대로 시리즈로 옮겨 볼까 합니다.

http://blog.daum.net/jkk3192